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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thics in real life</title>
    <description>의료인문학, 의료윤리, 정보윤리 등을 다루는 블로그입니다. 텍스트 분석은 junhewk.github.io/text/로 분리하였습니다. 위의 'text'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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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Oct 2017 10:50:21 -04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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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기술과 도덕적 가치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ral Values)</title>
        <description>&lt;h1 id=&quot;information-technology-and-moral-values-stanford-encyclopedia-of-philosophy&quot;&gt;Information Technology and Moral Value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lt;/h1&gt;

&lt;p&gt;&lt;a href=&quot;https://plato.stanford.edu/entries/it-moral-values/&quot;&gt;Information Technology and Moral Values&lt;/a&gt;&lt;/p&gt;

&lt;ul&gt;
  &lt;li&gt;중요 문헌이라 번역 중간에 올립니다. 번역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lt;/li&gt;
  &lt;li&gt;어휘는 &lt;a href=&quot;http://terms.naver.com/list.nhn?cid=42346&amp;amp;categoryId=42346&quot;&gt;IT용어사전&lt;/a&gt;을 참고합니다.&lt;/li&gt;
&lt;/ul&gt;

&lt;hr /&gt;

&lt;h2 id=&quot;introduction&quot;&gt;Introduction&lt;/h2&gt;

&lt;p&gt;정보 기술은 이제 전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비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여러 형태를 띠고 있죠. 사실 이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온라인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game)에서(2.1.1절 참조) 기술은 상호작용의 새로운 방식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정보 기술이란, 정보를 기록하고, 소통하며, 종합하고 조직하는 기술입니다. 정보는 유용한 자료, 지식, 의미있는 메시지 등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정보란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거나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끈을 손가락에 묶어 격언을 상기하거나, 오늘 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을 정보 기술의 초보적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끈에 더 복잡한 명제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집에 오기 전에 식료품을 살 것.” 끈 자체는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보를 기호화하며 이 기호가 유용하려면 옳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질문이 발생합니다. 정보 자체란 무엇일까요?&lt;/p&gt;

&lt;p&gt;불행하게도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고, 철학적으로 탄탄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출발점 두 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존재론적 질문에서 당황하고 있다면, 기호에 집중해서 정보를 기호의 의미 순서 집합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이 방향은 상당히 유용해서, 수학자와 공학자들은 정보의 이 측면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을 “구문론”이라고 하며, 정보의 유용성이나 그 “의미론”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게 되죠.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클로드 섀넌은 획기적인 통신의 수학적 이론을 제시했습니다(1948). 그는 암호학과 전화 기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문적 정보를 신호로 바꾸어 잡음이나 다른 외부 신호를 누그러뜨리고 전달되어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수학적 공식을 연구했습니다(섀넌 1948; 섀넌과 위버 1949). 섀넌이 설명한 개념, 그리고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든 다른 중요한 발견들은 정보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정보 기술이 도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더 깊은 문제로 파고들어야 합니다.&lt;/p&gt;

&lt;p&gt;두번째 출발점은 본성상 좀 더 철학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보는 우리와 우리 주변 모든 것의 존재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정보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존재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입장은 정보를 철학의 중심에 놓게 되며, 이 개념은 정보 철학과 정보 윤리라는 새로운 영역을 일깨웠습니다. 정보 철학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관심있으시면 플로리디의 서설(2010b, 2011b)에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정보 윤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아래에서 개괄할 것입니다.&lt;/p&gt;

&lt;p&gt;우리의 모든 행동은 정보의 발자국을 남기며, 미래에 활용하기 위해 기록,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한 일기를 쓰는 단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발전된 정보 기술을 통해 더 세세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거래, GPS를 통한 이동 경로, 방문한 인터넷 주소 목록, 인터넷에서 검색한 모든 내용들, 맥박과 혈압 등 신체 징후 전부, 오늘 먹은 것 전부 등 여러 예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고 실험을 통해 우리는 각자가 매일 얼마나 복잡한 정보의 흔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 기술을 통해 이 자료가 수집되고 보관될 수 있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기술이 도덕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정보 수집이 더 자동적, 항상적이 되어갈 수록, 우리는 이 자료를 누가 통제하는지, 그것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그 정확성을 보증하는지에 관해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로, 어떤 정보가 공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무엇은 사적인 것으로 남아야 하고, 기업과 같은 제삼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정보의 생산, 접근, 통제에 관한 질문은 정보 기술의 활용을 둘러싼 도덕적 질문의 핵심입니다.&lt;/p&gt;

&lt;p&gt;이 상황이 삶의 기본적 필요의 생산, 접근, 통제에 관한 도덕적 문제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쪽이 자연적 재화의 접근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쪽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기술에서는 이것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같은 디지털 장보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료를 복제하는 것이 원 자료의 소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급의 물리적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는 것은 도덕성 또는 경제적 정의에 호소하여 특정 정보의 분배를 막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정보 기술에서 도덕적 가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기술의 설계와 활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존슨 1985; 무어 1985; 니센바움 1998; 스피넬로 2001). 이 항목이 정보 기술 윤리의 현상학적 접근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lt;a href=&quot;https://plato.stanford.edu/entries/ethics-it-phenomenology/&quot;&gt;윤리와 정보 기술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lt;/a&gt; 항목 참조).&lt;/p&gt;

&lt;hr /&gt;

&lt;h2 id=&quot;the-moral-challenges-of-information-technology&quot;&gt;1. The Moral Challe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lt;/h2&gt;

&lt;p&gt;주도적인 정보 기술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항상 도덕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구술 전통에서 점차 단어와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을 두루마리와 책으로 남기는 정보 기술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 살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저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자신은 아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얄궂게, 소크라테스의 논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학생인 플라톤이 선생을 무시하고 대화를 기록한 “파에드로스”(플라톤)를 통해서일 뿐이죠. 대화의 말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친구 파에드로스와 “… (저술)을 적절, 부적절하게 만드는 조건”에 관해 논의합니다(274b-497c 절). 소크라테스는 이집트의 신 세트가 타무 왕에게 쓰기의 재능을 선물한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타무는 재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답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사람이 이것을 배우면, 영혼에 망각을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쓰인 것에 의존하여 암기를 연습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떠올리기 위해 자신의 기억 대신, 외부의 표식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파에드로스, 275a 절).&lt;/p&gt;
&lt;/blockquote&gt;

&lt;p&gt;대화에 시와 서사시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능했던 소크라테스는 쓰기에 의존하게 되면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쓰기에 부도덕함 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활용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구술 전통에서는 서재에 조언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서재이며, 마음에 새긴 정보의 살아 있는 현현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책을 읽는 것은 저자와 이야기하는 것 만큼의 통찰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쓰인 단어는,&lt;/p&gt;

&lt;blockquote&gt;
  &lt;p&gt;… 지능이 있는 것인 마냥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테지요. 하지만 가르침 받고자 하여 그것이 말하는 것에 관해 질문하면, 똑같은 것을 계속 대답할 것입니다(파에드로스, 275d 절).&lt;/p&gt;
&lt;/blockquote&gt;

&lt;p&gt;저술에 대한 그의 비판은 유머러스하게 보이지만, 회상에 이를 활용하고 그것을 기억이라고 부르고 싶은 유혹은 현대 정보 기술과 함께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으면 되는데 왜 배워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걱정을 피하려면, 정보 기술은 단순히 정보에 접근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혜와 이해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lt;/p&gt;

&lt;h3 id=&quot;section&quot;&gt;1.1 정보 기술의 근본적 성격&lt;/h3&gt;

&lt;p&gt;정보 기술 혁명 초창기에 리처드 메이슨은 정보 기술의 변화가 사회 계약을 재고하는 데에 필수적일 것이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메이슨 1986). 당시 그는, 사회 계약 갱신의 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정보 기술의 변화는 빠르며, 당황스런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미치는 도덕적 충격 각각을 열거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변화가 너무 급박하다는 사실은 중대하며, 새로 나타나는 기술의 전개 과정에 관해 윤리적 질문을 제기할 필요를 던지고 있습니다(무어 2008). 정보 기술의 항시적 변이는 우리가 그 변화의 도덕적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로렌조 마그나니는 정보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도덕적 사고 능력을 혼란시키는 것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 점차 기술 세계의 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마그나니 2007, 93). 법률이론가 래리 레시그는 정보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법과 정치의 느린, 숙고적 과정을 뒤처진 채로 놓아두며, 그 결과 기술을 무법 상태, 또는 초법 상태로 놓아둔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공유 기술 때문에 저작권 위배를 축소하는 법이 결정된 시점에 이미 기술은 다음으로 넘어가 사용자는 저작권 위배의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식입니다(레시그 1999). 변화가 빠르긴 하지만, 정보 기술이나 그 적용을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lt;/p&gt;

&lt;p&gt;모든 정보 기술은 정보의 기록(보존), 전송(소통), 조직 및 종합입니다. 예를 들어, 책은 정보의 기록이며, 전화는 정보의 소통에 사용되고, 듀이 십진법은 정보의 조직 체계입니다. 여러 정보 기술은 셋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컴퓨터는 범용 기계(universal machine)로 모든 기능을 수행합니다(&lt;a href=&quot;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mputability/&quot;&gt;계산가능성과 복잡성&lt;/a&gt; 항목 참조). 어떤 형태의 정보 기술도 모방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정보 기술의 세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 기술과 적용을 몇 가지 살피고, 특정 기술의 활용과 설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따져볼 것입니다. 또, 완전히 정보로 구성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며 대안적 삶을 누리는 대규모 온라인 게임과 같은 정보 환경의 성장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2.3절 참조). 마지막으로 정보 기술이 도덕적 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그것이 도덕적 사고의 본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도덕 기술로서의 정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로봇이 도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해 살필 것입니다.&lt;/p&gt;

&lt;hr /&gt;

&lt;h4 id=&quot;moral-values-in-information-recording&quot;&gt;1.1.1 Moral Values in Information Recording&lt;/h4&gt;

&lt;p&gt;우리는 자료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는, 정보에 언제 수집하고, 보존하며, 접근하는 것이 정당한가, 모두가 이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모든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각각은 매일 막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나중이 필요할 때 접근하기 위해 기록, 저장하여 유용한 자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또는 암묵적 동의에만 의거하여 제삼자가 우리의 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할 때 도덕적 난제가 제기됩니다. 정보 통제는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전통적으로 휘두른 사회 기관으로 종교 단체, 대학, 도서관, 보건 당국, 정부 기구, 은행, 법인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존한 정보에 접근하여, 개별 고객 및 고객층에 관한 어느 정도의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오늘날 각 시민은 정보의 전통적 매개자를 활용할 필요 없이 보존된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회적 권력이 더 많이 개인에게 나눠졌습니다(레시그 1999 참조).&lt;/p&gt;

&lt;p&gt;현대 정보 기술이 지닌 큰 가치 중 하나는 그것이 쉽게 정보를 기록하며, 심지어 자동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혈압, 칼로리 섭취, 운동 패턴 등 생물측정(biometric) 자료를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은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식의 자료 수집은 근미래에 더 자동화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GPS 추적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걷기, 달기기의 거리와 기간을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여럿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매일의 혈압 데이터 스트림을 수집하여 특별히 높거나 낮은 수치가 나왔을 때 위치 표지를 붙여 저장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더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잘못 넘어간다면 이것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제삼자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다음 절(1.1.2)에서 우리는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기록된 정보를 윤리적으로 소통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이론을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더 잠재적인 사생활 침해를 다뤄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방문한 웹페이지에 관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기록합니다. 예컨대 다음 번에 다시 그 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더 빨리 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기록을 보관하곤 하지요. 웹페이지 자체도 접속한 컴퓨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정보를 다음 번에 다시 방문했을 때 활용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당신이 방문한 다른 사이트, 또는 어떤 페이지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누군가가 도서관에서 당신 뒤를 쫒아다니면서 이런 정보를 적고 있다면 당신은 불편하거나 적의를 느끼겠지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런 행위는 뒤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lt;/p&gt;

&lt;p&gt;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정보 기술은 거의 사적 영역을 제거합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스콧 맥닐리의 1999년 발언은 유명합니다. “사생활은 없어요. 받아들이세요.”(스프렌저, 1999). 헬렌 니센바움은 이를 보고,&lt;/p&gt;

&lt;blockquote&gt;
  &lt;p&gt;물리적 벽과 불편은 정보를 찾아내는데 극도로 집착하는 이들을 뺀 모두를 좌절시켰다. 기술은 버튼 클릭이나 몇 천원의 비용으로 이를 가능케한다. (니센바움 1997)&lt;/p&gt;
&lt;/blockquote&gt;

&lt;p&gt;이 글이 쓰인 이래 자료 수집은 점점 더 자동화되어가고 있으며, 비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생활에 관한 이론은 물리적 장벽의 불가침성을 가정했었으나, 이제 그것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센바움이 주장하듯, 개인의 자율성과 친밀함은 사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니센바움 1997).&lt;/p&gt;

&lt;p&gt;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정보 기술이 이제 “클라우드”에 사용자 자료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장비에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어떤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접근 용이성은 개인과 그 자신의 자료 사이의 관계를 더 빈약하게 만듭니다. 자료의 물리적 위치의 불확실성 때문이죠. 개인 자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삼자는 자료를 올리는 사용자에게 신뢰성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플리커와 같은 서비스에 생애의 모든 사진을 올렸는데 업체가 손실, 삭제했다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lt;/p&gt;

&lt;h4 id=&quot;moral-values-in-communicating-and-accessing-information&quot;&gt;1.1.2 Moral Values in Communicating and Accessing Information&lt;/h4&gt;

&lt;h4 id=&quot;moral-values-in-organizing-and-synthesizing-information&quot;&gt;1.1.3 Moral Values in Organizing and Synthesizing Information&lt;/h4&gt;

&lt;h3 id=&quot;the-moral-paradox-of-information-technologies&quot;&gt;1.2 The Moral Paradox of Information Technologies&lt;/h3&gt;

&lt;hr /&gt;

&lt;h2 id=&quot;specific-moral-challenges-at-the-cultural-level&quot;&gt;2. Specific Moral Challenges at the Cultural Level&lt;/h2&gt;

&lt;h3 id=&quot;social-media-and-networking&quot;&gt;2.1 Social Media and Networking&lt;/h3&gt;

&lt;h4 id=&quot;online-games-and-worlds&quot;&gt;2.1.1 Online Games and Worlds&lt;/h4&gt;

&lt;h4 id=&quot;the-lure-of-the-virtual-game-worlds&quot;&gt;2.1.2 The Lure of the Virtual Game Worlds&lt;/h4&gt;

&lt;h3 id=&quot;malware-spyware-and-informational-warfare&quot;&gt;2.3 Malware, Spyware and Informational Warfare&lt;/h3&gt;

&lt;h3 id=&quot;future-concerns&quot;&gt;2.4 Future Concerns&lt;/h3&gt;

&lt;h4 id=&quot;acceleration-of-change&quot;&gt;2.4.1 Acceleration of Change&lt;/h4&gt;

&lt;h4 id=&quot;artificial-intelligence-and-artificial-life&quot;&gt;2.4.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Life&lt;/h4&gt;

&lt;h5 id=&quot;artificial-intelligence&quot;&gt;2.4.2.1 Artificial Intelligence&lt;/h5&gt;

&lt;h5 id=&quot;artificial-life&quot;&gt;2.4.2.2 Artificial Life&lt;/h5&gt;

&lt;h4 id=&quot;robotics-and-moral-values&quot;&gt;2.4.3 Robotics and Moral Values&lt;/h4&gt;

&lt;hr /&gt;

&lt;h2 id=&quot;information-technologies-of-morality&quot;&gt;3. Information Technologies of Morality&lt;/h2&gt;

&lt;h3 id=&quot;information-technology-as-a-model-for-moral-discovery&quot;&gt;3.1 Information Technology as a Model for Moral Discovery&lt;/h3&gt;

&lt;h3 id=&quot;information-technology-as-a-moral-system&quot;&gt;3.2 Information Technology as a Moral System&lt;/h3&gt;

&lt;h3 id=&quot;informational-oranisms-as-moral-agents&quot;&gt;3.4 Informational Oranisms as Moral Agents&lt;/h3&gt;

&lt;hr /&gt;

&lt;h2 id=&quot;bibliography&quot;&gt;Bibliography&lt;/h2&gt;

&lt;p&gt;Adam, A., 2002, “Cyberstalking and Internet pornography: Gender and the gaze,”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4(2): 133–142.&lt;/p&gt;

&lt;p&gt;–––, 2008, “Ethics for thing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10(2–3): 149–154.&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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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 forthcoming, “Deception and Virtue in Robotic and Cyber Warfare,” Presentation for the Workshop on The Ethics of Informational Warfare, at University of Hertfordhire, UK, July 1–2 2011&lt;/p&gt;

&lt;p&gt;Tavani, H. T., 2007, “The Conceptual and Moral Landscape of Computer Security,” in Himma 2007a, pp. 29–45.&lt;/p&gt;

&lt;p&gt;–––, 2010, Ethics and Technology: Controversies, Questions, and Strategies for Ethical Computing, (3rd ed.), Wiley.&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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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pubDate>Sat, 22 Jul 2017 06:24:3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7/22/information-technology-and-moral-values.htm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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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information</category>
        
        <category>technology</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권력에 관한 페미니즘적 관점 (Feminist Perspectives on Power)</title>
        <description>&lt;h1 id=&quot;feminist-perspectives-on-power-stanford-encyclopedia-of-philosophy&quot;&gt;Feminist Perspectives on Power: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lt;/h1&gt;

&lt;p&gt;&lt;a href=&quot;https://plato.stanford.edu/entries/feminist-power/&quot;&gt;Feminist Perspectives on Power&lt;/a&gt;&lt;/p&gt;

&lt;ul&gt;
  &lt;li&gt;번역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올립니다. 중간의 2, 3절은 수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lt;/li&gt;
  &lt;li&gt;empowerment에 관한 역어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단에서는 “부여”로 번역하였습니다만, 정치학, 사회학의 권력 담론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으신지요?&lt;/li&gt;
&lt;/ul&gt;

&lt;hr /&gt;

&lt;h2 id=&quot;introduction&quot;&gt;Introduction&lt;/h2&gt;

&lt;p&gt;페미니즘에 관한 보편적 정의에 논쟁이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페미니즘 이론이 여성의 종속을 비판하고,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과 같은 종속의 다른 형태 및 계급적 억압과 성 차별의 교차를 분석하며, 종속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을 그리는 작업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이론적 작업에는 권력의 개념이 핵심이며, 권력은 페미니즘 이론의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것이 페미니즘 작업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예외로는 알렌 1998, 1999, 카푸티 2013, 하트삭 1983, 1996, 예트먼 1997, 영 1992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페미니즘적 관점을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주제와의 논의 속에서 관점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즘이 권력을 개념화하는 세 가지 주요한 방식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재)분배의 원천, 지배, 권한 부여가 그것입니다. 사회, 정치 이론가가 권력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벌이는 이론적 논쟁을 간략히 논의한 뒤, 페미니즘적 개념 각각을 살펴볼 것입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defining-power&quot;&gt;1. Defining power&lt;/h2&gt;

&lt;p&gt;사회, 정치 이론에서, 권력은 특히 논쟁이 심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루크스 1974, 2005, 콘놀리 1983 참조). 비록 이 주장 자체가 논쟁적이지만(하우가르트 2010; 모리스 2002, 199-206, 바텐베르크 1990, 12-17 참조), 권력에 관한 문헌에서 권력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관한 심원하며 폭넓고, 다루기 힘든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lt;/p&gt;

&lt;p&gt;불일치 중 하나는 권력을 다른 사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즉 지배할 힘이라고 이해하는 사람과, 행위할 능력, 즉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전자의 고전적 정식화는 막스 베버의 작업에서 보이며, 그는 권력을 “사회관계 속에 있는 한 행위자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 (1978, 53)으로 정의합니다. 비슷하게, 로버트 달은 “권력의 직관적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A가 B를 장악한다는 것은 그가 B에게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B는 달리 행할 방법이 없는 상태” (1957, 202-03)로 정의됩니다. 달의 정의는 1970년대 중엽까지 이어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달의 제일 유명한 비판자 또한 권력을 지배할 힘으로 정의한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바라크와 바라츠 1962, 루크스 1974 참조). 스티븐 루크스가 적은 것처럼, 달의 권력에 관한 일차원적 시각, 바라크와 바라츠의 이차원적 시각, 그 자신의 삼차원적 시각은 모두 “권력에 관한 동일한 기저 개념, 즉 A가 B에게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A가 B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하도록 B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의 변형일 뿐입니다(1974, 30).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이론적 기반에서 미셸 푸코의 매우 영향력이 큰 분석은 권력이 지배하는 힘의 일종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는 “권력의 기제나 구조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한에서이다” (1983, 217). 이 권력 정의의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은 지배할 힘의 관계로 이해되며, 그것은 실제적인 수행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lt;/p&gt;

&lt;p&gt;후자의 권력 정의(행위할 힘)의 고전적 정식화는 토머스 홉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사람이 “미래의 명백한 이익을 얻기 위한… 현재의 수단”입니다(홉스 1985 (1641), 150). 한나 아렌트 또한 권력을 “단지 행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행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1970, 44). 권력을 이렇게 개념화하는 편에 서 있는 한나 피트킨은 권력은 어원학적으로 프랑스 단어 pouvoir와 라틴어 potere에 기원하며, 둘 다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그것은 권력이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어떤 것, 또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권력은 힘, 잠재력, 능력, 수단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1972, 276). 비슷하게, 피터 모리스(2002)와 루크스(2005)는 권력을 성격적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루크스가 말한대로 “현실태가 아닌 잠재태이며, 사실 결코 실현되지 않는 잠재성이다” (2005, 69). (이 언명은 루크스 자신의 과거 분석을 상당히 손질한 것으로, 그는 과거 권력을 행위할 힘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반대하면서, 그런 정의는 “권력의 갈등적 측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행사된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며 따라서 권력을 연구하려 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을 다루는데 실패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1974, 31). 루크스가 최근 권력을 성격적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의 다른 이론적 입장과 양립한다는 것을 살펴보려면, 하우가르트(2010)가 도움이 됩니다.) 권력을 행위할 힘으로 분석하는 이론가들은 지배할 힘의 논의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렌트는 권력을 권한(authority), 강함(strength), 힘(force), 폭력과 날카롭게 구분하여, 권력을 그 자체로서 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규범적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1970). 유르겐 하버마스가 논했듯, 아렌트의 분석은 권력의 전략적 이해(권력을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베버적 의미) 전체를 차폐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하버마스 1994). (아렌트는 권력을 능력으로 정의했지만, “권력을 함께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며 그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진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1958, 200); 따라서, 그가 권력의 성격적 견해를 온전히 수용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두 측면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지배할 힘에 집중(예로 콘놀리 1993)하거나 행위할 힘에 집중(예로 모리스 2002)한 이론가도 있습니다. 지배할 힘을 능력의 유형 중 하나라고, 즉 권력이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부여할 능력이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서 지배할 힘이란 행위할 힘의 파생적 형태입니다(알렌 1999, 루크스 2005). 또, 지배할 힘과 행위할 힘은 “권력”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며, 두 개념을 결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피트킨 1972. 바텐베르크 1990).&lt;/p&gt;

&lt;p&gt;권력의 행위-이론적 개념, 즉 권력을 특정 행위자의 행위나 성격적 능력으로 정의하는 방식과 권력의 체계적, 구성적 개념, 즉 권력을 행위의 체계적 구조화 가능성, 또는 더 강하게 행위자와 그가 행위하는 사회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권력에 관한 철학적 문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권력 개념 구분에서 홉스와 베버는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둘 다 권력을 일차적으로 도구주의적, 개인주의적, 행위-이론적 용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르 2010, 10). 반면 체계적 개념은 권력을 “사회 체계가 행위자에게 성격적 권력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며, 따라서 행위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하우가르트 2010, 425; 클레그 1989 참조). 체계적 개념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힘이 특정 개인에게 타인을 지배할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특정 행위자에게만 어떤 능력과 성격을 심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르는 권력의 체계적 개념은 권력의 행위-이론적 개념의 대안이 아니라, 그 모형의 더 복잡하고 정교한 변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방법론적 수준에서 기본 시나리오는 개인주의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권력은 ‘행위로 옮겨옴’ 또는 외적 결정의 형태로 개인으로부터 개인으로 작동한다”라고 말합니다(사르 2010, 14).&lt;/p&gt;

&lt;p&gt;반면 권력의 구성적 개념은 개인과 그가 거주하는 사회 세계가 권력 구조로 구성되는 근본적인 초개인적, 관계적 방식에 집중합니다. 구성적 개념의 뿌리는 스피노자로 거슬러 올라가며(2002a, 2002b), 아렌트와 푸코 등 현대 이론가의 작업에도 나타납니다. 푸코의 권력에 관한 적업이 행위-이론적, 구성적 노선 모두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노선은 위에서 인용한 “권력의 기제나 구조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한에서이다”라는 주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푸코 1983, 217). 후자의 노선은 그가 권력을 “그것이 작동하는 영역에 내재하며 그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는 힘 관계의 다수성이다; 끊임없는 분투, 충돌, 변형, 강화, 역전의 과정을 통해… 연쇄 또는 체계를 형성한다”라고 정의하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푸코 1979, 92).&lt;/p&gt;

&lt;p&gt;권력 개념에 대한 논쟁이 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권력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권력 연구를 위한 정치적, 이론적 관심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루크스 1986, 사이드 1986). 예를 들어, 민주주의 이론가는 권력을 연구할 때 사회 운동 이론가, 비판적 인종 이론가, 후기식민주의 이론가와는 관심 있는 대상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권력의 특정 개념화가 유용한 지 여부는 그것이 전개된 학문적, 이론적 맥락에 따를 것이며, 유용성은 그것이 “이론가 자신이 정의한 과업”을 얼마나 잘 완수하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하우가르트 2010, 426). 이 견해에 따르면, 성별에 기초한 지배와 종속 관계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페미니스트가 권력을 주제로 하여 억압의 축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개인적, 집단적 저항을 통해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살피려고 한다면, 우리는 페미니스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를 통해 권력의 특정 개념을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lt;/p&gt;

&lt;p&gt;루크스는 권력 개념의 논쟁적 속성에 관한 더 급진적인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권력 개념 자체가 권력관계로 형성됩니다. 그는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권력 구조와 관계를 재생산하고 보강하거나, 그것을 변화하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지속적 기능에 기여하거나, 그 작동은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는 것이 그 효과를 증가시키므로, 작동의 원칙을 폭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념적, 방법론적 질문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며, ‘권력’의 의미는 ‘본질상 논쟁적이다’…” (루크스 2005, 63). 권력의 개념 자체가 권력 구조로 형성된다는 생각은 영향력이 큰 권력 개념이 지배할 힘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 지배의 산물이라는 여러 페미니스트의 주장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4절을 참조).&lt;/p&gt;

&lt;hr /&gt;

&lt;h2 id=&quot;power-as-resource-liberal-feminist-approaches&quot;&gt;2. Power as Resource: Liberal Feminist Approaches&lt;/h2&gt;

&lt;hr /&gt;

&lt;h2 id=&quot;power-as-domination&quot;&gt;3. Power as Domination&lt;/h2&gt;

&lt;hr /&gt;

&lt;h2 id=&quot;power-as-empowerment&quot;&gt;4. Power as Empowerment&lt;/h2&gt;

&lt;p&gt;여기까지, 이 항목의 많은 내용은 여러 페미니즘 문헌처럼 권력을 억압이나 부당한 지배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런 관계를 지시하기 위해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억압’이나 ‘복종’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론가도 있고, 이 현상을 그저 ‘권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페미니즘 이론의 중요한 조류는 권력을 지배할 힘, 지배, 통제로 개념화하는 것이 은연중 남권주의적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남권주의적 함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배경의 페미니스트는 권력을 역량이나 능력으로, 특히 자신과 타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재개념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페미니스트는 권력을 지배할 힘이 아닌 행위할 힘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바텐베르크(1990)는 이런 권력의 페미니즘적 이해를 변형하는 힘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사실 지배할 힘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지배와 구분되기는 하더라도, 행사자의 권리 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변형적, 권리 부여 기반 개념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대부분은 그것을 능력이나 역량으로 정의하며, 남성적 개념이라고 추정되는 지배할 힘의 대안으로써 제시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바텐베르크보다는 페미니스트의 개념을 따를 것입니다.)&lt;/p&gt;

&lt;p&gt;예를 들어, 진 베이커 밀러는 “여성의 권력 연구는… 권력 개념 전체에 새로운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밀러 1992, 241). 밀러는 권력을 지배로 정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신, 그는 권력을 “변화를 생산하는 능력, 즉 A 지점이나 A 상태에서 B 지점이나 B 상태로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밀러 1992, 241). 밀러는 권력을 지배로 이해하는 것은 남권주의적이며, 여성의 관점에서 권력은 다르게 이해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이 권력을 현재의 이해와 사용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에는 엄청난 타당성이 있다. 여성은 타인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강함으로써 자신 또한 권력을 얻기를 원한다” (밀러 1992, 247-248).&lt;/p&gt;

&lt;p&gt;비슷하게, 버지니아 헬드는 권력의 남권주의적 개념인 “한 사람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 계층적 통제와… 계약을 통한 제한을 추구하는 힘” 대해 반대합니다(헬드 1993, 136). 헬드는 어머니이자 돌보는 이로서의 여성 특유의 경험이 권력에 관한 새로운 통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탄생시키고, 양육하고, 북돋는 능력이 새로운, 더 인간적인 개념의 기초를 약속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 만연한 권력 개념을 권리 부여이자 성장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헬드 1993, 137). 헬드에 따르면 “타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변형적 성장을 촉진하는 어머니의 권력은 강한 칼이나 지배적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권력이다” (헬드 1993, 209). 헬드는 사회와 정치의 페미니즘적 분석은 변화,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능력으로 권력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lt;/p&gt;

&lt;p&gt;이런 권력의 전환과 부여 개념은 레즈비언 페미니즘과 생태 페미니즘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라 루시아 호글랜드는 “국가 주권, 치안, 군대, 경제 자원 통제, 기술 통제, 명령의 위계와 연쇄”에 초점을 둔 남권주의적 권력 개념에 비판적입니다 (호글랜드 1988, 114). 대신, 호글랜드는 권력을 “내부로부터의 힘”으로 정의하며, “할 수 있음, 선택, 참여의 힘”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창조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영향을 미치며 전환을 가져오지만, 통제하는 힘이 아니다” (호글랜드 1988, 118). 비슷하게, 스타호크는 “안으로부터 나타나는 힘이라고 볼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씨앗으로부터 자라나는 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스타호크 1987, 8). 호글랜드와 스타호크 모두, 내부로부터의 권력은 적극적이고, 생명을 긍정하며, 권리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견해는 권력을 지배, 통제, 타인에게 의지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lt;/p&gt;

&lt;p&gt;권력에 관한 비슷한 이해를 탁월한 프랑스 페미니스트 루스 이뤼가레이와 헬레네 식수의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뤼가레이는 페미니스트가 남근 지배 문화의 권력 정의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약 페미니스트가 “권력 분배의 변화만을 겨냥해 권력 구조 자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들 자신이 다시 남근지배적 질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뤼가레이 1985, 81). 그 질서란 남근으로 표상되는, 남권을 우선시하는 담론적, 문화적 질서입니다. 이뤼가레이에 따르면, 만약 남근지배적 질서를 전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남권적인 권력 정의”를 거부해야 합니다(이뤼가레이 1985, 81). 성차에 관한 이뤼가레이의 작업이 전환적 권력이라는 대안, 여성적 경제에 기반한 개념을 제시한다고 해석하는 페미니스트도 있습니다(이뤼가레이 1981, 퀴켄달 1983 참조). 비슷하게, 식수는 “여성의 권력”은 타인을 좌우하거나 타인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형태를 띤다고 주장하였습니다(식수 1977, 483-84).&lt;/p&gt;

&lt;p&gt;비슷한 방향에서, 낸시 하트삭은 “권력의 페미니즘 이론”은 권력을 “지배보다는 에너지와 경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하트삭 1983, 224). 하트삭은 이 이론의 싹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은 여성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대표는 한나 아렌트로, 그가 권력의 명령-복종 모형을 거부하고, ‘권력’을 “단지 행하는 것이 아닌, 함께 행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정의한 것은 페미니즘의 권력 부여 개념과 겹친다고 주장합니다(1970, 44). 아렌트의 ‘권력’ 정의는 부여로써의 ‘권력’ 정의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그의 초점이 공동체 또는 집단 부여(권력과 공동체의 관계에 관해서는 하트삭 1983, 1996 참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여의 측면은 마리 파커 폴레가 압도하는 힘과 공급하는 힘을 구분할 때 명확히 드러납니다. 폴레의 공급하는 힘이란 집단 구성원의 호혜적 관계로 기능하는 집단적 능력입니다(폴레 1942). 하트삭은 능력 또는 부여로써의 권력이라는 주제가 권력에 관한 여성의 저술 작품에서 눈에 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페미니즘적 입장은 “왜 남권적 공동체가… 권력을 지배, 억제, 죽음으로 구축했는지를, 왜 권력에 관한 여성의 설명이 남성의 것과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른지를 알려준다…. 이런 입장은 해방의 방향을 가리키는 권력에 관한 이해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하트삭 1983, 226).&lt;/p&gt;

&lt;p&gt;최근, “권력 페미니즘” 옹호자는 부여 개념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페미니즘이 여성의 희생자화와 억압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권력 페미니즘은 1990년대 카미유 파글리아, 캐시 로이페, 크리스티나 호프 솜머스, 나오미 울프 등의 작품을 통해 부상합니다. 이 운동이 학계보다는 주류 언론과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학계의 페미니즘에 관한 비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술적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매리 카푸티가 근저 “페미니즘과 권력: 비판 이론의 필요성”(&lt;em&gt;Feminism and Power: The Need for Critical Theory&lt;/em&gt;, 2013)에서 주장한 것처럼, 권력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희생자화에 관한 과도한 강조뿐만 아니라, 이전의 부여 이론가들이 여성은 “남성이 신봉하는 거친 개인주의 대신 돌봄, 그리고 인간관계의 서로 연결된 그물에 더 민감한 생물”이라는 주장도 거부합니다(카푸티 2013, 4). 반대로, 권력 페미니스트들은 더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주장적이며, 더 공격적인 부여 개념을 지지합니다. 여기에서는 선택을 내리는 맥락이나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개인의 선택의 측면에서 부여를 정의하려 합니다. 카푸티는 권력 페미니즘이 권력의 문제적인 남권주의적 개념에 의존하며 이를 모방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으며, 그것은 “‘공급하는 힘’ 대신 ‘압도하는 힘’의 과시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카푸티 2013, xv). 그녀는 “페미니즘이 남권주의적 권력 의지와 연합한 부여의 무비판적 지지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강하며, 근사하고, 자기주장적이지만 &lt;em&gt;생각 없는&lt;/em&gt; ‘페미니스트’와 단절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카푸티 2013, 17). 카푸티는 개인주의적, 주권적, 남권주의적 지배 개념을 모방하는 권력 페미니즘의 경향성은 “권력 개념의 재고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카푸티 2013, 89). 재고를 촉구하며, 카푸티는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과 자크 데리다의 작업에서 방편을 찾습니다.&lt;/p&gt;

&lt;p&gt;세레네 카더의 “적응적 선호와 여성의 부여”(&lt;em&gt;Adaptive Preferences and Women’s Empowerment&lt;/em&gt;)는 페미니즘 이론에서 부여를 재고하는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국제 개발의 맥락에서 부여를 살피는 카더는 정교한 적응적 선호의 완벽주의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적응적 선호를 자율성의 결핍으로 정의하는 대신, 칸더는 그런 선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본적 생장(flourishing)과 일치하지 않으며… 기본적 생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우리는 선호에 관한 규범적 조사를 통한 변형과 생장에 더 도움이 되는 조건에 노출을 촉구해야 한다고 믿는다”(카더 2011, 42). 그의 완벽주의적 설명은 단순한 적응적 선호, 즉 존재하는 사회 조건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선호와 그가 “부적절한 적응적 선호”(inappropriately adaptive preferences, IAPs)라고 부르는 것, 즉 나쁘거나 억압적인 사회적 조건에 적응한 선호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해로운 것 사이의 구분을 강조합니다(52-53). 또한 그는 IAPs가 국제적 자기 권리 결핍(global self-entitlement deficits)보다는 더 선택적이며(109), 이는 어떤 재화에 관한 자기 자신의 가치나 권리에서, 전 세계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영역이나 맥락,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개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억압받는 측의 행위성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서도 IAPs의 기제를 통해 억압 작동의 심리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lt;/p&gt;

&lt;p&gt;카더는 IAPs에 관한 정교한 완벽주의적 설명을 통해 여성주의 개발 실천과 이론에서 출현한 부여 개념에 대한 쟁점을 진단하고 이를 넘어서길 원합니다. 여성의 부여 개념이 국제 개발 실제에서 중심이 되어 가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여기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개발 실제에서 부여의 언어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카더는 개발 문헌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부여 개념 대신 더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개념의 규범적 핵과 그 인간 생장과의 관계를 강조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부여를 “&lt;em&gt;자기 권리 개념의 요소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장을 추구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하나 이상의 IAPs를 극복해가는 과정&lt;/em&gt;“으로 정의합니다(카더 2011, 176). 이러한 부여의 정의는 개발 이론과 실천에서 나타나는 부여의 딜레마에 대해 재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발 실천가는 부여를 선택의 측면에서 정의하며, 분투란 명백한 자기 종속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택이 부여와 동일하다면, 자신의 종속이나 박탈을 선택하는 것도 부여의 실례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카더의 세밀한 분석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상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선택이 내려지는 조건과, 이들 조건에 필요한 생장의 여러 영역이나 측면 사이의 교환을 강조함을 통해서요. 음핵 절제술을 받은 &lt;em&gt;뒤&lt;/em&gt; 교육을 받는 것을 선택한 탄자니아의 젊은 여성의 사례를 부여를 목표한 실천이라고 논의하면서, 카더는 적고 있습니다. “음핵 절제술을 선택한 여성은 그들이 명백한 자신의 생장을 추구하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한 것인가, 아니면 선택을 함으로써 행위자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므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가? IAP에 관한 내 분석은 둘 다 맞다고 말한다” (187). 카더에게 부여는 지저분하고, 복합하며, 점진적인 개념입니다. 그의 부여 분석은 “자기 종속적 선택이 박탈적 조건에서 선택적 부여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89). 하지만 설명의 규범적 핵, 그 정교한 완전주의는 “한 사람이 여러 영역에서 기본적 생장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은 비극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189).&lt;/p&gt;

&lt;hr /&gt;

&lt;h2 id=&quot;concluding-thoughts&quot;&gt;5. Concluding thoughts&lt;/h2&gt;

&lt;p&gt;도입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리고 이 항목이 제시한 것처럼, 권력 개념은 페미니즘 철학의 여러 논쟁에서 핵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페미니즘 이론화 이서 이 개념이 가지는 중심성은 이런 항목의 기술을 어렵게 만듭니다. 권력 개념이 거의 모든 페미니즘 이론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봐야 할지 선을 긋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권력 개념이 중심 주제인 텍스트와 논쟁을 부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게 함축적인 경우라고 해도요. 페미니즘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와 텍스트에 우선권을 부여하려 했고, 더 넓은 페미니즘 이론이나 성 연구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분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항상 몹시 유용한 것은 아니라 할지도 말입니다. 그런 틀의 선택이 불확실하더라도, 관련 문헌의 범위를 결정하고 논의의 초점과 구조를 정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bibliography&quot;&gt;Bibliography&lt;/h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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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Zack, Naomi, 2005. Inclusive Feminism: A Third Wave Theory of Women’s Commonalit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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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6 Jul 2017 18:47:3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7/16/feminist-perspectives-on-power.htm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7/16/feminist-perspectives-on-power.html</guid>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power</category>
        
        <category>feminism</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정보 과학과 전문가적 책임 (Informat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title>
        <description>&lt;h1 id=&quot;gotterbarn-d-informatics-and-professional-responsiblity&quot;&gt;Gotterbarn D., Informat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lity&lt;/h1&gt;

&lt;p&gt;&lt;a href=&quot;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1948-001-0043-5?LI=true&quot;&gt;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2001, 7, 221-230&lt;/a&gt;&lt;/p&gt;

&lt;ul&gt;
  &lt;li&gt;초록과 결론 부분은 완역, 나머지는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lt;/li&gt;
  &lt;li&gt;모든 권리는 원저자에게 있습니다.&lt;/li&gt;
&lt;/ul&gt;

&lt;h2 id=&quot;section&quot;&gt;초록&lt;/h2&gt;

&lt;p&gt;소프트웨어 개발의 여러 문제는 전문가적 책임을 너무 좁게 이해한 데에서 나타난다. 저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작업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피하려는 여러가지 방식들을 검토한다. 책임 회피의 여러 유형을 나열한 뒤, 저자는 긍정적 책임의 확장된 개념을 도입한다. 논문은 긍정적 책임의 적용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여러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lt;/p&gt;

&lt;h2 id=&quot;section-1&quot;&gt;서문&lt;/h2&gt;

&lt;p&gt;1991년 여름, 미국 전역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수백만 줄의 신호 처리 프로그램에서 3줄을 변경했는데, 그 코드에 에러가 있었던 것이다. 3줄 바꾸는 건 하찮은 일이었기에, 검증을 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이런 식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 시스템의 장애로 끝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뉴저지에서는 컴퓨터가 감시하던 집에 피수용되어 있던 죄수가 전자발찌를 제거했다. “컴퓨터는 변경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컴퓨터에게 사고를 보고하라는 연락을 보냈을 때, 첫 번째 컴퓨터는 사용 중이라는 신호를 받고 이후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lt;sup&gt;1&lt;/sup&gt; 도망친 죄수는 살인을 저질렀다. 프랑스에서는 컴퓨터가 잘못 보고하여 경찰이 무고한 희생자를 쏘아 죽인 사건도 벌어졌다.&lt;sup&gt;2&lt;/sup&gt; 1986년에는 X선 장비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있어 두 명의 암환자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걸 보면, 정보 과학과 컴퓨터가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lt;/p&gt;

&lt;p&gt;도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행동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것이 이 논문의 큰 관심사는 아니다. 내 관심은 오히려 이런 비극에 기여한 책임의 좁은 개념에 관한 것이다. 나는 정보 과학이 빠른 발전을 이뤘지만 컴퓨터 종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책임 개념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컴퓨터작업은 신생 전문직이라서 책임 개념을 확장하지 못했다. 나는 컴퓨터 전문직에 해당하는 넓은 책임 개념을 설명하려 한다.&lt;/p&gt;

&lt;p&gt;위에서 인용한 사례의 초점은 컴퓨터의 실패에 있다. 컴퓨터 개발 초창기에, 컴퓨터 종사자들은 확실한 시스템 개발에 실패한 것에 관한 책임을 면제받을 방법을 찾았다. 컴퓨터 종사자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개발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흠은 프로그래머가 도입한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버그”였다. “버그”를 발견하는 것에 얼마나 큰 강조가 주어지고 있는지, 반면 미래에 비슷한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살피거나 예방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종사자의 변명을 위한 완곡어법으로 또 유명한 것으로 “컴퓨터 오류”가 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오류입니다.” 개발자는 잘못 돌아간 일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객이 “꼭” 필요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둘러대곤 한다. 조건을 잘 지켜서 고객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 “오류 없는 것으로 증명된 프로그램은 없다”는 사실을 중대한 시스템 오류의 변명으로 삼곤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복잡한 시스템은 오류를 낼 수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상적 사고”라는 공학적 개념과 비슷하다. 이 개념은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록 사고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는 누군가의 실수와는 무관해야 한다. 이 모든 변명의 결과, 사건의 책임은 컴퓨터나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이지,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자 때문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부정확한 컴퓨터 과학에 기반한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나쁜 과학보다도, 시스템 개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변명이 사회를 좀먹고 있으며, 컴퓨터 작업이 전문직으로 발전하는 것 또한 막고 있다는 것이다.&lt;/p&gt;

&lt;p&gt;뉴스 기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파국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반적인 사례들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질문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컴퓨터 작업의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 책임의 더 온전한, 긍정적인 개념을 그려보자.&lt;/p&gt;

&lt;hr /&gt;

&lt;h2 id=&quot;an-inadequate-interface&quot;&gt;An Inadequate Interface&lt;/h2&gt;

&lt;ul&gt;
  &lt;li&gt;컴퓨터 상담역인 프레드 컨설턴트는 뉴랜드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음&lt;/li&gt;
  &lt;li&gt;회계 시스템 지역 관리자인 짐 미드레벨은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상급 관리자에게 시스템 수정을 건의&lt;/li&gt;
  &lt;li&gt;프레드는 짐을 만나 시스템 개정 사항을 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조앤 빌드스크린에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요청&lt;/li&gt;
  &lt;li&gt;조앤이 개발한 시스템은 짐을 만족시킴,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기에 시스템은 허가 검사를 통과&lt;/li&gt;
  &lt;li&gt;시스템이 설치되었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해서 다른 관리자들이 불평&lt;/li&gt;
  &lt;li&gt;
    &lt;p&gt;불평 때문에, 상급 관리자들은 회계 시스템 개정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불평을 줄이기 위해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로 함&lt;/p&gt;
  &lt;/li&gt;
  &lt;li&gt;이 경우, 개발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lt;ul&gt;
      &lt;li&gt;프레드의 회사, 뉴랜드 공무원은 이제 서로 계약이 소원해졌으므로 모두 불행&lt;/li&gt;
      &lt;li&gt;원래의 비싼 회계 시스템이 돌아왔음, 납세자의 부담 증가&lt;/li&gt;
      &lt;li&gt;기획이 진행되었음에도, 오히려 시스템 개정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므로 상황은 악화&lt;/li&gt;
    &lt;/ul&gt;
  &lt;/li&gt;
&lt;/ul&gt;

&lt;h2 id=&quot;side-steps-avoiding-or-dodging-responsibility&quot;&gt;Side-Steps: Avoiding or Dodging Responsibility&lt;/h2&gt;

&lt;ul&gt;
  &lt;li&gt;“누구 책임인가?”의 비난 대상 찾기&lt;/li&gt;
  &lt;li&gt;컴퓨터 종사자가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나려는 이유
    &lt;ul&gt;
      &lt;li&gt;소프트웨어 개발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활동이라는 믿음&lt;/li&gt;
      &lt;li&gt;책임의 부정적 관행 모형&lt;/li&gt;
    &lt;/ul&gt;
  &lt;/li&gt;
&lt;/ul&gt;

&lt;h3 id=&quot;ethical-neutrality&quot;&gt;Ethical Neutrality&lt;/h3&gt;

&lt;ul&gt;
  &lt;li&gt;컴퓨터 종사자 교육에 내재해 있는 문제풀이적 성격은 일을 퍼즐 놀이로 받아들이게 만듬&lt;/li&gt;
  &lt;li&gt;컴퓨터 작업이 서비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이것은 책임 또한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짐&lt;/li&gt;
&lt;/ul&gt;

&lt;h3 id=&quot;diffuse-responsibility&quot;&gt;Diffuse Responsibility&lt;/h3&gt;

&lt;ul&gt;
  &lt;li&gt;비난 당사자를 찾아야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lt;/li&gt;
  &lt;li&gt;비난의 개념은 사건을 불러온 직접적 행위와 연결&lt;/li&gt;
  &lt;li&gt;개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건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책임의 역설적 부정으로 이어짐&lt;/li&gt;
  &lt;li&gt;라드가 “업무 책임”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 책임이 세밀하게 정해진 업무와만 연결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lt;/li&gt;
&lt;/ul&gt;

&lt;p&gt;책임과 비난의 연결은 설명 책임 없음의 다양한 핑계로 이어짐&lt;/p&gt;

&lt;ol&gt;
  &lt;li&gt;부정적 사건과 직접적 인과 연결이 없다는 핑계&lt;/li&gt;
  &lt;li&gt;책임있는 행동이 자기 이익과 충돌할 때 책임을 거부&lt;/li&gt;
  &lt;li&gt;책임은 행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컴퓨터 종사자는 팀이나 더 큰 조직에서 일한다는 핑계&lt;/li&gt;
  &lt;li&gt;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의지의 부족&lt;/li&gt;
  &lt;li&gt;컴퓨터를 비난&lt;/li&gt;
  &lt;li&gt;과학은 윤리적으로 중립이라고 가정&lt;/li&gt;
  &lt;li&gt;근시안적 시각&lt;/li&gt;
&lt;/ol&gt;

&lt;h2 id=&quot;positive-and-negative-responsibility&quot;&gt;Positive and Negative Responsibility&lt;/h2&gt;

&lt;ul&gt;
  &lt;li&gt;라드의 “부정적 책임”과 “긍정적 책임”의 구분
    &lt;ul&gt;
      &lt;li&gt;부정적 책임: 비난과 법적 책임 부여와 면제&lt;/li&gt;
      &lt;li&gt;긍정적 책임: 비난과 처벌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 근접 또는 직접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후향적(충족되지 않은 의무와 수행의 식별) 및 전향적(예, 컴퓨터 작업의 준수 표준 수립 활동) 양방향&lt;/li&gt;
    &lt;/ul&gt;
  &lt;/li&gt;
&lt;/ul&gt;

&lt;hr /&gt;

&lt;h2 id=&quot;section-2&quot;&gt;회피에 대한 응답&lt;/h2&gt;

&lt;p&gt;긍정적 책임 개념은 앞서 언급한 책임 회피 기술을 다루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책임의 넓은 개념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의 확산을 타개할 수 있으며, 책임 개념의 긍정성은 한 발짝 물러서는 부정적 관행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lt;/p&gt;

&lt;h3 id=&quot;section-3&quot;&gt;긍정적 책임과 컴퓨터 전문직&lt;/h3&gt;

&lt;p&gt;컴퓨터 작업은 새로 생긴 전문직이다. 컴퓨터 작업은 이미 전문직의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컴퓨터 작업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목표와 목적 또는 이상에 관해 동의해야 한다. 동의는 두 종류로 구성된다. 하나는 기술적인 것, 하나는 도덕적인 것이다. 여기에 기술적 긍정적 책임과 도덕적 긍정적 책임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부정적 관행 모형에 따르면, 컴퓨터 종사자는 전문직의 올바른 표준과 작업 절차를 따를 책임을 가진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 및 모형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과정의 최소 표준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기술적 지식과 기량은 전문직과 기술자를 구별지어주지 못한다. 구별을 위해, 기술적 긍정적 책임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lt;/p&gt;

&lt;h3 id=&quot;section-4&quot;&gt;책임의 넓은 개념&lt;/h3&gt;

&lt;p&gt;전문직으로서, 구성원은 그 기량을 사회의 선을 위해 활용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행하는 고객의 대리인으로서만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이 약속은 전문직업 조직의 윤리 규약으로 구현된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 책임에 기술되어 있는 책임의 다른 층위를 떠맡아야 한다. 전문직은 컴퓨터 작업 산물에 영향받는 대상에게 “고도의 관심”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 대부분의 직업은 “당연한 관심”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배관공은 작업 과정에서 고객이나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배관공은 새로운 시스템이 고객의 사업, 삶의 질,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 조언해야 할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컴퓨터 인공물에 영향 받는 사람들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신경쓰는 것은 “당연한 관심”, 직접적인 해의 회피를 넘어서는 것이다. 긍정적 책임은 컴퓨터 종사자가 컴퓨터 전문직이 되는 데에 필요한 책임의 층위를 덧입혀 줄 것이다. 불충분한 인터페이스는 계약 조건은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사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시스템이 기술적으로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짐 미드레벨의 요청을 만족시킨다 해도, 컴퓨터 전문직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할 책임을 진다. 긍정적 책임의 전향적 개념은 컴퓨터 전문직이 상위 관리자를 만나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다시 배치하도록 설득할 의무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컴퓨터 전문직은 고객, 사용자, 납세자에게 의무를 진다.
이 책임의 넓은 개념은 부정적 관행 모형을 넘어선다. 그것은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인정을 결합한다. 전문직업적 책임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설명 책임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처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책임의 개념은 확산된 책임과 집합적 책임의 확산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집합적 책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데,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조직과 컴퓨터 전문가를 대표하는 조직의 “전문가적 책임”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논문 서두에 언급한 컴퓨터로 인한 참사는 컴퓨터 종사자가 전문가적 책임의 긍정적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최근 소프트웨어 공학자의 윤리 규약과 전문직업적 준수가 나왔다.&lt;sup&gt;12&lt;/sup&gt; 이것은 전문가적 책임의 긍정적 개념을 다루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5&quot;&gt;참고문헌&lt;/h2&gt;

&lt;p&gt;&lt;sup&gt;1&lt;/sup&gt;Joch, A. (1995) How Software Doesn’t Work, &lt;em&gt;Byte&lt;/em&gt;, December: 48-60&lt;/p&gt;

&lt;p&gt;&lt;sup&gt;2&lt;/sup&gt;Vallee, J. (1982) &lt;em&gt;The Network Revolution&lt;/em&gt;, And/Or Press, Berkeley, CA, USA.&lt;/p&gt;

&lt;p&gt;…&lt;/p&gt;

&lt;p&gt;&lt;sup&gt;12&lt;/sup&gt;SE “Software Engineering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Practice”, adopted by the IEEE-CS and the ACM. (1998) http://computer.org/computer/code-of-ethics.pdf. Also republished in &lt;em&gt;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lt;/em&gt; 7(2): 231-238.&lt;/p&gt;
</description>
        <pubDate>Sun, 09 Jul 2017 06:09:0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7/09/informatics-and-professional-responsibility.htm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7/09/informatics-and-professional-responsibility.html</guid>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informatics</category>
        
        <category>professionalism</category>
        
        <category>responsibility</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가부장주의 (Paternalism)</title>
        <description>&lt;h1 id=&quot;paternalism-stanford-encyclopedia-of-philosophy&quot;&gt;Paternal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lt;/h1&gt;

&lt;p&gt;&lt;a href=&quot;https://plato.stanford.edu/entries/paternalism/&quot;&gt;Paternalism&lt;/a&gt;&lt;/p&gt;

&lt;hr /&gt;

&lt;h2 id=&quot;introduction&quot;&gt;1. Introduction&lt;/h2&gt;

&lt;p&gt;정부가 사람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사회 보장). 오토바이를 타려면 헬멧을 써야 합니다. 안전요원이 없을 때 해변에서 수영하면 안 됩니다. 효과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약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로울 것으로 생각되는 약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특정 종류의 폭행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 폭행에 관해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lt;/p&gt;

&lt;p&gt;민법은 도박빚과 같은 일부 계약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부딪치더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수혈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험에 몰아넣는 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lt;/p&gt;

&lt;p&gt;의사는 환자에게 의학적 상태의 진실을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의사는 자동차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아내에게 그가 무시무시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하는 대신, 순간적으로 사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lt;/p&gt;

&lt;p&gt;남편은 우울증에 걸린 아내의 수면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철학과는 학생들에게 논리 강좌를 필수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lt;/p&gt;

&lt;p&gt;선생님은 학생이 철학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대신, 조금 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lt;/p&gt;

&lt;p&gt;이런 모든 규칙, 치안, 행동은 다양한 이유로 행해집니다. 여러 사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 치안 등의 결과로 대상이 나아질 것, 또는 손해를 덜 입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고 있고, 그 사람이 이 방식으로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부장주의의 예가 됩니다.&lt;/p&gt;

&lt;p&gt;예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부장주의에 관한 질문은 사적, 공적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응용 윤리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론적 이슈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소유한 강압적이자 유인(誘因)적으로 작동하는 권력 중 어떤 것을 정당하다고 볼 것인가일 겁니다. 또, 이것은 제도적, 개인적 배경에서 한 사람이 타인과 관계 맺는 적절한 방식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그 한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타인의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복지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의 존중 사이에서는 어떤 교환이 이뤄지고 있을까요?&lt;/p&gt;

&lt;p&gt;여기에서는 가부장주의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한 개념적 이슈를 검토하고, 국가 및 여러 제도가 보이는 가부장주의의 정당성과 관련한 규범적 이슈를 논의할 것입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conceptual-issues&quot;&gt;2. Conceptual Issues&lt;/h2&gt;

&lt;p&gt;가부장주의의 분석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자유나 자율성에 가해지는 어떤 종류의 한계와, 그에 부여되는 특정 부류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규범적 논쟁의 많은 개념처럼, 개념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 있습니다.&lt;/p&gt;

&lt;p&gt;종종 그렇듯, 첫 번째로 이 개념이 규범적인지, 서술적인지에 관해 질문해야 합니다. 개념의 적용은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라서, 두 사람이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에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실 또는 정의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의견 불일치는 당면한 적용의 정당성에 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lt;/p&gt;

&lt;p&gt;어떤 정책을 가부장주의로 특징짓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비방과 비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어 자체가 평가적인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법론적 문제 때문에, 어떤 개념을 비규범적 용어로 정의한 다음 실패했을 때에만 관련 현상에 관해 규범적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lt;/p&gt;

&lt;p&gt;&lt;em&gt;X가 Y에게 Z를 할 때 가부장적으로 행위한다&lt;/em&gt;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제시하려 합니다.&lt;/p&gt;

&lt;ol&gt;
  &lt;li&gt;Z(또는 그 누락)는 Y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간섭한다.&lt;/li&gt;
  &lt;li&gt;X는 Y의 동의 없이 이를 행한다.&lt;/li&gt;
  &lt;li&gt;X가 이렇게 행위한 이유는, X는 Z가 Y의 복지를 증진(이것은 복지의 감소 방지 또한 포함한다)하거나, Y의 이익, 가치, 선을 촉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lt;/li&gt;
&lt;/ol&gt;

&lt;p&gt;첫째 조건이 가장 모호합니다. 신체적 강제, 거짓말, 한 사람이 정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보류하는 것 또는 필요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에서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에서는 어떤가요? 첫째 자녀의 경제적 안목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가 직접 돈을 유증 하는 대신, 다른 자녀에게 첫째 자녀의 최선을 위해 이것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첫째 자녀는 유산에 관한 법적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녀의 자유 또는 자녀의 자율성에 관한 대부분의 개념 하에서 간섭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lt;/p&gt;

&lt;p&gt;또는 자살 성향을 보이는 남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숨긴 아내의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아내의 행위는 둘째, 셋째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첫째는 어떨까요? 아내의 행위가 남편의 자유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인가요?&lt;/p&gt;

&lt;p&gt;둘째 조건은 행위자의 동의에 반한 행위와는 별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는 무엇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상의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행위하였는지에 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상이 사실상 동의했는데, 이것을 가부장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lt;/p&gt;

&lt;p&gt;셋째 조건도 복잡합니다. Y에게 간섭하는 데에는 하나 이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Y의 복지에 관한 염려 외에도, Y의 행위가 제삼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라는 조건을 붙이면 너무 강할까요? 가부장적 이유로 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통과를 정당화하는 비가부장적인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lt;/p&gt;

&lt;p&gt;위의 이슈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규범적 이슈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 개념은 전적으로 서술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조건을 정교하게 만들고,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지는 철학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가부장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특정한 규범적 이슈에 관해 사고하기 위한 형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정 문제 범위에 관해 사고할 때 무엇이 가장 유용할지에 관한 가설에 기반하여 분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의사와 환자의 맥락에서 분석한 것을, 다른 사람은 국가가 불량한 식품을 금지해야 하는지의 맥락에서의 분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lt;/p&gt;

&lt;p&gt;가부장주의의 특정 분석을 볼 때, 가부장주의가 정당화될 때의 규범적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용어가 유용할 것입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hard-vs-soft-paternalism&quot;&gt;2.1. Hard vs. soft paternalism&lt;/h3&gt;

&lt;p&gt;무른 가부장주의의 입장은 국가 가부장주의가 한 사람이 자발적이고 그에 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섭할 때에만 정당하다고 봅니다. 밀의 유명한 예를 들자면, 망가진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위험을 말해줄 수 없다면(그가 일본어만 할 수 있다고 해 봅시다) 무른 가부장주의는 그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고 그가 상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을 허용합니다. 만약 그가 사실을 알고 있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가부장주의는 그가 상황을 알고 있더라도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자살을 막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lt;/p&gt;

&lt;h3 id=&quot;broad-vs-narrow-paternalism&quot;&gt;2.2 Broad vs. narrow paternalism&lt;/h3&gt;

&lt;p&gt;좁은 가부장주의는 국가 강제, 즉 법적 강제의 사용에 관한 질문만 다룹니다. 넓은 가부장주의는 국가, 제도(입원 정책), 개인 등의 모든 가부장주의적 행위와 관련됩니다.&lt;/p&gt;

&lt;h3 id=&quot;weak-vs-strong-paternalism&quot;&gt;2.3 Weak vs. strong paternalism&lt;/h3&gt;

&lt;p&gt;약한 가부장주의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에 관해, 그 방법이 목적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편리함보다 안전을 정말로 선호한다면, 그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강한 가부장주의는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혼란해 있거나, 비합리적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도록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안전보다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것을 정말로 선호한다면 그들의 목적은 비합리적이거나 실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도록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사실에 관한 실수에는 간섭할 수 있지만 가치에 관한 실수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깃털같이 내려앉을 거라고 믿으면서 창문에서 뛰어오르려 하면 그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가 즉흥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려 한다면 말리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lt;/p&gt;

&lt;h3 id=&quot;pure-vs-impure-paternalism&quot;&gt;2.4 Pure vs. impure paternalism&lt;/h3&gt;

&lt;p&gt;소비자에게 해롭다고 믿기 때문에 담배 제조를 막으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집단은 소비자이지 제조자(전혀 흡연자가 아닐 수도 있지요)가 아닙니다. 제조자에게 간섭하는 이유는 그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적인 정당화는 가부장주의적인데, 소비자가 손해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조자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막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순수한 가부장주의는 보호 대상의 분류가 개입 대상의 분류와 동일합니다. 예컨대, 구조요원이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뒤섞인 가부장주의는 간섭 대상의 분류가 보호 대상의 분류보다 큽니다.&lt;/p&gt;

&lt;h3 id=&quot;moral-vs-welfare-paternalism&quot;&gt;2.5 Moral vs. welfare paternalism&lt;/h3&gt;

&lt;p&gt;가부장주의의 일반적 정당화는 간섭 대상의 이익을 참조합니다. 이 이익은 한 사람의 삶, 특히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더 낫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음, 비참, 고통스러운 감정적 상태와 같은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섭의 지지자는 한 사람의 도덕적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추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춘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들에게 더 제대로 된 삶을 주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적 서비스를 파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도덕적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도덕 가부장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 가부장주의 내에서는 한 사람의 도덕적 성격을 낫게 만들어 웰빙으로 나아가려는 간섭과 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려 하지만, 그 결과로 삶이 나아지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간섭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lt;/p&gt;

&lt;p&gt;마지막으로, 간섭을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서 복지, 도덕 가부장주의와 다른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섭이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촉진하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도덕 가부장주의는 법적 도덕주의, 즉 특정 행위 방식은 도덕적으로 그르거나 저급하며, 따라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에서 난쟁이 던지기 “운동”(난쟁이는 급여를 받고, 헬멧을 씁니다.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난쟁이를 얼마나 멀리 던질 수 있는지 겨룹니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난쟁이가 다칠까 봐서, 또는 난쟁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여 자신을 타락시켜서가 아니라, 단지 그 활동이 그르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법적 도덕주의와 도덕 가부장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플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그르게 행하는 것이 행위자의 영혼을 손상시킨다고 믿는다면, 법적 도덕주의보다는 도덕 가부장주의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른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간섭하는 수행의 부도덕성에만 호소한다면, 다른 것은 행위자의 성격에 가해지는 손상에 호소하는 것입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normative-issues&quot;&gt;3. Normative Issues&lt;/h2&gt;

&lt;p&gt;가부장주의에 입증 책임이 있을까요? 가부장주의자나 반가부장주의자는 행위에 이유를 제시해야 할까요? 가부장주의의 분석이 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의 간섭은 가부장주의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웁니다. 행위자의 행위 의도가 선의 구현이라는 것은 가부장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웁니다. 밀이 그랬던 것처럼, 입증 책임은 누구를 가부장주의적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동이라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입증 책임은 가부장주의에 저항하는 사람이 져야 합니다. 만약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라면 가정은 역전될 것입니다.&lt;/p&gt;

&lt;p&gt;가부장주의가 틀렸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 가정을 뒤엎을 수 있는가가 됩니다. 가능한 답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됨”, “일부 상황에서는 가능”, “모든 상황에서 가능”일 것입니다.&lt;/p&gt;

&lt;p&gt;마지막 답은 미심쩍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행위가 한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면(또는 그렇게 의도되었다면), 그리고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행해질 수 있는 것에 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선 추구의 수단과 수단의 윤리적 지위를 무시하는 관점 만이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분별 있는 관점은 행위자가 요청이나 동의 하의 선한 행위, 그리고 의지에 반해 행한 선한 참견을 구분할 것입니다.&lt;/p&gt;

&lt;p&gt;이렇게 볼 때 규범적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바람과 반하여, 또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려 목적해서는 절대로 안되거나, 이것이 허용되거나 하는 두 가지 말입니다.&lt;/p&gt;

&lt;p&gt;최소한 국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거나, 선한 행위의 가능성이 사실 규범적 표준 일부와 엇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lt;/p&gt;

&lt;p&gt;불가능성 질문을 생각해보면, 가부장적으로 행위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거나, 약간의 선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절차는 (거의) 항상 악을 생산하며, 이것이 선을 능가한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lt;/p&gt;

&lt;p&gt;만약 국가가 가부장적으로 행하는 경우 선보다 해가 (거의) 항상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희귀하지만) 해보다 선이 더 많이 행해질 조건을 구분할 수 있을지, 우리의 지침을 설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선을 능가하는 해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 예외적 경우에 가부장주의가 허용된다면, 우리는 가끔 가부장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규칙 결과 주의자라면 우리는 규칙을 수립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례별로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lt;/p&gt;

&lt;p&gt;그러나 해보다 선이 더 많은지의 질문은 단순히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선이 단지 장수, 더 건강하기, 더 많은 소득, 덜 우울하기 등과 같은 항목이라면, 이것은 경험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에 개별적 행위자로 존중받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 가지기,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기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면, 가부장주의적 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나아지는지의 이슈는 부분적으로 규범적 문제가 됩니다. 자율성을 침해하여 사람을 낫게 만들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노직의 경험 기계(사람이 물탱크에 떠있지만 모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에 사람을 넣음으로써 그를 더 낫게 만들 수 없다고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밀이 “… 자신의 존재 양태에 따르는 것이 최선인 이유는 그 자체로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신의 양태이기 때문이다…“(1859: 3장)라고 말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lt;/p&gt;

&lt;p&gt;칸트적 관점은 가부장주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곤 합니다. 이 관점은 타인의 합리적 행위성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수라 해도 성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들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선의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칸트 이론은 거짓말과 강제를 반대하면서, 이미 반가부장주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부장적 간섭의 핵심 도구이며, 심지어 타인을 해하는 것을 막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을 해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물론, 후자(자신을 해하는 것에 간섭)는 수용하지만 전자(타인을 해하는 것에 간섭)의 절대주의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lt;/p&gt;

&lt;p&gt;만약 가부장주의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론적 근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것은 단순한 결과주의, 즉 해보다 더 많은 선의 야기입니다. 좀 더 좁은 정당화는 개인의 (단기적) 자율성을 제한함을 통해 그의 (장기적) 자율성이 늘어날 때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파괴하는 약을 먹는 것을 막는 것의 근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율성을 파괴하며, 그것을 막아 오히려 자율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예 계약에 반대하는 밀의 논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결과주의의 선에 관한 이론이 충분히 폭넓다면, 즉 선의 하나로 자율성을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자율성 이론과 동일해질 것입니다(자율성을 최대화의 구조에서 본다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lt;/p&gt;

&lt;p&gt;다른 이론적 기반으로는 (도덕적) 계약 주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은 정당화될 수 있는 가부장주의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지식과 동기가 주어진다면 우리(모두)가 그런 간섭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다면 최소한 우리 모두는 단기간 자살 방지의 간섭을 받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환에 걸렸는지,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 말이죠. 더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파인버그가 “무른 가부장주의”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자발적으로 행위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우리의 합리성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는 현재의 이익에 대해 미래의 이익을 경시하는 우리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당화는 결과주의적이지도, 단순히 자율성의 보존에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양 편, 그리고 여타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libertarian-paternalism&quot;&gt;4. Libertarian Paternalism&lt;/h2&gt;

&lt;p&gt;최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가부장주의적 간섭에 관한 새로운 사고의 조류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가부장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 과학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흠이 있고 제한적이라는 주장 말입니다.&lt;/p&gt;

&lt;p&gt;이 발견을 사회 정책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첫 이론가는 캐스 선스타인과 리처드 탈러, 즉 넛저(Nudger)입니다(2003). 그들은 사람들은 나쁜 의사 결정자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 자신의 목표 방향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그들을 쿡쿡 찔러(넛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조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lt;/p&gt;

&lt;p&gt;이 주장은 강제로 선택을 제외시키거나 강압으로 선택에 비용을 부과하는 고전적 가부장주의와는 달리,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선택지의 제시 방법을 바꿔 사람들을 밉니다. 또한 그들은 선택지의 배열이 어떤 선택을 더 내리거나 덜 내리도록 만들며, 따라서 선택 구조에 관한 결정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lt;/p&gt;

&lt;p&gt;첫 번째 이슈는 넛지와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식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넛지의 여러 예가 있습니다. 넛지의 초창기 논의에서부터 제시되었으며,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이기도 합니다.&lt;/p&gt;

&lt;p&gt;&lt;em&gt;카페테리아&lt;/em&gt;. 학생들이 더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건강 식단을 눈높이에, 덜 건강한 식단을 눈높이 위나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때로 넛지는 건강식품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lt;/p&gt;

&lt;p&gt;&lt;em&gt;참여 대 탈퇴&lt;/em&gt;. 많은 피고용자들이 은퇴 계획에 가입(참여)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자는 프로그램에 자동 가입하도록 만든 뒤, 피고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저축률을 높입니다.&lt;/p&gt;

&lt;p&gt;&lt;em&gt;내일 더 많이 저축하기&lt;/em&gt;. 피고용자에게 다음 해의 봉급 증가분을 바로 연금 계획에 넣도록 위탁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 하며, 따라서 매해 은퇴 계정에서 받게 되어 있는 추가 자금을 일부러 전송하기보다는 집에 가져가는 소득을 늘리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더 커집니다.&lt;/p&gt;

&lt;p&gt;&lt;em&gt;접시의 크기&lt;/em&gt;. 카페테리아에서 더 작은 크기의 접시를 사용하면 음식 소비량이 줄어듭니다.&lt;/p&gt;

&lt;p&gt;&lt;em&gt;도로 색칠&lt;/em&gt;. 운전자들이 확 꺾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선을 더 좁게 그립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에게 실제보다 빠르게 운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속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lt;/p&gt;

&lt;p&gt;초기 문헌은 처음의 예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초기 비판자들은 카페테리아의 간섭과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간섭을 구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더 최신의 저서에서는 넛지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선스타인에 따르면 알림, 경고, GPS, 은행 카드의 이자율 공개,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정보, 국가 서식 단순화,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는 잠재의식 메시지 모두가 넛지입니다.&lt;/p&gt;

&lt;p&gt;탈러와 선스타인은 너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바꾸거나 선택지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 구조의 모든 측면 (2008: 6)&lt;/p&gt;
&lt;/blockquote&gt;

&lt;hr /&gt;

&lt;h3 id=&quot;definitional-issues&quot;&gt;4.1 Definitional issues&lt;/h3&gt;

&lt;p&gt;왜 이 관점에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넛지를 통한 간섭의 패러다임적 정의는 항상 “선택 구조”라고 불리는 것을 경유합니다. 선택 구조는 행위자에게 선택지가 제시되는 설계의 여러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선택지의 수, 선택이 참여인지 탈퇴인지, 대안이 설명, 제시되는 방식, 선택지에 달린 유인 등이 있습니다.&lt;/p&gt;

&lt;p&gt;그들이 관점이 자유주의적인 것은 그것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도 제외되거나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강제되지도 않습니다. 선택 집합은 동일합니다. 행위자가 마주하는 선택에 유의한 비용이나 유인도 없습니다.&lt;/p&gt;

&lt;p&gt;그들의 관점이 가부장주의인 것은 그것이 넛지를 통해 행위자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의 선입니다. 우리는 대상의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밀지 않습니다. 넛지는 수단에 관한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lt;/p&gt;

&lt;p&gt;그들의 가부장주의에 관한 정의는 매우 약하며, 전통적인 가부장주의의 정의에서보다 훨씬 많은 행위를 가부장주의로 끌어들입니다.&lt;/p&gt;

&lt;p&gt;이 항목에서 제시한 가부장주의의 분석으로 넛지를 가부장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의의 첫째 조건은, 행위(또는 그 누락)가 Y의 자유나 자율성을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담뱃갑에 경고 표시를 붙이는 것은 흡연자의 자유, 자율성에 간섭하지 않습니다.&lt;/p&gt;

&lt;p&gt;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에서 가부장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넛지가 대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가부장주의”를 “선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자유주의”의 측면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주의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이 보증되는지의 여부는 어떤 이슈를 탐구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확장이 문제를 명쾌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혼란시키는지에 따릅니다.&lt;/p&gt;

&lt;p&gt;(정의상) 가부장주의적이지 않은 넛지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택자의 이익이 아닌 보편적 선의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유 점자를 엘리베이터에 넣고, 기아 상태의 아동 사진을 걸어 옥스팜에 기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건물 관리자의 넛지는 추구하는 선이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복지인 대표적인 예입니다.&lt;/p&gt;

&lt;p&gt;그러나 가부장주의의 정의가 유용한지의 이슈를 살피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문제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넛지는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lt;/p&gt;

&lt;h3 id=&quot;normative-issues-1&quot;&gt;4.2 Normative Issues&lt;/h3&gt;

&lt;p&gt;넛지가 강압적이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선을 추구하도록 유도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그 활용에 관한 타당한 규범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lt;/p&gt;

&lt;p&gt;정부나 사적 기관의 다른 치안적 개입처럼, 이를 오용할 가능성에 관한 염려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미끄러운 비탈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넛지의 지지자들이 행위자 사고의 결함을 너무 크고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넛저가 착오로 행위자의 복지를 촉진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설탕 음료보다 건강을 선호한다고 주장할 때, 행위자가 정말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lt;/p&gt;

&lt;p&gt;하지만 이런 반대는 넛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행위적 간섭의 오용에 관한 것입니다. 넛지의 본성 자체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을까요?&lt;/p&gt;

&lt;p&gt;여러 넛지의 요소 중, 따져보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넛지 개념에 내재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 요소로 배경에 제시되곤 하는 것입니다. 한 저자는 이 배경적 조건을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의 정의에 직접 연결시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는 개인의 피할 수 없는 인지적 편견과 결정의 불충분성을 극복하려는 간섭의 집합으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쉽게 뒤집을 수 있는)을 이용하여 더 이상적인 조건으로 나아가도록 선택하게 만든다. (레바나토 2012: 6)&lt;/p&gt;
&lt;/blockquote&gt;

&lt;p&gt;이렇게 인지적 편견을 사용하는 예시로는 참여를 탈퇴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려는 인지적 편견은 현상을 유지하며, 기대하는 것보다 탈퇴가 훨씬 적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이런 배경에서, 일부(결코 전부는 아닌) 넛지의 내재적 요소에 관한 세 가지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넛지가 때로 대상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넛지가 대상의 사고 결함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부 넛지(앞의 이의 제기의 대상 말고도)가 이의를 제기할만한 조종의 형태를 띤다는 것입니다.&lt;/p&gt;

&lt;h3 id=&quot;transparency&quot;&gt;4.3 Transparency&lt;/h3&gt;

&lt;p&gt;넛지의 문제 중 하나는 넛지의 대상이 넛지에 관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카페테리아 예시에서 학생들은 음식이 다른 높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넛지는 투명합니다. 잠재 의식 메시지처럼 그들이 메시지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식의 투명한 넛지를 좁은 넛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lt;/p&gt;

&lt;p&gt;좁은 범위에서 투명할 수 없는 넛지의 예를 생각해 볼까요. 사무실 직원들이 커피 요금을 더 잘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 커피 테이블 옆에 사람의 눈 그림을 걸어 놓은 실험을 봅시다. 이것은 요금 지불율을 높입니다. 직원들에게 그림에 관해 질문해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지불과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lt;/p&gt;

&lt;p&gt;카페테리아 예에서는 음식이 다른 높이에 위치해 있다는 학생들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어떤 목적, 즉 건강 식품 소비 증가를 위해서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음식의 위치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미적인 고려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련의 숙고 끝에 의도된 것입니다. 어떤 넛지는 좀 더 투명합니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도 잘 드러나고, 그 동기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담뱃갑의 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넓은 넛지라고 합시다.&lt;/p&gt;

&lt;p&gt;넛지를 넓게 만드는 것이 그 효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말기 환자 간병에서 초기 설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 효과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로웬스테인 등 2014).&lt;/p&gt;

&lt;p&gt;더 투명한 넛지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이를 매우 넓은 넛지라고 합시다. 이것은 넛지의 효과 기전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탈퇴 설정을 제시하고 1) 은퇴 프로그램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것을 시행했으며 2)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해 봅시다.&lt;/p&gt;

&lt;p&gt;좁지도, 넓지도 않는 넛지, 예컨대 영화 관객에게 팝콘 대신 과일을 사라는 잠재 의식 메시지는 건강 식품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효과가 약하더라도, 우리는 회피나 저항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에 반대합니다.&lt;/p&gt;

&lt;p&gt;서스테인은 그가 투명성 조건이라고 부른 것을 제언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선택 구조는 투명해야 하며, 공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당국이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최소한, 이 조건은 공공 기관이 어떤 형태의 개선을 수행하는 경우, 그들은 이것을 공공에게 숨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당국이 청정 에너지 사용이나 환경 보존을 위해 기본 규칙을 바꾼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2015: 19)&lt;/p&gt;
&lt;/blockquote&gt;

&lt;p&gt;이 정리는 몇 가지의 이슈를 남기고 있습니다. “투멍성”과 “공적 조사의 대상”은 다른 조건인가요? “최소” 해석은 당국의 행위에 관한 공지성의 조건일 뿐입니다. 정부는 건강 촉진을 위한 잠재 의식 메시지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기 전, 먼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서스테인은 이것이 그의 투명성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조종을 기반으로 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lt;/p&gt;

&lt;p&gt;투명성의 직관적 개념에 가까운 표준을 정식화하는 방법, 좁고 넓은 투명성과 같은 다양한 투명성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 이런 투명성이 정당한 넛지의 필요 조건인지에 관한 논의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독려를 위해 이웃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안내하는 공적 사업이 있다고 해 봅시다. 안내문 서언에 이것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낸다고 써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웃의 행동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밝혀야 할까요?&lt;/p&gt;

&lt;p&gt;왜 투명성이 필요할까요? 불투명성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중 하나는, 그것이 대상자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투명한 넛지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주장은 너무 강합니다. 넛지가 행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우 자율성을 제한하며, 넛지에 관해 알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은 영향을 거부할 수 있고, 선택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좀 더 제한된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lt;/p&gt;

&lt;p&gt;자율성과 관련하여, 의도적, 비의도적 넛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하는 이슈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관리자가 음식을 아무렇게나 배치한다고 해도 그는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경우와, 음식이 동일하게 배치되지만 이것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된 것인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전자에서 선택이 더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lt;/p&gt;

&lt;h3 id=&quot;harnessing-bad-reasoning&quot;&gt;4.4 Harnessing Bad Reasoning&lt;/h3&gt;

&lt;p&gt;넛지에 대한 두 번째 이의 제기는, 넛지의 목적, 즉 행위자의 목적 촉진이 성취되는 특정 기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예를 생각해봅시다. 눈높이에 건강 식품을 놓는 이유는 눈높이에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높이에 건강 식품을 놓아 경향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넛저의 생각입니다.&lt;/p&gt;

&lt;p&gt;음식의 위치는 선택의 합리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넛저는 비합리적 경향성을 활용하여 건강 식품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투명성의 결핍, 비합리적 경향성의 통제 모두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lt;/p&gt;

&lt;p&gt;일부는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해도 비합리적 경향성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lt;/p&gt;

&lt;p&gt;탈퇴 넛지를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쉽게 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더라도, 현재 주어진 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의지합니다. 행위자가 비합리적으로 나쁜 선택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가 비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lt;/p&gt;

&lt;p&gt;프레이밍 효과를 봅시다. 이것은 주체의 결정은 정보 제시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결정 이론에서 가장 확증된 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사망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받을지의 여부는 (A)와 (B) 중 어떤 식으로 제시되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lt;/p&gt;

&lt;ul&gt;
  &lt;li&gt;A. 수술을 받은 환자의 90%는 생존합니다. (생존률)&lt;/li&gt;
  &lt;li&gt;B. 수술을 받은 환자의 10%는 사망합니다. (사망률)&lt;/li&gt;
&lt;/ul&gt;

&lt;p&gt;둘은 동일한 정보이지만, (A)를 들은 사람은 (B)를 들은 사람보다 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lt;/p&gt;

&lt;p&gt;우리 자신의 선을 위한 비합리성의 통제는 역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에게 경제적 유인을 통해 독서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과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아이가 잘못된 이유로 독서하게 만듭니다. 최소한 이 경우 독서를 시작하면 독서 자체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에 매달리는 사람이 잘못된 경험칙을 깨닫고, 매달리는 경향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잘못된 경험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lt;/p&gt;

&lt;p&gt;합리적 설득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상적인 경우 행위자가 근거를 납득하고, 그것이 선택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따라서 근거에 맞게 행동할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넛지의 비합리적 경향성의 통제에서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lt;/p&gt;

&lt;p&gt;행위함에 있어, 행위의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고려하는 것은 보통 좋은 일입니다. 넛지에 의해 성취되는 선이 중요하며, 대안적 간섭은 덜 효과적이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런 바람직한 요소를 경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lt;/p&gt;

&lt;p&gt;많은 넛지가 정의된 것처럼 나쁜 사고를 통제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는 사고를 전혀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로 눈/커피 사례가 있네요.&lt;/p&gt;

&lt;h3 id=&quot;manipulation&quot;&gt;4.5 Manipulation&lt;/h3&gt;

&lt;p&gt;넛지는 정의상 강압을 배제하며, 노골적인 기만(투명성의 결핍과는 달리)이 아니기 때문에 넛지를 비판하는 데 있어 조종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조종이라는 비난은 넛지처럼 선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부장주의의 다른 형태처럼, 조종을 타인을 합리적이고 정신적 문제가 없는 선택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신적 문제가 없는 선택자라면 특정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에 관한 이유만 제시하면 될 일이니까요.&lt;/p&gt;

&lt;blockquote&gt;
  &lt;p&gt;넛지는 현대 심리학, 경제학의 영리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한다. 우리는 물건을 살때 조종당하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를 조종하길 원하지 않는다. (윌킨슨, 기타 기사 참조)&lt;/p&gt;
&lt;/blockquote&gt;

&lt;p&gt;문제는 조종이 매우 불확실하고 잘 이해되지 못한 개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영향의 어떤 방식이 조종이고, 어떤 조건일 때 잘못인지에 관해서 큰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lt;/p&gt;

&lt;p&gt;동의가 이뤄진 부분은 조종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원하지 않는 요소, 행위자의 의사 결정을 간섭, 왜곡, 이득을 취한다는 개념 뿐입니다. 조종이 의도적이어야 하는지, 숨겨져야 하는지, 조종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영향이 행위를 일으키는 방식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큰 간극이 있어야 하는지,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종자 또한 있어야 하는지, 이 모두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쿤스와 베버 2013 논문 참조).&lt;/p&gt;

&lt;p&gt;영향받는 사람의 합리적 능력의 우회나 전복이 있을 때만 상호적 조종이라는 견해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회”와 “전복”의 의미에는 큰 불일치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의 프레이밍 효과는 합리적 능력을 “우회”하거나 “전복”하는 것일까요? 비합리적 경향을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 능력을 우회하거나 전복하는 것일까요?&lt;/p&gt;

&lt;p&gt;사람들은 이미 다른 이유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질 때만 조종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련의 실험은 넛지가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느냐에 따라, 넛지가 조종인지의 여부에 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폭스와 테넌바움 2015).&lt;/p&gt;

&lt;p&gt;거의 모든 경우에서, 정치적 좌파의 응답자는 진보적 의제를 설명하는 넛지는 지지했지만 보수적 의제를 설명하는 넛지는 반대했습니다. 반면, 정치적 우파 응답자는 반대 패턴을 보였습니다.&lt;/p&gt;

&lt;p&gt;조종의 여러 개념을 볼 때, 왜, 언제 조종이 잘못인지에 관해서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의 개념을 침해하기 때문에?&lt;/p&gt;

&lt;p&gt;여러 종류의 넛지가 조종의 타당한 예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고 표시, 탈퇴와 같은 기본 규칙, 메뉴에 칼로리 표시 등은 조종의 개념을 자유 박탈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지 않는 한, 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lt;/p&gt;

&lt;p&gt;넛저는 쉽게 피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넛지로 선택의 비용이나 어려움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은 그 힘과 효과가 다양합니다. 아마도 특정한 잠재 의식 메시지는 힘이 매우 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팝콘을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피하기 어려운 영향만 조종으로 생각해야 할까요?&lt;/p&gt;

&lt;p&gt;가부장주의적 행위의 경우, 규범적 반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두 가지의 개념, 즉 자율성과 자유였습니다. 이들은 가치에서 비슷한 범주에 속하고 있지요. 넛지 반대의 경우, 문제가 되는 규범적 가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적 통일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lt;/p&gt;

&lt;p&gt;조종, 그리고 합리적 결정의 전복 개념이 더 정교해지기 전까지는 넛지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그 요소가 없는 다른 넛지와 구분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조종의 그럴듯한 개념에 속하는 넛지의 잘못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요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quot;&gt;서지&lt;/h2&gt;

&lt;p&gt;Alexander, Larry, 2010, “Voluntary Enslavement”, San Diego Legal Studies Paper No. 10–042, October 19, 2010. [Alexander 2010 available online]&lt;/p&gt;

&lt;p&gt;Arneson, Richard J., 1989, “Paternalism, Utility, and Fairness”,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43(170(3)): 409–23.&lt;/p&gt;

&lt;p&gt;–––, 2005, “Joel Feinberg and the Justification of Hard Paternalism”, Legal Theory, 11(3): 259–284. doi:10.1017/S1352325205050147&lt;/p&gt;

&lt;p&gt;Bergelson, Vera, 2007, “The Right to Be Hurt: Testing the Boundaries of Consent”,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5: 165–255.&lt;/p&gt;

&lt;p&gt;Boven, Luc, 2008, “The Ethics of Nudge”, in Grune-Yanoff and S.O. Hansson, Preference Change: Approaches from Philosophy, Economics and Psychology, Chapter 10, Berlin and New York: Springer.&lt;/p&gt;

&lt;p&gt;Brink, David O., 2013, Mill’s Progressive Princip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Conly, Sarah, 2012, Against Autonomy: Justifying Coercive Pater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lt;/p&gt;

&lt;p&gt;Coons, Christian and Michael Weber (eds), 2013 Paternalism: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lt;/p&gt;

&lt;p&gt;Dixon, Nicholas, 2001, “Boxing, Paternalism, and Legal Moralism”, Social Theory and Practice, 27(2): 323–344.&lt;/p&gt;

&lt;p&gt;de Marneffe, Peter, 2006, “Avoiding Paternalism”,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4: 68–94. doi:10.1111/j.1088-4963.2006.00053.x&lt;/p&gt;

&lt;p&gt;Dworkin, Gerald, 1972, “Paternalism”, The Monist, 56: 64–84.&lt;/p&gt;

&lt;p&gt;–––, 2005, “Moral Paternalism”, Law and Philosophy, 24(3): 305–319.&lt;/p&gt;

&lt;p&gt;–––, 2013, “Defining Paternalism”, in Coons and Weber 2013: 25–39.&lt;/p&gt;

&lt;p&gt;–––, 2012, “Harm and the Volenti Principle”,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9: 309–321. doi:10.1017/S0265052511000057&lt;/p&gt;

&lt;p&gt;Feinberg, Joel, 1986, Harm to Sel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Fox, Craig R. and David Tannenbaum, 2015 “The Curious Politics of the ‘Nudge’”, New York Times, September 26, 2015, p. SR9.&lt;/p&gt;

&lt;p&gt;Goldman, Alan H., 1980, “The Refutation of Medical Paternalism”, in his The Moral Foundations of Professional Ethics, Towata: Rowman and Littlefield.&lt;/p&gt;

&lt;p&gt;Goodin, Robert E., 1991, “Permissible Paternalism: Saving Smokers from Themselves”, The Responsive Community 1: 42–51. [Republished in LaFollette, Hugh (ed.), 2014, Ethics in Practice: An Anthology, Hoboken: Wiley-Blackwell.]&lt;/p&gt;

&lt;p&gt;Gorin, Moti, 2014, “Do Manipulators always threaten Rationalit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51(1): 51–61.&lt;/p&gt;

&lt;p&gt;Gostin, Lawrence O. and Kieran G. Gostin, 2009, “A broader liberty: J. S. Mill, Paternalism and the Public’s Health”, Public Health, 123: 214–22. doi:10.1016/j.puhe.2008.12.024&lt;/p&gt;

&lt;p&gt;Groll, Daniel, 2012 “Paternalism, Respect and the Will”, Ethics, 122(4): 692–714. doi:10.1086/666500&lt;/p&gt;

&lt;p&gt;Hector, Colin, 2012, “Nudging towards Nutrition: Soft Paternalism and Obesity-Related Reform”, Food &amp;amp; Drug Law Journal, 67(1): 103–122.&lt;/p&gt;

&lt;p&gt;Husak, Douglas, 2003, “Legal Paternalism”, in Hugh LaFollette (ed.), The Oxford Handbook of Practical Eth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Kleinig, John, 1983, Paternalism, Towata: Rowman and Allenheld.&lt;/p&gt;

&lt;p&gt;Kultgen, John, 1995, Autonomy and Intervention: Paternalism in the Caring Life, New York City: Oxfo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Le Grand, Julian and Bill New, 2015, Government Paternalism: Nanny State or Helpful Frie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lt;/p&gt;

&lt;p&gt;Loewenstein, George, Cindy Bryce, David Hagmann, &amp;amp; Sachin Rajpal, 2014, “Warning: You Are About To Be Nudged”, 17 (Mar. 29, 2014) (unpublished working paper) URL=&lt;a href=&quot;http://ssrn.com/abstract=2417383&quot;&gt;http://ssrn.com/abstract=2417383&lt;/a&gt;&lt;/p&gt;

&lt;p&gt;Mill, John Stuart, 1859, On Liberty, Indianapolis: Bobbs-Merrill, 1956.&lt;/p&gt;

&lt;p&gt;Nys, Thomas, Yvonne Denier, and Toon Vandevelde (eds), 2007, Autonomy and Paternalism: Reflection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Health Care, Leuven: Peeters.&lt;/p&gt;

&lt;p&gt;Pope, Thaddeus Mason, 2000, “Balancing Public Health against Individual Liberty: The Ethics of Smoking Regulations”,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61(2): 419–498.&lt;/p&gt;

&lt;p&gt;Rebanato, Riccardo, 2012, Taking Liberties: A Critical Examination of Libertarian Paternalism, London: Palgrave Macmillan. doi:10.1057/9780230391567&lt;/p&gt;

&lt;p&gt;Saghai, Yashar, 2013, “Salvaging the Concept of Nudge”, Journal of Medical Ethics, 39(8): 487–493. doi:10.1136/medethics-2012-100727&lt;/p&gt;

&lt;p&gt;Salazar V., Alberto R., 2012, “Libertarian Paternalism and the Danger of Nudging Consumers”, King’s Law Journal, 23(1): 51–67. doi:10.5235/096157612800081222&lt;/p&gt;

&lt;p&gt;Sartorius, Rolf, 1983, Paternalism,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lt;/p&gt;

&lt;p&gt;Savelscu, Julian, 1995, “Rational non interventional paternalism: why doctors ought to make judgments of what is best for their patients”, Journal of Medical Ethics, 21: 327–331.&lt;/p&gt;

&lt;p&gt;Shiffrin, Seanna, 2000, “Paternalism, Unconscionability Doctrine, and Accommodation”, Philosophy &amp;amp; Public Affairs, 29: 205–250.&lt;/p&gt;

&lt;p&gt;Skipper, Robert A., 2012, “Obesity: Towards a System of Libertarian Paternalistic Public Health Interventions”, Public Health Ethics, 5: 181–191. doi:10.1093/phe/phs020&lt;/p&gt;

&lt;p&gt;Sunstein, Cass R., 2013, “The Storrs Lectures: Behavioral Economics and Paternalism”, Yale Law Journal, 122(7): 1826–1900. [Sunstein 2013 available online]&lt;/p&gt;

&lt;p&gt;–––, 2015, “Nudging and Choice Architecture : Ethical Considerations”, Forthcoming in Yale Journal on Regulation,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551264.&lt;/p&gt;

&lt;p&gt;Sunstein, Cass R., and Richard H. Thaler, 2003, “Libertarian Paternalism Is Not an Oxymoro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0(4): 1159–1202.&lt;/p&gt;

&lt;p&gt;Thaler, Richard H. and Cass R. Sunstein, 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lt;/p&gt;

&lt;p&gt;Turner, Piers Norris, 2013, “The absolutism Problem in On Libert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43(3): 322–340. doi:10.1080/00455091.2013.847346&lt;/p&gt;

&lt;p&gt;VanDeVeer, Donald, 1986, Paternalistic Intervention: The Moral Bounds on Benevol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lt;/p&gt;

&lt;p&gt;Weber, Michael, and Christian Coons, 2014, Manipulation: Theory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Wilkinson, T.M., 2013, “Nudging and Manipulation”, Political Studies, 61(2): 341–355. doi:10.1111/j.1467-9248.2012.00974.x&lt;/p&gt;

&lt;h2 id=&quot;section-1&quot;&gt;기사&lt;/h2&gt;

&lt;p&gt;&lt;a href=&quot;http://blogs.lse.ac.uk/politicsandpolicy/nudges-manipulate-except-when-they-dont/&quot;&gt;Wilkinson, Martin, ‘Nudges manipulate, except when they don’t”, August 2013.&lt;/a&gt;&lt;/p&gt;
</description>
        <pubDate>Thu, 06 Jul 2017 06:12:1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7/06/paternalism.htm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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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paternalism</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서사 윤리 (Narrative Ethics)</title>
        <description>&lt;h1 id=&quot;narrative-ethics-in-narrative-ethics-the-role-of-stories-in-bioethics&quot;&gt;“Narrative Ethics” in &lt;em&gt;Narrative Ethics: The Role of Stories in Bioethics&lt;/em&gt;&lt;/h1&gt;

&lt;p&gt;&lt;a href=&quot;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260/full&quot;&gt;Martha Montello, “Narrative Ethics,” Narrative Ethics: The Role of Stories in Bioethics, special report, Hastings Center Report 44, no. 1 (2014): S2-S6.&lt;/a&gt;&lt;/p&gt;

&lt;ul&gt;
  &lt;li&gt;Hastings 2014 Special Report 첫 논문의 완역입니다.&lt;/li&gt;
  &lt;li&gt;책자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므로 논문 하나 완역은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모든 저작권은 저자인 Martha Montello에게 있습니다. 한글 표현과 어휘는 관해서는 서사 의학 문헌에 기반해서 선택했습니다.&lt;/li&gt;
&lt;/ul&gt;

&lt;h2 id=&quot;section&quot;&gt;초록&lt;/h2&gt;

&lt;p&gt;서사 훈련을 받은 윤리학자인 나는 여기서 다시 선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미심적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이 주가 지났는데도. 그때 윤리 자문을 구했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의사 선생의 질문 중 하나는 이렇다. “이걸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lt;/p&gt;

&lt;p&gt;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서사적 접근이 도움이 될까? 서사주의자(narrativist)는 철학자, 법률가보다는 원칙, 규칙, 법에 초점을 덜 맞춘다. 법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생명윤리 원칙을 몰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할까? 서사는 참여의 방식이며, 법이나 철학이 도덕적 행위성, 맥락, 가치에 관해 묻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1&quot;&gt;에세이&lt;/h2&gt;

&lt;p&gt;오후 늦게, 종양학과의 선임인 다시 선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시간 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는 서부 캔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온 73세의 은퇴한 선생님, 그래먼 씨에게 2주 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8개월 전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은 그는 다시 선생의 환자였다. 의지가 강하고 확고한 사람이었던 환자는 자신을 “싸움꾼”이라고 부르며, “암을 때려 눕힐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5개월 동안 수술 전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했다. 우하단 엽 절제술에 성공했고, 광범위한 조직 검사에서 암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먼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 선생은 신이 났다.&lt;/p&gt;

&lt;p&gt;하지만 3일 뒤, 그래먼 씨에게 폐렴과 폐수종이 생겼다. 다시 선생은 희귀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환자는 회복하려 안간힘을 썼기에 “삽관에 긴장했다.” 그날 저녁, 치료 대리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래먼 씨의 첫째 딸이 다시 선생에게 와서 사전 지시서를 내밀었다. 2년 전 즈음 아버지가 서명한 지시서에는, 삽관 거부 지시가 담겨 있었다. 딸은 완화 치료 상담을 원했고, 즉각 삽관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먼 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다시 선생은 당황하고 화가 났다. 그는 인공 호흡 장치 하에서 3일 동안 지켜보고 폐렴이 낫지 않으면 삽관에 관해 다시 논의할 것을 권했다.&lt;/p&gt;

&lt;p&gt;팀은 다음 날에 완화 치료 팀을 초대해 가족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딸들은 그래먼 씨가 인공 호흡 장치에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사전 지시서에 아버지의 소망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으니, 따르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완화 치료 팀은 마지못해 서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건넸다. 그래먼 씨의 삽관은 제거되었고, 곧 사망했다.&lt;/p&gt;

&lt;p&gt;2주 뒤, 환자의 딸들은 슬퍼했지만 선택과 아버지의 치료에 만족해했다. 그러나 다시 선생은 좌절과 분노에 싸여 있었다. 완화 치료 팀과 딸들 사이에서 의사 결정의 충돌이 발생한 것, 딸들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에서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를 실망시켰어요”라고 다시 선생은 환자들에게 말했다. “계속 생각이 나네요. 옳은 일을 한 걸까요?”&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2&quot;&gt;서사적 접근&lt;/h2&gt;

&lt;p&gt;서사 훈련을 받은 윤리학자인 나는 이 지점에서 다시 선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미심적었다. 사건이 벌어진지는 이 주가 지났지만, 당시에 윤리 자문을 요청했던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의사 선생의 암묵적인 질문 하나는 이것이었다. “더 잘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lt;/p&gt;

&lt;p&gt;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서사적 접근이 도움이 될 것인가?&lt;/p&gt;

&lt;p&gt;서사학자는 철학자, 법률가보다는 원칙, 규칙, 법에 초점을 덜 맞춘다. 법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생명윤리 원칙을 몰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율성의 원칙과 대리적 판단의 규칙에 따르면, 그래먼 씨는 큰 딸에게 대리 의사 결정 역할을 맡길 권리가 있다. 딸은 선택할 법적 권리가 있다.&lt;/p&gt;

&lt;p&gt;하지만 어디로 가야할까? 서사는 참여의 방식이며, 법이나 철학이 도덕적 행위성, 맥락, 가치에 관해 묻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서사적 접근은 어려운 선택을 마주한 다른 가족들처럼 그래먼 씨 가족이 지금 마주한 도덕적 곤경에 어떻게 처하게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함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lt;/p&gt;

&lt;p&gt;이런 이해는 좋은 문학 작품에서 배울 수 있는 이해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잘 쓰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도덕적 세계의 깊이, 미묘함, 복잡함을 보여준다. 등장 인물 한 명이나 여럿이 현재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풀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lt;/p&gt;

&lt;p&gt;토니 모리슨의 “푸른 눈동자”(&lt;em&gt;The Bluest Eye&lt;/em&gt;) 서두에 이야기가 보여줄 수 있는 도덕적 역할의 실마리가 보인다. 두 개의 짧은 문단에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클라우디아는 어릴 때의 어둡고 떨리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우아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지켜온 것만큼이나 조용하게, 1941년 가을에는 천수국이 피지 않았다.” 다시 선생처럼, 그녀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녀는 다시 선생처럼,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lt;/p&gt;

&lt;p&gt;간결한 사실과 이야기의 뼈대 만을 나열한 후, 그녀는 마지막 두 문장을 읊는다. “이젠, 더 말할 게 없다. 왜를 묻는 것만 남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의 질문으로 도망간다.” 어떻게에는 강조 표시가 있다. 마지막 문장 세 단어를 통해 모리슨은 이 도덕적 비극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려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곤경에 사람들은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가? 화자는 일어난 일 때문에 영원히 변해버렸지만 여전히 어떻게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lt;/p&gt;

&lt;p&gt;윤리 자문은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묻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데 집중하곤 한다. 서사적 접근은 이런 지시성에서 한걸음 물러나, 지금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관해 성찰하는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가 서사적 사고에서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은 라틴어의 탈격(奪格) 형식과 비슷하다. 명사의 다섯 가지 격변화 중에서 탈격은 “어떻게”의 의미를 지시한다. 이때, “어떻게”는 “~에 의하여”를 가리킨다. “황소에 의하여 농부는 밭을 갈았다”라는 문장을 라틴어로 쓴다면, “황소”(“&lt;em&gt;bovem&lt;/em&gt;“)의 어미는 탈격 형식을 띄게 된다. 황소에 의하여 밭을 갈았다는 것을, 밭갈기가 일어난 방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푸른 눈동자”에서, 화자 이야기의 급박함과 특이성은 그녀가 이런 “어떻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모리슨은 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이해가 이야기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작품에서 보여준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3&quot;&gt;문제 지도&lt;/h2&gt;

&lt;p&gt;도덕적 사고에 관한 “어떻게”의 접근은 마사 누스바움의 “사랑의 등정”(&lt;em&gt;Love’s Knowledge&lt;/em&gt;),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의 “덕의 상실”(&lt;em&gt;After Virtue&lt;/em&gt;)이 주장하는 도덕적 사고와 같다. 이 철학자들은 도덕적 삶의 어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삶이 어떻게 특유의 도덕적 곤경에 다다렀는지 알기 위해서는 서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사의 묶음이 필요할 때도 있다.&lt;/p&gt;

&lt;p&gt;그래먼 가족과 같은 경우, 서사주의자는 그들이 이런 특별한 결정에 도달하게 된 방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결정에 앞서 삶에서 벌어진 다른 중요한 순간들에 내린 도덕적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사주의자는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것은 소설가 레베카 골드스타인이 “문제 지도”라고 부른 것이다.&lt;/p&gt;

&lt;p&gt;1983년 소설 “심신 문제”(&lt;em&gt;The Mind Body Problem&lt;/em&gt;)에서, 골드스타인은 문제 지도를 “거주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 인식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각각의 문제 지도는 개별적이고 독특하다.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다른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보여서 영토 사이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곤 한다.” 골드스타인의 소설을 읽은지 몇 년 뒤에, 나는 첫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문제 지도의 가장 좋은 예 중 하나가 “곰돌이 푸우”(&lt;em&gt;Winnie the Pooh&lt;/em&gt;)의 속표지임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100 에이커 숲”이 그려져 있다. “아울의 집”, “이요레의 우울한 방” 등 장소 말고도, “쪼쩨비가 없는 곳”처럼 사건에 관한 기억도 담겨 있다. 그림은 이 장소와 순간이 왜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려준다. 크리스토퍼 로빈의 문제 지도에서 독자는 그에게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해온 것을 통해 그가 시간, 에너지, 사랑을 쏟는 방식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의 원형이 여기 담겨 있다.&lt;/p&gt;

&lt;p&gt;우리 머릿속에도 비슷한 지도가 있다. 우리는 크리스토퍼 로빈처럼, 각자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통해 지도를 만든다. 다른 삶의 의미를, 그 선택과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사적 역량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해야 한다. 서사적 역량은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제 지도가 가진 지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lt;/p&gt;

&lt;p&gt;여기에서도 문학이 도움이 된다. “곰돌이 푸우”에서 더 복잡한 서사로 나아가자. “샬롯의 거미줄”(&lt;em&gt;Charlotte’s Web&lt;/em&gt;), “앵무새 죽이기”(&lt;em&gt;To Kill a Mockingbird&lt;/em&gt;)에서, 우리는 등장 인물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따라간다. 윌버와 스카우트를 통해, 그리고 동화, 가족 서사, 복잡한 소설에서,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마주하는 다양한 방식, 삶의 특별한 순간을 넘어서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용기를 살핀다. 잘 지어진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덕적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운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4&quot;&gt;서사 윤리의 방법: 문제 지도 만들기&lt;/h2&gt;

&lt;p&gt;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 지도를 만드는 것은 서사 윤리의 방식을 보여준다. 시간은 부족하고, 목표는 명확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엄청난 문제는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삶의 세계에서 분별하는 것. 이를 위해, 주의 깊은 청자는 좋은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서사적 역량을 활용한다. 읽기에서처럼, 우리는 특히 유용한 서사의 네 가지 요소, 목소리, 등장 인물, 플롯, 해결에 의지한다. 좋은 이야기 모두에 나타나는 이 네 가지 요소는 읽고 듣는 이야기의 문제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또, 네 가지 요소는 이야기가 어떻게 도덕적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lt;/p&gt;

&lt;p&gt;목소리에 초점을 둘때, 우리는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를 묻는다.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이야기의 묘사가 누구의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문학 이론가들은 “목소리”와 “관점”을 구분하곤 하는데, 삼인칭 화자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상 윤리에서 두 긴밀하게 연결된 요소는 보통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어보는 것이 편리하다.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은 누구의 관점인가?” 우리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은유적 형태가 이야기하기에서 진리라는 것을 안다. 관찰자는 반드시 대상을 왜곡한다. 우리는 궁금해하게 된다. “당신은 왜 이 이야기를 하나요? 왜 지금이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나요?”&lt;/p&gt;

&lt;p&gt;모든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이므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경험의 진실에 관한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견해,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수의 서사를 해석할 때에는 단일의 직선적 서사를 해석할 때보다 더 큰 서사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학 작품을 읽을 필요가 있다. 윌리엄 포크너는 다수의 서사를 통해 진실에 도달하는 것에 있어 대가이다. “소리와 분노”(&lt;em&gt;The Sound and the Fury&lt;/em&gt;)에서 그는 콤슨 가족의 몰락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네 개의 목소리를 활용한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lt;em&gt;As I Lay Dying&lt;/em&gt;)에서는 엄마의 죽음이 띠는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21개의 목소리를 사용한다. 좋은 소설가처럼, 우리는 신뢰할만한 화자, “좋은” 역사가의 신화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량있는 독자로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균열과 결여된 목소리를 듣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lt;/p&gt;

&lt;p&gt;등장인물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누구인가” 또는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묻는다. 의학과 생명 윤리에서 가장 피해가 큰 도덕적 오류 중 하나는 의사의 이야기가 환자나 가족의 이야기를 대체하거나, 가족의 이야기가 환자의 이야기를 대체할 때 나타난다. 다시, 우리는 이야기의 대가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lt;em&gt;David Copperfield&lt;/em&gt;)는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일지, 그 역할이 다른 누군가의 것일지,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로 시작한다. 디킨스는 등장인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누가 이야기의 중심인지, 또는 중심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상, 또는 보통, 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거나, 임상 윤리의 경우, 자문을 요청한 사람이다.&lt;/p&gt;

&lt;p&gt;결핍된 목소리처럼, 우리는 놓친 등장인물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 사람의 문제 지도에 다른 누가 속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밀른이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중요한 등장인물은 100 에이커 숲의 지도에 나와 있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균열이 있곤 한다. 우리는 누구를 놓쳤는지 찾아야 한다.&lt;/p&gt;

&lt;p&gt;플롯에 초점을 맞출 때, 진행하는 이야기는 기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는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다. 이야기는 사건의 내포적 이유를 제시한다. 프랭크 커모드는 이야기의 구조를 시계의 똑딱 소리에 비교하였다. 똑은 매번 딱의 기대를 만든다. 플롯은 놀라움, 똑 다음에 딱이 나오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런 딱 없는 똑 이야기는 의료에서 자주 나타난다.&lt;/p&gt;

&lt;p&gt;중병이나 상실은 삶의 이야기를 깨뜨린다. 그것은 똑딱 연쇄를 중단시킨다. 의사이자 윤리학자인 하워드 브로디는 환자가 공통의 청원을 가지고 방문한다고 썼다. “내 이야기가 망가졌어요.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덕적 결정과 관련하여 환자와 일할 때, 우리는 동일한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삶의 이야기가 무결성 또는 가치 체계나 문제 지도의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많은 경우 이야기를 개정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질병이나 상실로 꼬인 플롯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들이 행복 또는 최소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길 원한다.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인 경우도 있다.&lt;/p&gt;

&lt;p&gt;임상 윤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야기의 중앙에는 심각한 파열이 있다. 린 샤론 슈바르츠의 소설 “장의 혼란”(&lt;em&gt;Disturbances in the Field&lt;/em&gt;)은 제목을 물리학의 장이론에서 빌려왔다. 그는 장의 혼란 개념을 가지고 끔찍한 비극에 처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서술한다. 복잡한 문제 지도를 설명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장이란 한 사람을 그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의 총합이라고 말한다.&lt;/p&gt;

&lt;blockquote&gt;
  &lt;p&gt;그것은 장소나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다. … 장은 사람들을 그 자신으로 만들며, 한 순간 그들의 필요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다. … 일어난 모든 것은 장 속에서 일어난다. 장은 항상 만들어지고 변한다. … 경험을 필요와 충족, 또는 미충족의 연속이라고 생각해보라. … 이상적으로, 필요가 충족되면, 그것은 뒤로 물러난다. … 단순한 신체적 필요를 넘어가면, 누군가의 모험은 완성되며 당신은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다. 다음 필요가 생기고, 모든 것은 반복된다. 만약 … 장에 혼란이 있지 않다면. 만족되지 못한 필요는 특별하다. 당신을 나가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lt;/p&gt;
&lt;/blockquote&gt;

&lt;p&gt;슈바르츠의 소설에서는, 통학 버스에 사고가 나서 주인공의 아이들이 갑자기 죽는다. 사랑과 필요의 똑 다음에 딱이 돌아오지 않는다.&lt;/p&gt;

&lt;p&gt;아리스토텔레스는 “페리페테이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가 환자, 가족에게서 목격하는 기대의 갑작스런 역전을 설명한다. 갑자기, 남편이 전이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는다. 기울어진 차에 엄마의 머리가 깨진다. 부부의 아기가 23주에 태어난다. 페리페테이아가 일어난 곳을 안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삶에 발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야기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문제 지도를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5&quot;&gt;서사 모형: 해결&lt;/h2&gt;

&lt;p&gt;어려운 임상 윤리 사례를 해결하는 것은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추는 것과 같은 문제 풀이와는 다르다. 서사 윤리의 해결이라는 방식은 음악에서 해결이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 진행하는 것. “진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자주,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는 떠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극의 단역이며, 환자와 가족의 삶 서사에서 한 장면 또는 한 장에 등장할 뿐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는 짧은 시간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현재의 비극이나 공황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lt;/p&gt;

&lt;p&gt;협화음의 개념은 잘 쓰인 비극 소설의 결말과 비슷하다. 진정으로 행복한 결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려운 임상 윤리 사례는 우리의 모든 선택은 나쁘거나 슬프며 그 중 가장 피해가 적은 쪽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엮인 사람들의 삶과 선택에서 협화음의 패턴을 찾는다.&lt;/p&gt;

&lt;p&gt;커모드는 “종말 의식과 인간의 시간”(&lt;em&gt;The Sense of an Ending&lt;/em&gt;)에서, 좋은 결말이란 “시작, 중간과 만족스러운 협화음을 내는 것”이며, “대상 그 자체에 대한 뚜렷한 경의”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환자와 가족의 문제 지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야기의 요소가 합쳐지며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 소설의 마지막 장을 읽는 독자처럼, 우리는 무언가 열리는 느낌을,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했음을 알게 된다. 현재의 슬픔은 가족, 공동체 등 더 큰 이야기의 패턴과 연결되면서 열림으로 작용한다. 해결은 의미, 목적, 참여가 깊어지고, 서사의 끈 하나 대신 다른 것을 찾을 때 도래한다.&lt;/p&gt;

&lt;p&gt;서사적 접근은 오늘날 임상 윤리를 주도하고 있는 접근처럼 체계적이지는 않다. 서사 윤리의 도덕적 결정 틀은 네 개의 상자나 네 개의 원칙으로 깔끔하게 도식화할 수 없다. 서사 모형의 네 가지 요소, 목소리, 등장인물, 플롯, 해결에는 합리적으로 추론한 결과에 관한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윤리학자는 서사적 요소를 문제 지도를 만들기 위한 질문으로 활용한다. 윤리학자는 앞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유연하게 움직이며, 하나 하나가 표면에 드러났다가 물러나게 하고, 앞뒤로 움직여 이야기를 파악하고 해석하려 노력한다. 네 번째 요소,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여기에 화자가 동행하기를 바란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6&quot;&gt;서사 모형이 다시 선생을 도울 수 있을까?&lt;/h2&gt;

&lt;p&gt;다시 선생은 그래먼 가족과 문제 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었다. 다시 선생의 경우 다수의 문제 지도가 가능성을 넘어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래먼 씨의 딸들과 만든 지도, 아버지의 도덕 세계에 관한 지도였을 것이다. 딸들이 내린 결정은 바뀔 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질문과 절차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다. 이 차이는 딸들과 의료 팀이 자신의 과업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해결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lt;/p&gt;

&lt;p&gt;예를 들어, 앞서에서 처럼 목소리에 관해 질문해보면,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것과, 그 빠진 목소리가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공황 상태에서 다시 선생이 들은 목소리는 딸들의 목소리였다. 의무기록에서 그래먼 씨의 아내가 이 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야기의 그 부분에 살을 붙이지 않았다. 그래먼 씨 아내의 목소리가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묻지 않았던 것이다. 환자 사망 일주일 후, 간호사가 와서 그래먼 씨의 아내가 암 수술 이후 3개월 동안 인공 호흡기에서 고통받다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 직후에 그래먼 씨가 사전 지시서에 서명했던 것이다. 딸들은 아버지에게 인공 호흡기를 달지 않기로, 그런 방식으로 죽도록 놓아두지 않기로 진심으로 약속했던 것이다.&lt;/p&gt;

&lt;p&gt;등장인물에 관해 묻는 것은, 그래먼 씨가 삶에서 무엇을, 누구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의 복잡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는 “싸움꾼”이었고, 치료 과정에서 “이걸 때려눕힐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또한 딸들을 깊이 염려하는 사람이었다. 그 삶의 페리페테이아는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딸들이 아버지에 관한 어려운 선택을 마주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서로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였다.&lt;/p&gt;

&lt;p&gt;몇 달 간의 고통을 볼 때, 그래먼 씨는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강하게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 딸들이 더 고통받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다. 딸들은 아버지가 인공 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죽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간병인에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라고 몇 번씩 말했던 것이다. 그래먼 씨 사망 이 주 뒤 나와 다시 선생이 그린 문제 지도는 그의 딸들이 연대와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 한 남자가, 약속에 신뢰를 부여했음을 알게 해 주었다.&lt;/p&gt;

&lt;p&gt;다시 선생에게 오후에 연락을 받고 나서, 나는 해결에 집중했다. 그의 죄책감이 딸들이 말하려 했던 이야기의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그 목소리들을 꼭 들어야 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는 딸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래먼 씨에 관해 아는 것, 딸에게 들은 것을 통해 문제 지도를 만들면서, 다시 선생은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중심을 다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서사적 의미의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질문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합의가 아닌 협화음으로. 그는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를 받아들이고, 그들 편에서 이쪽이 좋았다고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lt;/p&gt;

&lt;p&gt;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엄청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사람, 유일한 개인, 자신의 특유한 도덕적 세계에 살며, 어려운 선택을 마주한 그에게. 사람들, 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물으면서, 우리는 도덕적 에너지를 동정심에 맞춰, 삶의 순간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lt;/p&gt;

&lt;hr /&gt;

&lt;h2 id=&quot;references&quot;&gt;References&lt;/h2&gt;

&lt;p&gt;T. Morrisson, &lt;em&gt;The Bluest Eye&lt;/em&g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iii-iv.&lt;/p&gt;

&lt;p&gt;M. C. Nussbaum, &lt;em&gt;Love’s Knowledge&lt;/em&gt; (New York: Oxford, 1992); A. McIntyre, &lt;em&gt;After Virtue&lt;/em&gt;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lt;/p&gt;

&lt;p&gt;R. Goldstein, &lt;em&gt;The Mind Body Problem&lt;/em&gt; (New York: Random House, 1983), 22&lt;/p&gt;

&lt;p&gt;F. Kermode, &lt;em&gt;The Sense of an Ending: Studies in the Theory of Fiction&lt;/em&g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45.&lt;/p&gt;

&lt;p&gt;H. Brody, &lt;em&gt;Stories of Sickness&lt;/em&g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2), 10.&lt;/p&gt;

&lt;p&gt;L. S. Schwartz, &lt;em&gt;Disturbances in the Field&lt;/em&gt; (New York: Harper &amp;amp; Row, 1983), 8-9.&lt;/p&gt;

&lt;p&gt;J. Bruner, &lt;em&gt;Stories Matter: The Role of Narrative in Medical Ethics&lt;/em&gt; (New York: Routledge, 2002), 4&lt;/p&gt;

&lt;p&gt;Kermode, &lt;em&gt;The Sense of an Ending&lt;/em&gt;, 17.&lt;/p&gt;
</description>
        <pubDate>Mon, 03 Jul 2017 13:25:3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7/03/narrative-ethics.htm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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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narrative</category>
        
        <category>bioethics</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컴퓨터와 도덕적 책임 (Computing and Moral Responsibility)</title>
        <description>&lt;h1 id=&quot;computing-and-moral-responsibility-stanford-encyclopedia-of-philosophy&quot;&gt;Computing and Moral Responsibili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lt;/h1&gt;

&lt;p&gt;&lt;a href=&quot;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mputing-responsibility/&quot;&gt;Computing and Moral Responsibility&lt;/a&gt;&lt;/p&gt;

&lt;h2 id=&quot;introduction&quot;&gt;Introduction&lt;/h2&gt;

&lt;p&gt;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에 관한 전통적인 철학적 논의는 도덕적 행위의 인간적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잘 정의되고 직접적인 결과를 낳는 행위를 수행하는 인간 행위자에 관해 기술해 왔습니다. 점차 기술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간 행동을 기술적 인공물 없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도덕적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요나스 1984; 웰버스 2009).&lt;sup&gt;1&lt;/sup&gt;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인공물은 우리의 결정과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리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라튀르 1992). 그들은 특정한 인간의 지각 과정, 행위, 태도를 설득하고, 촉진하고, 가능하게 하며, 제한하고, 단념시키고,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 엔진은 정보를 특정 순서로 제시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며, 인터넷 사용자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어벡이 지적한 것처럼, 기술적 인공물은 “능동적 매개자”로 “세계에서 사람들의 존재를 능동적으로 공동 형성한다. 그들의 지각과 행위, 경험과 존재를 말이다” (2006, 364쪽). 능동적 매개자인 그들은 인간 행위의 성격을 바꾸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도덕적 책임을 나눌 것인가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합니다(요나스 1984; 존슨 2001).&lt;/p&gt;

&lt;p&gt;컴퓨터는 도덕적 책임에서 기술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별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기술이 매일의 활동에 점차 통합되어 가고, 더 많은 의사 결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사람들이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들은 도덕적 책임 기인이라는 원래부터 문제적인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컴퓨터 기술이 더 일상생활에 침투할수록, 기술의 복잡성과 그 가능성의 확장은 새로운 종류의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전자 기록이 없어지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누구 책임일까요? 컴퓨터 기술 개발자는 생산물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관해 얼마만큼, 또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컴퓨터 기술이 점차 복잡해져 가고 자율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인간은 기술의 행위에 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lt;/p&gt;

&lt;hr /&gt;

&lt;h2 id=&quot;challenges-to-moral-responsibility&quot;&gt;1. Challenges to moral responsibility&lt;/h2&gt;

&lt;p&gt;도덕적 책임은 인간 행위와 그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나 집단은 그들의 자발적 행위가 비난하거나 칭찬할만한 도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도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물속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한 사람의 도덕적 책임에 관해 숙고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물에서 사람을 건졌다면 우리는 그를 칭찬할 것이고, 그가 도움을 거절했으면 비난할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나 집단(주체)과 주체의 행위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 또는 무엇(대상) 사이를 연결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향적으로도, 전향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때로 책임 부여는 사고에서 잘못한 것이 누구이며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한 사람이 미래에 만족시켜야 할 책무와 의무를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전향적으로 따져 볼 수도 있습니다.&lt;/p&gt;

&lt;p&gt;그러나, 도덕적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책임을 다른 종류의 책임과 나누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하르트 1968). 이 개념은 얽혀 있고, 때로 설명 책임(accountability), 법적 책임(liability), 비난 가능성, 역할 책임, 인과성의 개념과 중첩되곤 합니다. 도덕적 책임의 기인을 보장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도 다릅니다.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가 요청되는지 아닌지, 인간 만이 도덕적 책임을 부여받는 유일한 존재인지와 같은 문제에서 말이죠.&lt;/p&gt;

&lt;p&gt;반면, 주체와 대상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복잡성이 끼어든 경우인데요, 특히 오늘날의 기술 사회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개인과 기관은 일반적으로 사회기술적 시스템 속에서 행위하며, 그들의 수행은 인간과 기술 요소로 나뉩니다. 두 요소는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증가하는 기술적 복잡성은 누구, 또는 무엇의 ‘책임인가’를 정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예상 결과에 관한 후향적 설명에 있어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책임 부여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존슨과 파워스 2005).&lt;/p&gt;

&lt;p&gt;컴퓨터 기술이 점차 퍼지면서, 어떤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며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여러 난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책임 부여를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의 의미 밑에 깔린 조건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련 문제에 관해 철학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덕적 책임에 관한 분석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에셸먼 2009; 요나스 1984).&lt;/p&gt;

&lt;ol&gt;
  &lt;li&gt;사람과 행위의 결과 사이에 인과적 연결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lt;/li&gt;
  &lt;li&gt;주체는 행위의 결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행위가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우리는 비난을 면하곤 한다.&lt;/li&gt;
  &lt;li&gt;주체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행위가 전적으로 외압에 의해 결정된 경우 그 결과 발생한 책임에 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lt;/li&gt;
&lt;/ol&gt;

&lt;p&gt;세 조건을 자세히 살펴, 컴퓨터가 각 조건의 설명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causal-contribution&quot;&gt;1.1 Causal contribution&lt;/h3&gt;

&lt;p&gt;특정 사건에서 한 사람이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 없어 사건을 피할 수 없었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 사고에 관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lt;/p&gt;

&lt;p&gt;그러나, 컴퓨터 기술은 사람의 행위와 사건의 결과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애매하게 만듭니다. 컴퓨터가 관련된 사고의 사건 연쇄를 쫒다 보면 여러 방향으로 퍼지게 되며, 하나의 오류나 재난의 결과인 경우는 드뭅니다. 기술적 사고는 보통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활용, 유지에 관여한 여러 사람들의 실수, 오해, 부주의의 누적이 낳은 산물이며, 여기에는 설계자, 엔지니어, 기술자, 단속자, 관리자, 사용자, 제조자, 판매자, 전매자, 정책 입안자 등이 포함됩니다.&lt;/p&gt;

&lt;p&gt;기술의 개발과 배치에 다양한 행위자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뱃사공’의 문제라고 부릅니다(프리드먼 1990; 니센바움 1994; 요나스 1984). 컴퓨터와 관해 많은 뱃사공의 문제에서 자주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는 오작동한 방사선 치료 기계 테락-25(Therac-25)의 사례입니다(레베슨과 터너 1993; 레베슨 1995). 이 컴퓨터로 통제되는 기계는 암 환자의 방사선 및 X선 치료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80년대, 2년 동안 기계는 6명의 환자에게 방사선을 과다 조사하였으며, 그중 세 명이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여러 요소의 조합의 결과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불충분한 검사와 품질 보증, 신뢰성에 관한 과장된 주장, 잘못된 인터페이스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에 관한 과도한 신뢰, 사고 보고에 관한 불충분한 조사와 추적 등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분석하면서 레베슨과 터너는 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립니다. 관련된 모두의 행위 또는 부주의는 다른 기여 요인처럼 치명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누구도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니센바움 1994; 고터반 2001). 여러 행위자들이 다 다르게 행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향적으로 답하고 결과를 정정할 적절한 사람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lt;/p&gt;

&lt;p&gt;많은 뱃사공의 문제에 더하여, 컴퓨터가 사람과 행위 결과 사이에 만들어 내는 시간적, 물리적 거리는 행위와 사건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흐리게 만듭니다(프리드먼 1990). 컴퓨터 기술은 인간 행동의 시공간을 연장합니다. 소셜 미디어와 통신 기술로 사람들은 세계 반대편의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위성과 발전된 통신 기술은 미 공군이 미국에 위치한 통제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원격 조종 드론을 날릴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기술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행위할 수 있게 하지만, 이 원격성은 원 행위와 그 귀결을 분리시킵니다(웰버스 2009). 사람이 기계적 인공물을 통해 수천 킬로미터 바깥에서 행위를 수행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도 모르며 결과를 직접적,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책임감을 줄이며, 행위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자동 의사 결정 시스템의 설계자는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를 정하지만, 그 결정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볼 일은 잘 없습니다. 그들의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몇 년 뒤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요.&lt;/p&gt;

&lt;p&gt;많은 뱃사공의 문제와 기술 활용의 거리두기 효과는 기술적 인공물의 중재 역할이 도덕적 책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술적 인공물은 창조자와 사용자의 다양한 의도를 모아 옵니다. 사람들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기술을 만들고 적용합니다. 주로 관리자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인터넷 여과 장치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용자가 특정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막아 사용자가 읽고 읽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프트웨어에는 개발자, 관리자, 고객의 다양한 의도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정보가 적절한지의 개념에 따라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프리드먼 1997). 인공물의 인과적 효과와 그것이 인간 행동을 어떻게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지 않고 도덕적 책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인공물이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던 동일한 수단과 작동을 가져오는 고립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적 유연성을 지닙니다(바이커 등 1987).&lt;sup&gt;2&lt;/sup&gt; 비록 기술의 설계가 행위의 조건을 제시하지만, 행위의 형태와 수단은 인간 행위자가 기술을 특정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정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설계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이 해석적 유연성은 설계자가 기술 활용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컴퓨터 기술의 중재 역할은 행위와 결과의 인과적 연결을 후향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전향적 책임 탐색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considering-the-consequences&quot;&gt;1.2 Considering the consequences&lt;/h3&gt;

&lt;p&gt;컴퓨터 기술이 사람들의 세계 인지와 경험을 형성함에 따라, 그들은 도덕적 책임 기인의 두 번째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람은 행위 결정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불러올 위험과 손해를 인지해야 합니다. 행위가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알 방법이 없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lt;/p&gt;

&lt;p&gt;한편으로 컴퓨터 기술은 사용자들이 행위나 선택의 귀결에 관해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며, 조직하고, 분석하도록 돕습니다(주버프 1982). 예를 들어, 군대나 구조대가 사용하는 원거리 조종 로봇의 장점 하나는, 로봇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조종자에게 준다는 점입니다. 조종자가 “다음 언덕 너머”나 “다음 골목 돌아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조종자가 특정한 전략적 결정의 결과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미국 국방성 2009).&lt;/p&gt;

&lt;p&gt;다른 한편으로 컴퓨터의 사용은 사용자의 행위 결과를 이해하고 숙고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복잡한 기술은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인터페이스 뒤로 자동화된 과정을 점차 숨겨가고 있습니다(반 데르 호벤 2002). 사용자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여러 계산의 일부만을 보며, 대부분의 계산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의 정보에 기초하여 가정, 모형, 이론의 일부만을 이해합니다.&lt;/p&gt;

&lt;p&gt;많은 컴퓨터 시스템의 불투명성은 정보의 타당성,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을 방해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자동화 시스템에 너무 많이 의존하거나 덜 의존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커밍스 2004; 파라수라만과 릴레이 1997). 예를 들어 거짓 경보율이 높아 자동화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이 책임 있게 행위하는 능력은 저해됩니다. 테락 25 사례에서, 한 기계 조종자는 기계가 암호화된 오류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제시하는 것에 익숙해져 환자 안전에 적절하게 관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무시했고, 따라서 기계가 환자에게 과용량을 조사할 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너무 신뢰하는 것도 똑같이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88년 미사일 순양함 U.S.S. 빈센즈는 이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여, 탑승해 있던 290명의 승객을 모두 죽였습니다. 여객기를 군용 비행기가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입니다(그레이 1997). 순양함은 자동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적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는 에이기스 방호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에이기스 시스템의 능력을 과도하게 신뢰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의 다른 두 개의 군함은 항공기를 민항기로 바르게 식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센느가 항공기가 군용 비행기라고 인식한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근처의 배에 탑승해 있던 리처드 토머스 대위는 “우리는 그 배를 로봇 순양함이라고 불렀다. … 배는 항상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 배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더 나으니 지나가거나 신경 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레이 1997, 34쪽의 인용). 두 배의 선장들은 정교한 에이기스 시스템이 빈센느의 승무원에게 자신들에게는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lt;/p&gt;

&lt;p&gt;컴퓨터 기술이 인간이 그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 행위의 가능한 결과를 따져보는 것은 더 복잡해집니다. “컴퓨터 기술은 수행의 새로운 양식과 사회 제도, 새로운 악덕과 미덕, 타인을 돕고 남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냈다” (래드 1989, 210-11쪽). 새로운 수행의 양식을 관장하는 사회적, 법적 합의가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며, 초기 합의의 부재는 책임에 관한 혼란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으로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올린 내용에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새로운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탈리아에서 구글 간부 세 명이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논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사르토르와 비올라 데 아제베도 쿠냐 2010). 이 사례에서는 네 명의 학생이 장애인을 공격하는 장면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우편 경찰의 요청으로 유튜브의 소유자인 구글은 학생들이 올린 지 두 달 뒤에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구글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사전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취하지 않고 동영상을 처리한 것은 형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동영상을 올린 학생들에게 구글이 자료 보호의 의무를 충분히 알리는 데 실패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367쪽). 판결 이후의 논쟁에서,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이것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며, 권위주의적 정권이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전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싱겔 2010을 참조). 게다가,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모든 업로드를 승인할 수 없으며, 견책은 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제공자가 사용자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글의 상업 활동으로 고통받은 사람의 손해에 관한 변제에서 구글을 면제해주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혼란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는 도덕적 책임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lt;/p&gt;

&lt;p&gt;새로운 기술적 혁신에 관한 경험의 부족은 기술의 부주의한 활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사용자는 시스템에 관한 훈련을 받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이해하고 상상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퀘켈베르크와 와커스 2007). 프리드먼은 스스로 복제하는 코드인 ‘컴퓨터 웜’을 발명하고 실험한 프로그래머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당시 그것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컴퓨터 상의 존재였습니다(1990). 프로그래머는 인터넷에 웜을 풀었으나, 코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복제하면서 실험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데닝 1989를 참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만족스러운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웜과 바이러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만약 결과가 정말 예측 불가능했다면 프로그래머가 부주의하게 행동했을지에 관해 묻습니다. 컴퓨터 공동체가 특정한 유형의 컴퓨터 상의 존재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우리가 부주의한 행위에 관해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칠까요?&lt;/p&gt;

&lt;hr /&gt;

&lt;h3 id=&quot;free-to-act&quot;&gt;1.3 Free to act&lt;/h3&gt;

&lt;p&gt;행위의 자유는 아마도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논쟁이 가장 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이 그렇게 행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도덕적 비난을 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행위를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행한 사람에게 보통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행위의 자유는 그 사람이 자유 의지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피셔 1999).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사고와 동기에 기반하여 행위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존슨 2001).&lt;/p&gt;

&lt;p&gt;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는 없습니다. 합리성, 감정, 지향성, 인지가 필요할까요? 사실, 도덕 철학에서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인간 존재가 정말 자율성이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에셸먼 2009)?&lt;/p&gt;

&lt;p&gt;실제로, 어떤 조건 집합이 만족되는 경우 인간에게 자율성이나 자유 의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율성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은 아이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회의 개인은 외부의 힘에 의해 조종, 통제,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다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모님이나 동료 집단이 가져오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내부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력도 있습니다. 중독이나 정신 질환 등은 개인의 자율성을 더욱더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lt;/p&gt;

&lt;p&gt;컴퓨터는 다른 기술과 같이 누군가가 자유롭게 행위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선택지와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는 의사 결정 과정과 통제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중앙 집중화를 돕고 여러 과정의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의사 결정 연쇄의 말단에서 인간 조작자의 자유 재량권을 제한합니다. 예시로는 공공 행정에서 의사 결정의 자동화가 있습니다(보벤스와 주리디스 2002). 큰 공공 영역 조직은 지난 몇십 년간 절차를 표준화, 형식화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 대출, 속도위반 딱지, 세금 환급 등에 있어 결정 과정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세무 조사원, 복지 노동자, 경찰관 등 많은 공무원이 개별 사례에 정책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던 관리적 결정의 범위를 줄였습니다. 시민들은 무엇이 적절한가에 관한 규칙과 규제에 관한 지식을 적용할 책임(예로, 경고만 하고 보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과속 딱지를 발부하는 게 나은지?)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동일한 척도와 규칙이 맥락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예로, 스피드 카메라는 맥락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결정의 책임은 ‘길거리의 관료’로부터 관리자, 컴퓨터 전문가와 같은 ‘시스템 수준의 관료’로 옮겨가며, 정책과 법적 틀을 알고리즘과 의사 결정 나무로 어떻게 옮길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일입니다.&lt;/p&gt;

&lt;p&gt;관료제적 절차의 자동화는 일부 컴퓨터 기술이 일부 인간 존재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인 설득 기술(Persuasive Technology)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기계적 인공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젤스테인 등 2006). 예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 이미 활동되고 있는 알코올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 측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특정 행위를 강제하며 운전자에게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더 미묘한 방식으로 행위를 조종하는 기술도 있는데, 사용자를 설득하거나 유혹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베어벡 2006). 예를 들어, 자동차의 컴퓨터 장치가 실시간으로 연로 소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운전자가 연로 효율을 높이도록 돕는 것 등입니다. 이런 기술은 선택지를 제한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행위하도록 설득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lt;/p&gt;

&lt;p&gt;베어벡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강제하는 기술을 의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을 버리고 인간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숙고하여 결정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비판자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를 도덕적인 것으로 여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베어벡은 이런 반대에 반박하면서, 규칙, 규범, 규제, 기술적 인공물의 주인 등이 이미 인간이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허용된 행위의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능동적 매개자인 기술적 인공물은 인간의 행위와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공기 펌프를 설치하여 알코올 잠금장치의 엄격한 도덕성을 창의적으로 우회한 사람도 있습니다(비달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은 의사 결정 과정의 자동화가 가져올 위험을 강조합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자유에 제한을 설정하며, 그의 도덕적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말입니다.&lt;/p&gt;

&lt;p&gt;컴퓨터 기술이 책임 부여의 조건과 관련하에 제시하는 도전은 기존의 윤리적 틀이 도덕적 책임의 질문을 다루는 틀의 한계를 제시합니다. 도덕적 책임의 전통적 모형은 직접적인 시각적 결과를 낸 행위를 수행한 개인을 상대로 발전해 왔습니다(웰버스 2009).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개인이나 집단의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인공물, 인공물이 중재하는 다른 인간 행위자의 의도, 행위와 얽혀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행위는 누가 도덕적 책임을 지는가, 도덕적 책임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한 다른 종류의 분석을 요청하는지도 모릅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can-computers-be-moral-agents&quot;&gt;2. Can computers be moral agents?&lt;/h2&gt;

&lt;p&gt;도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자에게 지워지며, 최소한 서구 철학 전통에서 도덕적 행위성은 인간 존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개념이었습니다(존슨 2001). 동물, 자연재해와는 달리, 인간 존재는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행위의 기원이었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행위하고 선택의 결과에 관해 숙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컴퓨터를 의인화하여 그들을 도덕적 행위자로 대우하려 하지만(리브즈와 나스 1996), 대부분의 철학자는 현재의 컴퓨터 기술을 도덕적 행위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만약 그것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윤리적 어휘는 컴퓨터의 도덕적 차원을 사고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일부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성의 개념에 관해 다시 사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computers-as-morally-responsible-agents&quot;&gt;2.1. Computers as morally responsible agents&lt;/h3&gt;

&lt;p&gt;컴퓨터 기술의 복잡성 증가,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 존재만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개념에 도전을 던집니다(벡텔 1985). 예를 들어 데닛은 고차 지향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컴퓨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1997). 그에 따르면 지향적 시스템이란 믿음과 욕구, 합리성에 따라 예측과 설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믿음과 욕구 하 의도대로 행위했다고 가정할 때 그 행동이 설명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데닛에 따르면 오늘날의 많은 컴퓨터들이 이미 지향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 상태를 성찰하고 사고할 수 있는 고차 능력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관한 믿음, 욕망에 관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데닛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할 9000은 고차 지향적 시스템이며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의 발전이 할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는 고차 지향성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이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lt;/p&gt;

&lt;p&gt;설린스는 데닛과 같은 편에서 도덕적 행위성이 인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2006). 그는 컴퓨터 시스템, 더 구체적으로 로봇이 유의미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 행위자이며, 지향적 행위를 나타내는 추상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린스에 따르면 로봇은 수행에 있어 다른 행위자의 직접 통제 하에 있지 않다면 충분히 자율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봇이 도덕적 행위자로서 책임의 위치에 있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로봇이 어떤 책임을 지는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로봇은 다른 도덕적 행위자를 향한 의무에 관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8쪽). “온전한 도덕적 행위성”에 필요한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인간 간호사의 비유를 듭니다. 로봇이 인간 간호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율적이며 보건의료 체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온전한 도덕적 행위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린스는 이런 유형의 능력을 가진 기계가 곧 나타나 리나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추상화와 도덕적 숙고가 가능한 최신의 로봇은 어떤 정도 도덕적 행위자로 볼 수 있다”(29쪽)고 생각합니다.&lt;/p&gt;

&lt;p&gt;(강한) 인공지능에 관한 초기의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색 1997)을 따라,&lt;sup&gt;3&lt;/sup&gt; 데닛과 설린스 등이 제시한 분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기술이 인간 존재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는 정신 상태, 지향성, 상식, 감정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을 반대합니다(존슨 2006; 쿠플릭 1999). 예를 들어 그들은 고통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처벌할 수 없는 컴퓨터 시스템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스패로우 2007; 아사로 2011). 또는 스탈처럼, 컴퓨터는 도덕적 사고의 능력이 없으며, 그것은 컴퓨터는 자신이 처리하는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2006). 도덕 명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행위자는 명제가 의미를 부여받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논쟁과 비슷하게, 비판자들은 컴퓨터가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지만 도덕적 행위성을 정당화하는 여러 능력들을 지적하여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선을 그으려 합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creating-autonomous-moral-agents&quot;&gt;2.2 Creating autonomous moral agents&lt;/h3&gt;

&lt;p&gt;미래의 컴퓨터 시스템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적인 논증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계 윤리 연구자들은 도덕적 행위자처럼 행위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그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무어 2006). 이 영역의 연구는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일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에 집중합니다. 앨런과 왈러치에 따르면, 이런 자율적 도덕 행위자(autonomous moral agents, AMAs)는 자신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사회적 유의성에 관해 사고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효과가 감각을 가진 존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적절한 선택을 내리고자 합니다(2012; 왈러치와 앨런 2009, 앨런 등 2000도 참조). 그들은 이런 능력이 요청되는 이유는 컴퓨터는 점점 복잡해지며 여러 맥락과 환경에서 직접적인 인간 통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자율화 기술이 이미 개발 중이며, 군용 로봇, 무인 자동차 및 열차, 집과 의료 시설의 서비스 로봇이 인간의 안전과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상황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배치될 자율적인 폭탄 처리 로봇은 어느 폭탄에서 신관을 먼저 제거해야 사상자를 최소화할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비슷하게, 무인 자동차는 길을 건너는 개 앞에서 감속할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위험을 최소화할지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정은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조작자가 도덕적 결정을 내리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왈러치와 앨런은 기계 윤리는 엔지니어가 설계할 때 가치를 고려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계의 윤리적 의사 결정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lt;/p&gt;

&lt;p&gt;컴퓨터가 윤리적 결정을 내리거나 ‘기계에 윤리를 넣는 것’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무어는 윤리적 행위자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재적 윤리 행위자, 외재적 윤리 행위자, 온전한 윤리 행위자가 그것입니다(2006). 첫째 유형의 행위자는 개발자가 설계 시에 윤리를 기입해 놓은 컴퓨터입니다. 이 행위자는 개발, 활용의 맥락에 따른 규범과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ATM 기계는 계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의 보안을 지니도록 설계됩니다. 외재적 윤리 행위자는 ‘윤리를 행하는’ 컴퓨터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윤리적 모형에 기초하여 주어진 입력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리 모형은 칸트나 공리주의 윤리 등 전통적 윤리 이론에 기초할 수 있으며, 제작자의 선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 행위자는 앨런과 왈러치가 기술한 자율적 도덕 행위자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어는 온전한 윤리 행위자를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와 매우 유사하지요. 그는 온전하게 윤리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가능할지의 여부는 경험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lt;/p&gt;

&lt;p&gt;AMA를 만드는 것은 이 노력이 어떻게 도덕적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인간 존재와 같은 도덕적 행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도적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인간 존재가 인공적 행위자에게 사전에 구체화된 형식 윤리적 틀을 설계한다면, 그 책임은 여전히 인간 행위자와 그 기술을 적용한 자들에게 남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앨런과 왈러치가 인정하는 것처럼 로봇에게 도덕적 의사 결정 능력을 장착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위치를 부여받을 사회기술적 체계를 살피지 않는다면, 책임의 배분 문제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2012). 도덕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진 로봇은 다른 기술처럼 책임의 부여에 관해 도전을 던지며, 제작자와 사용자로 이어지는 설명 책임의 연쇄를 애매하게 만드는 새로운 복잡성을 부여합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expanding-the-concept-of-moral-agency&quot;&gt;2.3 Expanding the concept of moral agency&lt;/h3&gt;

&lt;p&gt;자율적, 지능적 컴퓨터 기술 발전의 전망과 인간 행위자의 책임 귀속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증가 때문에, 플로리디와 샌더스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2004). 그들은 도덕적 행위자의 범주를 확장하여 인공적 행위자를 포함시키고, 도덕적 행위성과 도덕적 설명 책임을 도덕적 책임의 개념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특정 유형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해명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이미 낡아버린 관점의 극복 불가능한 어려움”은 다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372쪽). 대신, 그들은 인공적 행위자를 설명 책임을 지지만 책임은 없는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명을 위해 그들은 도덕적 행위에 관한 인공적 행위자와 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개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한다던지 말입니다. 플로리디와 샌더스에 따르면, 보통 우리는 개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덕적 행위자라고 인식합니다. 그들은 도덕적 행위의 원천일 수 있으며 도덕적 해명의 대상이 되어 견책, 처벌이 가능합니다.&lt;/p&gt;

&lt;p&gt;플로리디와 샌더스는 동물처럼 인공적 행위자도 도덕적 행위의 원천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적절한 추상적 수준에서 도덕적 행위자로 행위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들에게 도덕적 해명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추상적 수준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그 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용하는 입장을 가리킵니다. 낮은 추상적 수준에서 우리는 시스템의 행위를 기계적, 생물학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 시스템의 행위는 믿음, 욕구, 사고로 기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충분히 상호적, 자율적, 적응적이라고 기술될 수 있다면, 플로리디와 샌더스는 그것이 설명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352쪽). 따라서, 도덕적 설명 책임의 행위자에게는 인간성이나 자유 의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위자는 의도가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행위하면 됩니다.&lt;/p&gt;

&lt;p&gt;플로리디와 샌더스에 따르면 책임과 설명 책임을 분리하는 것의 장점은 인간 행위자가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대신 도덕적 행위성, 설명 책임, 책망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인간 도덕 행위자를 정해야 할 필요가 강제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우리는 현재의 제한적인 관점의 한계에서 벗어나 인공적 행위자의 기술적 발달에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376쪽). 인공적 행위자가 ‘나쁘게 행위하면’ 그들을 직접 다루면 됩니다. 그들의 자율적 행위와 복잡성은 인간 행위자에게 책임을 분배하기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비도덕적 행위자는 수정, 삭제될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이 결정될 수 없다고 해도, 도덕적 해명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lt;/p&gt;

&lt;p&gt;플로리디와 샌더스의 설명 책임과 도덕 행위성에 대한 비판자는 컴퓨터 인공물을 도덕적 행위자로 다루려는 분석에 초점을 두면, 그것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놓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존슨은 컴퓨터 기술은 제작자와 사용자의 의도성에 계속 매여 있을 것이라는 것에 관한 사례를 제시합니다(2006). 그는 비록 컴퓨터 인공물이 도덕적 세계의 일부이며 도덕적 관련성을 가지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지만,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며, 그것은 그들이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정신 상태나 행위의 자유에서 오는 목적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인공물은 의도성을 지니지만, 그 의도성은 그 기능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며, 그 설계와 사용은 설계자와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인간 사용자는 결국 자신의 의도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인공물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은 설계자와 개발자가 기입한 의도를 작동시킵니다. 컴퓨터 기술이 설계, 개발, 시험, 설치, 시작, 입력 제공,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입니다. 이 인간 행동 없이, 컴퓨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존슨은 컴퓨터에게 독립적인 도덕 행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고, 배치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와의 연결을 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결국 기술적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서 관심을 떨어뜨릴 것이며, 개입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적 행위자의 개념은) 잘못 기능하거나 부도덕한 인공적 행위자를 다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들이 가한 해를 정정할 사람은 누구인지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공적 행위자가 작동할 조건에 관해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미룹니다(노르만 2009).&lt;/p&gt;

&lt;p&gt;그러나, 기술이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를 형성하는 기술의 능동적인 역할을 인식하지 않고서 도덕적 책임을 적절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요나스 1984; 베어벡 2006; 존슨과 파워스 2005; 웰버스 2009). 예를 들어 존슨은 컴퓨터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라 해도, 인공물 설계자, 인공물, 인공물 사용자는 그들이 마치 함께 행위한 것처럼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존슨 2006). 인간은 인공물을 만들고 세계에 특정 효과를 낳기 위해 특정 가치와 의도를 기입하였으며, 결국 이 기술적 인공물은 인간 존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세계의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lt;/p&gt;

&lt;p&gt;비슷하게, 베어벡은 기술적 인공물 단독으로는 도덕적 행위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브루노 라튀르의 작업에 기반하여, 그는 도덕적 행위성은 ‘순전히’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행위성은 인간 행위를 중개하는 인공물을 포함하며, 그것은 설계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흐르곤 합니다(2008). 도덕적 결정과 행위는 기술적 인공물이 공동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 행동에는 세 가지 형태의 행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1) 행위를 수행하는 인간의 행위성, 2) 인공물의 중개 역할을 결정한 설계자의 행위성, 3) 인간 행위를 중개하는 인공물. 인공물의 행위성은 설계자와 사용자의 행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인간과 기술적 요소의 복합체입니다. 도덕적 행위성은 인간 존재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복합적 혼합물에 위치합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rethinking-the-concept-of-moral-responsibility&quot;&gt;3. Rethinking the concept of moral responsibility&lt;/h2&gt;

&lt;p&gt;도덕적 책임 부여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저자는 컴퓨터와 관련하여 개념이 활용되고 해석되는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책임을 다루는 전통적인 모형이나 틀이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러 관점과 해석을 제안합니다.&lt;/p&gt;

&lt;p&gt;하나의 접근법은 도덕적 책임 부여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고터반 2001; 웰버스 2009). 고터반은 컴퓨터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비난 대상을 찾아 책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합니다. 그는 이 경향이 두 가지의 책임에 관한 편만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해는 컴퓨터가 윤리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고터반에 따르면 이 잘못된 믿음은 기술적 인공물과 그것의 구축이 윤리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개발의 좁은 기술 중심적 초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술이 작동하는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초점은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터반은 X선 장비의 극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한 프로그래머의 예를 듭니다. 물론, X선 기술자가 필요한 높이를 설정한 다음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제시된 퍼즐을 푸는 데 집중하지만, 장비가 사용될 때의 상황, 발생할 우발적 사태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환자가 사고로 장비의 극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 간과는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기술자가 환자가 밑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테이블 높이로 장비를 내려, 환자가 깔린 것입니다. 고터반에 따르면, 컴퓨터 개발자는 이런 우발적 상황에 관해 법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 해도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술적 인공물의 설계와 활용은 도덕적 활동이며 하나의 설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lt;/p&gt;

&lt;p&gt;둘째 오해는 책임이란 뭔가 잘못되었을 때 비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터반에 따르면 컴퓨터 개발자는 해로운 사고가 있을 때 비난을 받을 적절한 사람을 결정하는 데 집중하는 전통적인 책임의 잘못된 모형을 수용합니다. 이 잘못된 모형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컴퓨터 기술이 가져온 복잡성은 개발자로 하여금 책임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도록 만듭니다. 예컨대 개발자와 기술이 활용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것 사이의 거리는 개발자와 오작동 사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인과적 연결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개발자는 사건의 연쇄에 있어 자신들의 기여는 무시할만하며, 팀이나 조직의 일원으로써 그들에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고터반에 따르면 이 잘못된 모형은 컴퓨터 개발자가 설명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유혹합니다.&lt;/p&gt;

&lt;p&gt;두 가지의 오해는 비난과 법적 책임의 면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임에 관한 관점에서 기인합니다. 라드를 참조하여, 고터반은 이것을 부정적 책임이라고 부르고 긍정적 책임과 구분합니다(라드 1989 참조). 긍정적 책임은 “행위가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관한 의무를 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것”을 강조합니다(고터반 2001, 227쪽). 긍정적 책임은 컴퓨터 전문가의 전문직업성의 일부이며, 예측 가능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위에 관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에 집중합니다. 고터반은 컴퓨터 전문가는 책임의 긍정적 개념을 수용해야 하며, 컴퓨터 개발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유념하여 가능한 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와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컴퓨터 개발자는 해를 줄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내놓을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일이 다르게 진행되었을 때 개발자가 설명 책임이 있는가 와는 무관합니다.&lt;/p&gt;

&lt;p&gt;컴퓨터 개발자의 전향적인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시스템의 경우, 또한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는 우발적 사건의 경우에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스티엡 2008; 밀러 2008). 개발자와 제작자는 어느 범위까지 기술 활용의 결과를 예상, 예방하며 코드의 ‘버그’에 대비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이해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하며,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 오류가 전혀 없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제작품이 작동하게 될 환경 모두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폰 제작자가 제작품이 길거리에서 폭탄의 부품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해야 할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공공의 복지에 관해 더 넓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들이 자신의 업무에 주된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lt;/p&gt;

&lt;p&gt;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부정적 책임의 구분은 도덕적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그 자체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기합니다(스탈 2006). 전향적, 후향적 양면에서, 책임은 사람 사이, 사람과 조직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합니다. 책임은 사람 사이에서 어떤 책무와 책임이 수행될 것에 관한 기대를 설정하고, 그리고 특정 행위의 개선이나 지지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회사는 로봇이 인간을 해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기대받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설명 책임을 지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나 처벌의 전망은 회사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며, 견실한 시스템 설계를 하도록 이끌고, 로봇 생산과 관련된 위험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책임은 회사가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행위에 참여할 것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난 전가의 방법을 찾도록 만들기도 합니다.&lt;/p&gt;

&lt;p&gt;책임과 설명 책임 부여의 방식, 사회 구조는 우리가 기술과 연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센바움은 도덕적 책임 부여의 어려움은 크게 컴퓨터 기술이 속한 조직적, 문화적 맥락의 성격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컴퓨터의 본성, 능력,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컴퓨터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1997). 그는 점차 컴퓨터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설명 책임이 점차 체계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설명 책임을 해와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가치와 실천으로 생각할 것을 제안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설명 책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심각한 손상과 시설적, 재산적 손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간, 편리, 만족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오작동에서도 누군가 또는 몇몇이 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94, 74쪽).&lt;/p&gt;
&lt;/blockquote&gt;

&lt;p&gt;그것은 “더 나은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더 확실하고 믿을만한 시스템으로 이어진다”(1997, 43쪽). 컴퓨터 시스템의 손해나 위험에 관한 설명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것을 최소화할 강한 유인을 제공하며, 정당한 처벌을 부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lt;/p&gt;

&lt;p&gt;현재의 문화적, 조직적 실천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기술의 개발과 배치가 처한 조건이 컴퓨터의 본성, 능력,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과 결합”(43쪽)하여 발생합니다. 니센바움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설명 책임을 가로막는 네 가지 장벽을 구별합니다. 1) 많은 뱃사공 문제, 2) 컴퓨터 버그를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내재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3) 컴퓨터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4) 법적 책임 없는 소유권. 니센바움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뱃사공의 문제와 소프트웨어 버그는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라는 개념은 해로운 결과에 답하지 않기 위한 쉬운 변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의 복잡함을 지목하며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컴퓨터 잘못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주장하지만, 소유권에 따르는 책임은 각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따르는 확장된 인허가는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제작품의 질이나 성능에 관한 설명 책임은 부인합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적 손해에 관한 법적 책임도 부정합니다.&lt;/p&gt;

&lt;p&gt;니센바움은 이 네 가지 장벽이 “설명 책임의 문화”를 가로막는다는 입장입니다. 설명 책임의 문화는 특정 행동의 결과에 연결된 모두가 그에 답하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을 조장합니다. 니센바움에 따르면 설명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다릅니다. 법적 책임은 비난할 사람을 찾아 사건이 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곤경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변명을 찾게 만들고, 컴퓨터를 비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설명 책임은 관여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조직의 분위기를 필요로 하며, 대답 가능성이 시스템의 안전, 신뢰성, 건고한 설계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설명 책임의 문화를 세웁니다. 설명 책임에 가치를 덜 부여하고, 생산 과정 조직에 있어 책임을 별로 따지지 않는 조직은 불가해한 기술적 산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lt;/p&gt;

&lt;p&gt;니센바움의 분석은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맥락이 도덕적 책임의 부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부 저자들은 기술이 인간 행위를 형성하는 능동적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책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요나스 1984; 베어벡 2006; 존슨과 파워스 2005; 웰버스 2009). 존슨과 파워스에 따르면, 인간 의도와 행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기술에 따라 행동한 사람에게 책임을 더 지우려면, 기술의 행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107쪽). 기술적 인공물이 인간 행위를 매개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책임은 한 사람이나 집단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기술에 의해 형성되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quot;&gt;서지&lt;/h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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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p&gt;&lt;sup&gt;1&lt;/sup&gt; 기술적 인공물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물질이나 물체를 가리키며, 컴퓨터, 자동차, 냉장고 등이 그 예입니다. 인간 존재가 특정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만들고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기술적 인공물이라는 개념은 자연적 사물과 인공물을 구분하기 위해, 또 규제법과 같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인공물과 구분하기 위해 사회학, 역사학에서 사용되곤 합니다(휴즈 1982; 바이커 등 1987).&lt;/p&gt;

&lt;p&gt;&lt;sup&gt;2&lt;/sup&gt; 바이커 등에 따르면, 기술적 인공물의 해석적 유연성이란 “사람들이 인공물에 관해 사고하고 해석하는 방식에는 유연성이 있다”는 것과 “인공물의 설계에는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바이커 등 1995, 40쪽). 즉, ‘관련 사회 집단’은 설계가 우월하고 쓸만한지를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종종 경쟁하는 목표와 관심, 특정 인공물이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명료한 개념에 따르게 됩니다.&lt;/p&gt;

&lt;p&gt;&lt;sup&gt;3&lt;/sup&gt; 인공지능에 관한 오랜 철학적 논쟁은 컴퓨터로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논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맥콜덕 1979). 인공지능의 비판자들은 인간 정신과 컴퓨터는 동일한 원칙으로 운용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그라우바드 1988). 그들은 지식과 지능은 컴퓨터와 수학, 논리 모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박합니다. 이 비판자들은 인간에게만 있고 기계에는 빠져 있는 내재적 특성, 예컨대 감정, 상식, 지향성 등을 나열합니다. 비판자 중 한 명인 설은 적절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는 말 그대로 다른 인지 상태를 이해하고 가질 수 있는 정신이라는 철학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설 1980). 그는 이런 유형의 연구를 ‘약한 인공지능’과 구분하였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단지 정신의 과정에 관한 특정한 설명을 검토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강한 인공지능과는 대조적으로, 설에 따르면 이 입장은 컴퓨터가 말 그대로 (정신을) 설명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lt;/p&gt;
</description>
        <pubDate>Mon, 26 Jun 2017 05:25:3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6/26/computing-and-moral-responsibility.htm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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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responsibility</category>
        
        <category>computer</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가망성을 통한 접근 (The Capability Approach)</title>
        <description>&lt;h1 id=&quot;the-capability-approach-stanford-encyclopedia-of-philosophy&quot;&gt;The Capability Approach: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lt;/h1&gt;

&lt;p&gt;&lt;a href=&quot;https://plato.stanford.edu/entries/capability-approach/&quot;&gt;The Capability Approach&lt;/a&gt;&lt;/p&gt;

&lt;h2 id=&quot;section&quot;&gt;역어의 문제&lt;/h2&gt;

&lt;p&gt;Capability approach 또는 Capabilitism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마사 누스바움의 &lt;em&gt;Creating Capabilities&lt;/em&gt;가 “역량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2015년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capability’를 역량이라고 번역하면, 같이 나오는 중요 개념인 ‘functioning’과 충돌하게 됩니다. 담론에서 전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의 보장을, 후자는 그 기회를 바탕으로 한 실현 또는 실천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후자를 기능이라고 번역해서 어휘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두 어휘가 충분히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량도, 기능도 행위자의 능력에 관한 어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functioning을 기능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술적 재능을 의미하게 되는데, 담론의 functioning이 의미하는 것과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예로 살펴보자면, 여행은 functioning,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진정한 기회 또는 형편이 capability인데요, 이걸 기능, 역량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많이 이상해집니다. 여행은 기능이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역량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되니까요. 여기에서는 capability를 가망성, functioning을 활동이라고 번역하려 합니다. capability를 중간에서 effective possibility라고 말하고 있으며, 가망(可望)이란 될 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희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capability가 자유와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역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자유와 연결된다고 말하게 되면 개인이 성취한 자유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담론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자유의 개념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정리하면 Capabilitism은 가망주의, capability는 가망성, the capability approach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 functioning은 활동으로 번역하려 합니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introduction&quot;&gt;Introduction&lt;/h2&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두 종류의 규범적 주장을 수반하는 이론적 틀입니다. 첫째, 웰빙을 획득할 자유는 일차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웰빙을 획득할 자유는 사람들의 가망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것은 그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행위하고 존재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의미한다. 이 접근은 더 구체적인 여러 규범 이론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분적) 사회 정의 이론, 개발윤리(developmental ethics)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선하고 고도로 상호영역적인 문헌이 여럿 발표되었으며, 이들은 새로운 통계와 사회적 지표를 제시하는 사회 과학, 개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인간 개발 접근(human development approach)’이라고 부릅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what-kind-of-theoretical-framework&quot;&gt;1. What kind of theoretical framework?&lt;/h2&gt;

&lt;p&gt;도덕, 정치 철학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최근 웰빙, 개발, 정의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누스바움 1988, 1992; 센 1993, 1999: 14, 24; 월시 2000)의 계보를 잇는 경제학자-철학자 아마르티아 센과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시작했고, 인문학, 사회 과학에서 점차 많은 학자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웰빙 획득의 자유를 주장하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사람들이 행위하고 존재하는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웰빙에 관한 엄밀한 이론이라고 보다는, 유연하고 다목적적인 틀에 가깝습니다(센 1992: 48; 로벤스 2005: 94-96; 퀴질베시 2008: 53-54: 센 2009a; 로벤스 2016). 개방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망성 이론’ 대신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어떤 철학자는 ‘가망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로벤스 2016; 닐슨과 알렉슨 출간 예정).&lt;/p&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관한 최선의 설명에는 철학적 불일치가 있지만, 일련의 규범적 실천을 수반한 이론적 틀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중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웰빙을 평가, (2) 사회적 합의의 사정 및 평가, (3) 정책 설계와 사회 변화 제안. 이런 규범적 실천 모두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특정한 존재 방식과 행위 양식, 그리고 그런 존재와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진정으로 교육받고, 이동할 수 있으며, 서로 지지해주는 사회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관적 범주(행복 등)나 웰빙의 물질적 수단(소득이나 부와 같은 자원 등)에만 집중하는 다른 웰빙에 관한 설명과는 대조적입니다.&lt;/p&gt;

&lt;p&gt;마사 누스바움(2011)은 (그녀 자신의 이론 외에)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두 군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삶의 질에 관한 비교에 집중하는 군, 다른 하나는 정의의 이론화를 시도하는 군입니다. 두 군은 사람들의 행위와 존재 방식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것, 성취가 아닌 선택과 자유에 집중할 것, 가치 다원주의, 확고한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깊은 염려, (이런 일들이) 정부의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원칙 중 두 가지(각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것, 가치 다원주의) 만이 모든 가망성 이론에서 나타나며, 누스바움이 제안한 두 군에 잘 들어맞지 않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 작업도 존재합니다(로벤스 2016).&lt;/p&gt;

&lt;p&gt;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폭넓은 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개발 연구와 정책 수립, 복지 경제학, 사회 정책, 사회 및 정치 철학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역 전반을 볼 때,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좁은 방식과 넓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크로커와 로벤스 2009). 좁은 방식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사람들이 잘 살아 왔고,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인간 활동(존재와 행위)과 가망성(존재와 행위 획득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격론을 벌이기 때문에, 웰빙의 상호 비교에 필요한 것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실천 사이에서 필요한 상호 비교가 다양한 이론가와 학자를 접근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이며, 예컨대 동시대의 두 사람(또는 집단 또는 사회)이 잘 살고 있는지를 비교한다거나 다른 시대의 한 사람(또는 집단, 사회)를 비교하는 틀을 제시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좁은 방식은 개인의 활동 수준이나 활동 및 가망성의 사정에만 국한되곤 합니다. 그러나, 접근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는 접근의 다양한 규범의 활용(활동과 가망성의 선택)에서 중요한 행위와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각 사람의 다양한 활동이나 가망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웰빙이나 웰빙 획득의 자유를 평가할 것인지(다양한 차원의 종합)를 결정해야 합니다.&lt;/p&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넓은 방식에서는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것(좁은 방식에서처럼) 뿐만 아니라, 사정에 다른 고려 요소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넓은 방식은 웰빙 외에 효율성, 행위성(agency), 권한 부여, 절차적 공정 등 다른 규범적 고려와 가치 또한 살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크로커(2008)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행위성에 관한 설명으로 확장하여 개발 윤리의 더 세밀한 설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긴 글을 통해 모든 형태의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명시적으로 행위성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전통적인 사회 비용-편익 분석을 대체하는 대안적 사정 도구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알키레 2002). 또, 정책 설계와 사회 제도를 평가하는 규범적 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복지 국가 설계(볼프와 데샬릿 2007)부터, 가난한 나라의 정부, 비정부 개발 정책, 풍요로운 나라와 국제 기구가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UNDP 1990-2010)에까지 적용되었습니다.&lt;/p&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설명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규범적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론은 꼭 가난, 불평등, 웰빙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론은 이런 관념을 개념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과 가망성의 관념 자체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가난, 불평등, 삶의 질, 사회 변화를 기술하는 관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lt;/p&gt;

&lt;p&gt;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규범적 정치 철학의 분석적 노선은 다음 질문에 관한 다른 두 가지 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철학을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정치 철학은 진리 탐구라는 답이며, 여기에는 정의,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상은 이룰 수 없다는 함의가 있습니다. 진리 탐구의 노선은 고도로 추상적인 분석에 집중하며, 현실과 직접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지저분한 타협(즉, 실현가능성의 제한에 관한 분석과 같은 주제)같은 것은 없습니다. 코헨이 정치 철학의 진리 탐구 노선에서 두드러진 인물입니다(코헨 2008: 1-25). 정치 철학의 다른 접근법으로는 실천적 접근법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행위와 결정에 관한 직(간)접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치 철학의 실천적 접근법은 우리의 행위에 가해지는 제한의 여러 유형을 설명하려 하며, 여기에는 실현가능성의 제한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 세계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자원의 상대적인 결핍과 같은 것 말입니다. 정치 철학의 실천적 접근도 분석에서 진실(알려진 바)을 쫒지만, 좀 더 단순화시키고 위에 언급한 타협을 통해 실천적 권고로 나아가려 합니다. 진리 탐구적 접근은 구조와 개념의 끝없는 분석 때문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일텐데요. 진리 탐구와 실천적 접근의 구분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극소수의 예외(예, 발렌틴 2005)를 제외하면,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모든 철학적 작업은 실천적 노선에 속하며, 상호영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the-core-ideas&quot;&gt;2. The core ideas&lt;/h2&gt;

&lt;h3 id=&quot;functionings-and-capabilities&quot;&gt;2.1. Functionings and capabilities&lt;/h3&gt;

&lt;p&gt;활동은 ‘존재와 행위’입니다. 즉, 인간 존재의 다양한 상태와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존재’)의 예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상태, 영양 부족 상태, 알맞게 따뜻한 집에 거주하는 상태, 교육받는 것, 문맹, 지지해주는 사회 조직에 속함, 범죄 조직에 속함, 우울함 등이 있습니다. 활동의 두 번째 집단(‘행위’)에는 여행, 아이 돌보기, 투표하기, 논쟁에 참여하기, 투약, 동물 살해, 육식, 난방을 위해 많은 연료 소모하기, 자선에 돈 기부하기 등이 있습니다.&lt;/p&gt;

&lt;p&gt;예시에서 몇 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시는 사람의 여러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과 행위하고 있음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충분히 따뜻한 집에 산다거나, 이 사람이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직접적으로 존재나 행위로 기술될 수 있는 활동도 있는데, 예컨대 ‘건강함’이나 ‘동물 살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의 관념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이라는 점입니다. 활동은 확실히 선(예, 건강이 좋음)하거나 확실히 악(예, 강간당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의 선함이나 악함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으며, 맥락, 그리고 어떤 규범적 이론을 따르는지에 의존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기를 전업으로 돌보는 것은 가치 있는 활동인가요? 보수-공동체주의 규범 이론에서는 이것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여성주의-자유주의 이론에서는 돌봄이 자율적인 선택이며, 공평한 기회가 제시되었고 양육자를 돌보는 의무를 지는 이들에게 공정한 지원이 제공될 때에만 가치 있다고 볼 것입니다.&lt;/p&gt;

&lt;p&gt;가망성은 한 사람이 활동을 성취하기 위한 진정한 자유 또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여행은 활동이며, 여행의 진정한 기화는 그에 상응하는 가능성입니다. 활동과 가망성은 실현된 것과 유효한 가망성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 쪽이 성취라면, 다른 쪽은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가치있는 기회를 말합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a-metric-for-interpersonal-comparisons&quot;&gt;2.2 A metric for interpersonal comparisons&lt;/h3&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따르면, ‘활동’과 ‘가망성’은 대부분의 상호 평가를 위한 최선의 척도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 평가는 사람의 활동(그들의 실제적인 행위와 존재)와 그 가망성(그들이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통해서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와 존재는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구성 요소입니다. ‘활동’이 (성취된) 웰빙의 상호 비교의 개념화를 제안한다면, ‘가망성’은 웰빙 추구의 자유에 관한 상호 비교를 개념화합니다. 센은 이것을 “웰빙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센 1992: 40).&lt;/p&gt;

&lt;p&gt;여기에서 활동은 충분한 영양 섭취, 좋은 건강, 피할 수 있는 질병과 조기 사망의 회피 등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품위 있고 가치 있는 직업의 소유, 자존감 결핍으로 고통받지 않는 것, 공동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의 더 복잡한 성취까지 포괄합니다. 활동이 한 사람의 존재의 구성 요소이며, 웰빙의 평가는 이 구성 요소의 사정의 형태를 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센 1992: 39). 활동이 한 사람의 존재의 구성요소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활동 범위를 보장받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나무나 호랑이의 삶과 대조되는 의미에서)으로 산다는 것(무생물의 존재와 대조되는 의미에서)을 의미합니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와 행위이며, 인간 존재의 이해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관련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며,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어떤 측면에서 주관적 척도(예로, 행복의 가망성을 포함)나 자원 기반 척도(대부분의 활동이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와 행위가 활동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나 너도밤나무처럼 200년을 사는 것은 인간 활동은 아니겠지요.&lt;/p&gt;

&lt;p&gt;따라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따르면 웰빙의 자유, 정의, 개발의 목적은 인간의 가망성을 통해 개념화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 각각인, 즉 단편적으로 열려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열려 있는 가능한 활동의 조합이나 집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맞는 사회적 공급이 없는 사회에서 가난한 비숙련 편부모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두 활동이 있습니다. (1) 직업을 가지는 것, 일과 출퇴근에 오랜 시간이 들지만, 가족 부양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주의를 집중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 단편적 분석에서는, (1)과 (2) 모두가 나에게 열린 기회이지만, 둘은 나에게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핵심은 우리가 포괄적, 전체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나에게 열린 가망성의 집합이 무엇인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기본적 필요와 기본적 도덕 의무를 반영하고 있는 두 활동 사이에서 어려운, 심지어 비극적인 선택을 내리도록 강요받고 있는가?&lt;/p&gt;

&lt;p&gt;대부분의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상호 비교를 요청하지만, 가망성을 통한 접근으로 한 시점, 한 사람의 웰빙이나 웰빙의 자유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예, 가망성 척도로 그녀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 또, 시간에 따른 웰빙, 웰빙의 자유 변화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숙고 하 의사 결정 및 평가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철학 문헌에서는 드물고, 사회 과학에서만 보입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the-means-ends-distinction&quot;&gt;2.3 The means-ends distinction&lt;/h3&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명시적으로 실천 철학의 분석적 구분인 수단-목적 구분을 수용합니다. 접근은 우리는 그 자체로 목적인 것에 또는 가치있는 목적의 수단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서 상호 비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의 가망성입니다. 이것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전책과 다른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사람들의 가망성과 그 실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근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지, 또 깨끗한 물, 적절한 위생, 의사 접근도, 감염 및 질병에서의 보호, 보건 문제에 관한 기초 지식 등 이 가망성에 필수적인 수단이나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묻습니다. 접근은 사람들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또 충분히 식료품이 공급되고 있는지, 획득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등 이 가망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묻습니다. 접근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 체계에, 진정한 정치적 참여에, 매일의 분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돌봄과 우정을 촉진하는 공동체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lt;/p&gt;

&lt;p&gt;가망성 이론가들은 전개한 다른 규범적 틀(드워킨적 자원주의, 롤즈적 사회 기초재 접근)에 대한 비판은 다른 접근들이 웰빙의 목적이 아닌 특정 수단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수단보다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치있는 기회(가망성)나 결과(활동)을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데에 기반합니다(센 1992: 26-28, 36-38). 목적은 웰빙, 삶의 질에 있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수단은 사람에게 부여된 목적 달성의 기회의 신뢰할만한 대용품으로, 이 수단을 동등한 가망성 집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일한 가망성이나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해줄 뿐입니다. 가망성 연구자들은 상호 차이가 대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지닌다고 생각하며, 수단에 집중하는 이론은 차이가 가지는 규범과의 연관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이론적 틀에서, 상호 차이는 ‘전환 요인(conversion factors)’으로 개념화됩니다.&lt;/p&gt;

&lt;p&gt;그러나,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읽을 수 있음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특정한 무언가, 예컨대 표지판, 신문, 성경, 꾸란 등을 읽는 것일테니까요. 따라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존재와 행위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목적에 집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을 통해 표현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컨대 읽고 쓸 수 있음, 이동할 수 있음, 품위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음 등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반적 가망성을 더 특정한 가망성 A, B, C 등으로 옮기는 것(즉, 표지판 읽기, 신문 읽기, 성경 읽기)은 그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로 있을지, 미국으로 갈지, 대신 중국으로 여행할지 등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서 규범적 관련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접근이 묻는 것은 그들이 더 일반적인 조건에서 가망성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lt;/p&gt;

&lt;p&gt;물론, 목적에 관해 규범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물질이나 경제재 등의 수단에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가망성 분석은 자원과 여타의 수단에도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개발을 평가하면서 장 드레즈와 아마르티아 센(2002: 3)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식량 및 기타 자원의 분석 통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상품의 가용성, 그에 관한 법적 권리, 사회 제도 등 웰빙의 모든 수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그것이 웰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마을에 풍부하더라도 굶주린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한 교환 수단이 없거나, 법적 권리가 없거나, 이를 소화시키기 전 장내 기생충이 이를 흡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자원이 가용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배고플 것이며, 영양 결핍 상태로 남아 있겠지요.&lt;/p&gt;

&lt;p&gt;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활동과 가망성에 집중하여 규범적 분석을 더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요청하게 만드는 대신, 수단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가망성 연구자들은 수단 대신 목적에서 규범적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최소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상호 차이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이유와는 별개입니다. 첫째, 수단에 관한 가치 부여는 본래적 가치화 대신 도구적 가치화에 머뭅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나 경제 성장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가망성을 확장할 때만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목적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선험적으로 목적보다 우월한 수단(소득 등)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이 가망성 또는 가망성 집합을 촉진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한지를 묻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떤 가망성의 경우,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재정과 경제적 생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망성에는 정치적 실천과 제도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상의 자유에 관한 실제적인 보장과 보호, 정치 참여, 사회 및 문화적 실천, 사회 구조, 사회 제도, 공공선, 사회 규범, 전통과 습관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실제적인 가망성 증진 정책은 이용 가능 소득 증가가 아니라 동성애 혐오, 민족 혐오,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와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conversion-factors&quot;&gt;2.4 Conversion factors&lt;/h3&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르티아 센의 작업(1992: 19-21, 26-30, 37-38)과 그의 저작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서 특히 강조되는 이 개념은 전환 요인입니다. 시장재와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정 생산 등 비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재화 및 서비스와 같은 자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전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특정 형태와 색상을 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으며, 걷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재화나 상품의 이런 특성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에 기여합니다. 자전거는 이동성이라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걷는 것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상품과 특정 존재, 행위의 성취 사이의 관계를 ‘전환 요인’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원을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성한 사람이 어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면 그는 자전거를 실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전환 요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매우 낮은 전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환 요인은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제시된 예에서는 자전거를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의 이동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가 되겠지요.&lt;/p&gt;

&lt;p&gt;전환 요인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합니다(로벤스 2005: 99). 모든 전환 요인은 한 사람이 자원의 특성을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요인의 출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전환 요인(personal conversion factor)은 한 사람에게 내재적인 것으로, 대사 기능, 신체 상태, 성별, 독서 기술, 지능 등을 말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신체 상태가 나쁘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적이 없으면, 자전거는 이동성이라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전환 요인(social conversion factor)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의 요인으로, 공공 정책, 사회 규범, 불공정한 차별 및 사회체적 위계 등의 관행, 계층, 성별, 인종, 출신 성분 등에 기인하는 권력 관계 등입니다. 환경적 전환 요인(environmetal conversion factor)는 한 사람이 거주하는 물리적, 인공적 환경에 기인합니다. 지리적 위치에는 환경, 오염, 지진 발생, 바다의 존재 또는 부재 등이 있을 겁니다. 인공적 환경에는 건물의 안정성, 길, 다리, 이동 및 통신 수단 등이 있겠지요. 자전거의 예를 다시 봅시다. 자전거가 한 사람의 이동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그 사람의 신체 조건(개인적 전환 요인),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허용되는가와 같은 사회적 관례(사회적 전환 요인), 잘 닦인 길이나 자전거 도로의 가용성(환경적 전환 요인)에 따를 것입니다.&lt;/p&gt;

&lt;p&gt;전환 요인의 세 유형은 한 사람이 성취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웰빙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과 그가 거주하는 환경을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센은 “가망성”을 단지 개인의 능력이나 내적 힘만을 가리키지 않고, 내적(개인적), 외적(사회적, 환경적) 전환 요소가 가능하게 만들고 제한하는 기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크로커 2008: 171-2; 로벤스 2005: 99).&lt;/p&gt;

&lt;hr /&gt;

&lt;h3 id=&quot;acknowledging-human-diversity&quot;&gt;2.5 Acknowledging human diversity&lt;/h3&gt;

&lt;p&gt;인간 다양성에 관한 강한 인정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이론적 추진력 중 하나입니다. 접근이 다른 규범적 접근을 비판할 때, 분배 정의의 이론 등 여러 규범적 이론에는 사람들의 온전한 다양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곤 합니다. 이것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여성주의 철학자들이나 돌봄, 장애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에게 선호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예, 카더 2008, 테르지 2010). 주류 도덕, 정치 철학은 지배적인 민족, 인종, 종교 집단에 속한 성한 신체를 가지고, 비의존적이며,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유색인종,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 여성들은 이 그림에 속하지 못합니다.&lt;/p&gt;

&lt;p&gt;따라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평가에서 활동과 가망성의 다원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웰빙과 웰빙의 결과를 개념화하는 넓은 차원을 포함하여, 접근은 사정의 ‘정보적 기반(informational basis)’을 넓혀 특정 집단에는 특히 중요하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차원들을 포함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적인 결과 사정에서, 집단적 여성은 사실상 남성보다 더 나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 차원을 다르게 선택하여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질과 양, 직접적 돌봄에의 참여 가능성을 포함시키면 성적 불평등의 규범적 사정은 불명확해지며, 추가적인 논증과 규범적 변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양한 차원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해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로벤스 2003).&lt;/p&gt;

&lt;p&gt;둘째, 인간 다양성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상품과 다른 자원을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적, 사회-환경적 전환 요인 및 전환 요인과 가망성 집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맥락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각 개인이 처한 전환 요인의 외형은 다르며, 일부는 신체에 달려 있을 것이며, 어떤 것은 공동체의 모두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회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 모두와 공유하는 것도 있겠지요(예, 동일한 성별, 계층, 인종적 특성).&lt;/p&gt;

&lt;hr /&gt;

&lt;h3 id=&quot;basic-capabilities&quot;&gt;2.6 Basic capabilities&lt;/h3&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문헌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계속 변해 왔으며, 따라서 일부 용어의 사용에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기여한 문헌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본 가망성’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마사 누스바움(2000: 84)은 ‘기본 가망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더 진전된 가망성을 전개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발언과 언어의 가망성은 신생아에게도 존재하지만 발전될 필요가 있지요. 아마르티아 센(1980)은 ‘기본 가망성’이라는 용어를 ‘무엇의 평등인가?’ 질문을 답하기 위한 최초의 개략적 시도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작업에서는 용어를 바꾸었지요(그가 ‘기본 가망성’이라고 부른 것은 이후 ‘가망성’이 됩니다).&lt;/p&gt;

&lt;p&gt;후속 작업에서 센은 ‘기본 가망성’을 통해 관련된 가망성의 역치 수준을 가리킵니다. 기본 가망성은 “어떤 기초적이며 필수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특정 수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센 1992: 45 n. 19). 기본 가망성은 생존, 그리고 빈곤 및 다른 심각한 결핍을 피하거나 그에서 탈출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기본 가망성은 “생활 표준의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는, 빈곤과 결핍을 사정하기 위한 구분선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센 1987: 109).&lt;/p&gt;

&lt;p&gt;그러므로, 가망성의 관념이 폭넓은 기회를 가리키는 반면 기본 가망성은 궁핍을 피하거나 웰빙의 역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진정한 기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본 가망성은 빈곤 분석,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다수의 웰빙에 관한 일반적 연구, 분배 규칙의 충분성을 보증하는 정의 이론의 연구에 필수적입니다. 반면 여유로운 국가에서 웰빙 분석은 생존에 덜 필수적인 가망성에 집중하곤 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빈곤과 결핍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난하지 않는 공동체의 사업, 정책 평가나 불평등 측정의 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대한 센과 누스바움의 광범위한 저술은 가멍성을 통한 접근이 빈곤과 개발 문제만을 다루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개념적, 규범적으로 이런 제한을 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capabilities-as-freedoms&quot;&gt;2.7 Capabilities as freedoms&lt;/h3&gt;

&lt;p&gt;이차 문헌이 오해받는 것은 ‘자유’ 표현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기 작업에서, 아마르티아 센은 가망성을 자유와 동일시하곤 했으며, 그가 언급하고 있는 자유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시는 쉽게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센 자신도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어떤 것은 가치있으며, 어떤 것은 해롭고, 어떤 것은 하찮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lt;/p&gt;

&lt;p&gt;치워야 할 중요한 오해 하나는 자유로서의 가망성이 “자유 시장” 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센은 사람들이 생산하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의 자유 또는 권리에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개발에 관해 좀 더 일반적인 주장을 펴기 위한 일부분일 뿐이며, 경제적 생산과 분배 체계로서의 시장의 이점과 한계에 관한 경제학과 정치학의 매우 논쟁적인 질문과는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활동과 가망성은 웰빙 성취와 웰빙의 자유를 개념화한 것이며, 어떤 경제 제도가 활동과 가망성을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먼저 어떤 경제적 결과를 목적할 것인가의 질문에 합의한 다음에야 분석적, 정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부분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lt;/p&gt;

&lt;p&gt;하지만 센과 다른 가망성 연구자들이 가망성에 자유의 표를 붙였다면, 어떤 자유가 가망성일까요? 센의 작업을 주의깊게 읽으면, 가망성은 진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자유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센 1985a: 3-4; 1985b: 201; 2002: 20장). 센에게 자유로서의 가망성은 가치 있는 선택지나 대안의 존재를 가리키며, 기회란 행위자에게 형식적, 법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카우프먼(2006a)가 보인 것처럼, 가망성을 자유의 기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센의 작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을 약화시킵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specifying-the-capability-approach&quot;&gt;3. Specifying the capability Approach&lt;/h2&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웰빙(활동을 통해)와 웰빙의 자유(가망성을 통해)의 척도를 개념화합니다. 그러나, 이 척도에서 다양한 가망성 이론들이 출현 가능합니다. 구체화의 세 가지 요소가 가망성 문헌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한가? 아니면 가망성에 집중해야 하는가? 둘째,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여러 차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종합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정의의 척도만을 구체화한다면, 온전한 정의의 가망성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lt;/p&gt;

&lt;h3 id=&quot;functionings-or-capabilities&quot;&gt;3.1 Functionings or capabilities?&lt;/h3&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관심있는 학자들은 적절한 웰빙의 척도가 가망성 또는 활동 중 무엇이어야 하는지, 즉 기회 또는 성취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lt;/p&gt;

&lt;p&gt;우선 고려할 점은 규범성이며, 센과 누스바움이 종종 논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활동보다 가망성에 집중함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선한 삶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각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한 범위에 목표를 둡니다. 따라서, 누스바움과 센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자유주의적 형태 또는 반 가부장주의적 사고를 중시하며, 활동보다는 가망성의 원칙적 선택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논증의 강점은 가부장주의를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부장주의는 피할 수 없거나, 필요하기도 하다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누스바움 2000: 51-56). 어느 정도는, 가망성주의 정치 이론에서 (가망성보다)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부장주의적 성향은 강하거나 약할 수 있으며, 이론에서 내리는 몇 가지의 선택에 따르게 됩니다(클라센 2014).&lt;/p&gt;

&lt;p&gt;규범적으로 고려할 두 번째 사항은 현대 정치 철학이 개인의 책임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에서 파생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가망성의 평등, 즉, 각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의 진정한 기회(가망성)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그것이 성취된다면, 각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관한 책임 또한 부여받게 됩니다. 이 책임 감수성 원칙(responsibility-sensitivity principle)은 정치 철학 뿐만 아니라 규범적 복지 경제학 전개의 수학적 모형에서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만약 책임 감수성 원칙을 지지하고 적용한다면,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구체화와 적용은 활동이 아닌 가망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추상적인 이론 수준에서도,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책임 감수성 원칙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철학자들의 의견 불일치가 존재합니다(예, 플루어베이 2002; 발렌틴 2005; 볼프와 데샬릿 2007). 게다가 응용 작업에서, 실제 세계의 실천적 사고를 위해서는 책임 감수성 원칙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인식론적 장애물이 존재합니다.&lt;/p&gt;

&lt;p&gt;셋째, 한 사람에게 가능한 가망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실현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바수 1987: 74). 예를 들어, 배우자 각각이 상당히 요구가 많은 직업을 유지할 가망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우 둘 다 돌봄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가정에 아기 또는 엄청난 양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둘 중 한 명만이 가망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망성 집합은 조건적 자유(각 가망성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존하기 때문에)일 수 있으며, 각각의 가망성 집합 모두, 그리고 가망성 집합에서 사람들이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활동 또는 웰빙의 성취겠지요. 이런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누가 결정할 것인가, 또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는 행위성, 그리고 절차적 공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따라서 이것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일부로 간주되곤 합니다(크로커 2008).&lt;/p&gt;

&lt;p&gt;활동의 개념은 아직 선택할 수 없는 인간 존재(유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심각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진행성 치매나 뇌손상 등으로 그 능력을 상실한 존재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건강할 것을 선택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족, 정부, 제도를 통해)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영양과 건강 기능을 촉진하고 보호할 도덕적 의무를 집니다.&lt;/p&gt;

&lt;p&gt;마지막으로, 활동과 가망성 사이의 선택은 개념적 이동을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센(1987: 36-7)은 ‘정제된 활동’ 개념을 제안하여 가능한 대안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 개념을 나타내려 합니다. 센(1992: 52)은 적고 있습니다. “활동으로서의 ‘단식’은 굶주림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 굶을 것을 선택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성취된 활동 수준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관련 활동에서 선택의 행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플루어베이 2002; 스튜어트 1995).&lt;/p&gt;

&lt;p&gt;규범적, 개념적 논증에 더하여, 가망성, 활동, 또는 둘의 조합을 선택하는 데는 적용과 측정 가능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칩니다(로벤스 2006). 예를 들어, 가망성보다 활동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거의 항상 쉽습니다(센 1992: 52-3).&lt;/p&gt;

&lt;hr /&gt;

&lt;h3 id=&quot;selecting-and-aggregating-of-capabilities&quot;&gt;3.2 Selecting and aggregating of capabilities?&lt;/h3&gt;

&lt;p&gt;가망성 문헌에서 논쟁이 되는 핵심 중 하나는 어떤 가망성을 관련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며 전체 사정을 위해 다양한 차원을 결합함에 있어서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또는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입니다. 정의의 이상적 이론 수준에서는, 각각의, 그리고 모든 가망성이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계산에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발렌틴 2005). 또, 정의의 숙고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나쁜 가망성과 적절한 가망성 사이에 구분선을 긋는 것을 요청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누스바움 2003; 포지 2002; 피에릭과 로벤스 2007). 선긋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망성 연구자들은 다른 규범적 행사에는 다른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가망성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옥스팜(Oxfam)이 모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서 각각 다 다릅니다. 앤더슨(1999)은 정치적 정의의 측면에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이 적절한 가망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스바움은 가망성의 목록을 지지하며, 모든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누스바움 2000, 2003, 2006). 센은 가망성의 선택과 가중의 질문에 답하는 데에 모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차 문헌은 그의 행위성의 이상을 볼 때, 각 집단은 자신의 가망성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며, 교환하고, 순열을 정하거나 통합하고, 행위성, 실제성, 안정성과 같은 다른 규범적 숙고보다 우선할 것인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크로커 2008; 크로커와 로벤스 2009).&lt;/p&gt;

&lt;p&gt;이상적 이론에서 비이상적 이론, 경험적 적용으로 나오면 관련 가망성의 선택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실현가능성, 자료 가용성, 실천적 관련성, 검약 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제안이 있으며, 정교한 이론적 토대에 기반하여 몇 가지의 절차적 방법을 제시하는 실질적 제안에서부터, 단순히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또는 설문을 활용하여) 요인 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결정하는” 비이론적 실천까지 다양합니다. 한쪽 끝에는 마사 누스바움의 유명한 목록이 있으며, 결정된 가망성을 열 가지의 “중심 인간 가망성”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생명, 신체적 건강, 신체적 보전, 감각과 상상 및 사고, 감정, 실천적 이성, 연합, 다른 생명체들, 놀이, 환경의 통제가 그것입니다(누스바움 2006: 76-78).&lt;/p&gt;

&lt;p&gt;누스바움(2000: 70-77; 2006: 78-87)은 목록의 각 가망성이 인간의 삶을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정당화합니다(2000: 72). 그녀는 지구의 모든 인간이 가진 도덕적 권리라고 주장하여 이 가망성들을 옹호합니다. 그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목록을 결정하였으며, 지역적 차이를 포함하기 위해 적용을 위한 전환과 정책은 지역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누스바움은 이 목록이 롤즈적 합의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목록은 열려 있으며 항상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누스바움 2000: 77). 하지만 다른 철학자들은 그의 주장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형태로 귀결된다는 점을 문제삼거나(바클레이 2003) 그의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는 민주적 숙고와 행위성에 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예, 크로커 2008; 로벤스 2003; 센 2004a, b). 하지만 이 비판의 조류는 철학의 역할, 그리고 누스바움의 제안이 가진 규범적, 정치적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클라센 2011).&lt;/p&gt;

&lt;p&gt;아마르티아 센은 계속 명시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적 논의나 공적 사고 없이 이론가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미리 결정된 가망성의 정규적 목록”을 옹호가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센 2005: 158). 물론, 집단과 이론가는 여러 목적에서 다양한 목록을 구축할 수 있으며, 목록은 꼭 “미리 결정” 되거나 “정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센이 누스바움의 목록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 자신의 경험적, 규범적 작업에서 가망성의 선택을 제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적 과정과 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입장을 표하는 것 외에, 센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lt;/p&gt;

&lt;p&gt;앤더슨, 로벤스, 크로커 등의 가능성 연구자들은 이 빈틈을 메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앤더슨(1999: 316)은 사람들이 “압제적인 사회적 관계의 구속을 피하거나 탈출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망성”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한 시민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가망성”에 관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알키레(2002: 2장)는 존 핀니스의 실천적 사고 접근에 기반하여 가망성을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왜 하는가?”를 반복적으로 묻는 것을 통해,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지식, 놀이, 미적 경험, 사회성(우정), 실천적 사려 분별, 종교입니다. 로벤스(2003)는 몇 가지 실용적 범주를 제안하였으며, 주로 경험적 연구와 관련하여 불평등, 웰빙 사정의 맥락에서 가망성을 선택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크로커(2008: 9-10장)는 행위성에 민감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전개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참여적 제도를 더 구체화하는 숙고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탐구하였습니다.&lt;/p&gt;

&lt;p&gt;차원의 선택에 관한 이론적 논쟁은 선택의 지위에 관한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더 복잡해 집ㄴ다. 선택은 진리 주장일까요, 아니면 민주적 의사 결정에 관한 기여일까요? 가망성의 선택을 제안하는 학자는 철학자 왕, 철학자 시민, 철학자 중재인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울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선택이나 선택 절차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가 달라질 것입니다(클라센 2011, 비스코프 출간 예정).&lt;/p&gt;

&lt;p&gt;여러 가망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 평가를 도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련된 가망성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전히 가망성을 어떻게 종합할지,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고, 어떤 공식으로 결합할지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밀접한 질문으로는 모든 가망성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면, 가망성은 서로 교환 가능한지의 여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망성은 공약 불가능성을 띤다거나 각 가망성은 절대적 권리로 다른 권리나 다른 규범적 고려가 우선될 수 없다는것에 기반하여 교환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누스바움은 자신의 목록에 있는 열 개의 가망성은 서로 교환될 수 없으며(따라서, 상대적 가중치도 없습니다) 국가는 시민에게 각 가망성의 최소 역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lt;/p&gt;

&lt;p&gt;가중, 결합의 체계로 민주주의나 다른 사회 선택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카크라보르티 1996). 기본 개념은 관련 집단이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크기의 사업이나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가망성의 가중치 부여(와 선택)은 참여적 기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전체 생활 만족도나 행복에 각 가망성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의 함수로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습니다(쇼케르트 2007). 하지만 이것은 어떤 범위의 활동까지를 행복과 같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 궁극적인 선이나 이상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lt;/p&gt;

&lt;p&gt;대부분의 문헌은 ‘가중치 부여’의 문제를 다루지만, 이것은 더 일반적인 ‘결합’ 문제의 특정한 형태일 뿐입니다. 결국 결합은 단순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에게 음식이 없다면, 당신의 다른 가망성은 매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가망성은 보완적 가망성일 수 있으며, 그것은 다른 가망성의 존재(또는 부재)에 따라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학의 소비 이론에서 ‘보완재’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재화의 효용은 다른 재화의 양에 의존적입니다. 연필과 지우개, 동일 색상의 구두약과 구두가 그 예입니다.)&lt;/p&gt;

&lt;p&gt;기초적인 윤리 이론에 기반하여 선택, 가중, 결합에 관한 제안을 제시한 철학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제안은 응용 윤리, 규범적 정치 철학, 또는 사회 과학의 규범적 작업에 참여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론에 기반한 차원 선택과 결합의 제안이 곧 제안되길 기대해 봅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what-is-needed-for-a-capability-theory-of-justice&quot;&gt;3.3 What is needed for a capability theory of justice?&lt;/h3&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평등주의 이론이나 사회, 분배 정의 이론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이런 독해는 잘못이지만, 주요 철학자가 가망성을 통한 접근으로 자신의 의도를 옹호하면서 생기는 논쟁들을 보면 그럴만 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상호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사회, 분배 정의 이론에서 중요한 측면을 제시하긴 하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lt;/p&gt;

&lt;p&gt;누스바움의 작업이 정의의 가망성 이론을 제시하는 데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 또한 온전한 사회 정의 이론은 아닙니다. 누스바움의 사회 정의 이론은 포괄적이며, 정치적 정의나 자유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설명은 지구 상의 모든 인간 존재를 향하며, 그들이 자유 민주주의 정권에 살거나 심한 장애가 있거나 한 사실과는 별개입니다.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중요한 구분선은 “사회 정의의 부분적이며 최소적 설명” 만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누스바움 2006: 71). 그것은 모든 국가의 모든 정부가 시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망성 목록의 역치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누스바움의 이론은 역치에 집중하지만, 이 역치가 사회 정의의 유일한 문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이론은 부분적이며 역치가 충족될 경우 사회 정의가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지에 관한 질문은 다루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lt;/p&gt;

&lt;p&gt;게다가, 정의의 가망성 이론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반대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개방성은 일군의 정의 가망성 이론 전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온전한 정의 가망성 이론 전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 측면들 중에서 정의의 이론으로 이미 전개된 것은 무엇인가?&lt;/p&gt;

&lt;p&gt;첫째, 정의의 이론은 정의의 원칙이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기반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롤즈의 정의 이론은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원초적 입장의 사고 실험과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더 일반적인 사회 계약적 틀로 정당화합니다. 드워킨의 평등주의 정의 이론은 평등한 존중과 염려라는 메타 원칙에서 출발하여, 부담과 이득의 분배는 사람들의 열망에 민감해야 하지만, 개인이 타고난 불평등한 자연적 재능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나아갑니다. 정의의 가망성 이론을 전개하여 궁극적인 추동은 자율성이나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이라는 주장을 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가망성 연구자들이 온전한 정의의 이론을 전개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무엇에 기반하여 자신의 원칙이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성의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는 반면, 센과 그 후계자들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그들은 공적 이성에 기댑니다. 하지만,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라는 초기의 개념에 살을 붙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견고한 통합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이에 기반하여 온전한 정의의 설명을 전개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lt;/p&gt;

&lt;p&gt;둘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의의 가망성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결과 이론인지 아니면 기회 이론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부정의를 활동으로 따질 것인지, 가망성으로 따질 것인지, 혼합해서 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원칙의 수준에서, 대부분의 정의 이론가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진정한 기회를 누리거나, 모두가 가망성의 최소 역치 수준에 도달하면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것을 가망성의 언어로 옮기자면, 이론과 원칙의 수준에서는 활동이 아닌 가망성이 정의의 적절한 척도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앤 필립스(2004)는 기회가 아닌 결과의 평등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가망성 문헌에서 보면, 마크 플루어베이(2002)는 가망성만을 고려하는 견해를 반대하며 ‘정제된 활동’(활동과 가망성의 조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합니다.&lt;/p&gt;

&lt;p&gt;셋째,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서 유래한 다른 이론처럼, 차원의 선택, 양화, 결합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의 이론의 경우, 선택, 양화, 결합의 문제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차원에서 정의를 평가할 것이며, 이 차원에 관한 척도는 어떻게 구축하고, 이 모든 차원을 어떻게 결합하여 정의를 전체적으로 사정할 것인가?’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일반적인 선택과 결합의 문제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lt;/p&gt;

&lt;p&gt;넷째,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다른 ‘정의의 척도’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 문헌에는 사정,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유리함의 척도, 정의의 통화, 정의를 위한 상호 비교의 정보적 기반이 그것입니다. 정의 이론 내에서, 논증의 중심은 롤즈적 자원주의과 드워킨적 자원주의입니다(드워킨의 평등주의 이론과 가망성 관점을 비교하려면, 드워킨 2000: 299-303; 카우프먼 2006b: 125-8; 피에릭과 로벤스 2007; 센 1984, 2009a: 264-268; 윌리엄스 2002를 보라). 다른 척도로는 필요, 기본 필요, 여러 유형의 주관적 복지 또는 선호 만족이 있습니다. 온전한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그것이 다른 척도보다 왜 나은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lt;/p&gt;

&lt;p&gt;다섯째,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분배 규칙’을 보장할 때,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앤더슨 2010: 81). 철저한 평등, 충족&lt;sup&gt;1&lt;/sup&gt;, 우선주의&lt;sup&gt;2&lt;/sup&gt;, 또든 다른 (혼합된) 분배 규칙 중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할까요? 마사 누스바움과 엘리자베스 앤더슨의 이론은 충분성의 입장을 띄고 있습니다(앤더슨 1999, 2010; 누스바움 2006). 하지만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서 충분성 규칙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센은 ‘무엇의 평등인가?’에 답할 때, 직접적 평등을 분배 규칙으로 삼는 것 같은 (그른) 인상을 줍니다(센 1980). 하지만 주의깊게 그의 저작을 읽어보면, 그는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의 평등을 옹호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센은 하나의 분배 규칙에만 매달리는 것 같지는 않으며, 그것은 그가 잘 정립된 정의의 이론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정의가 불가능할지라도 실제 삶의 부정의한 상황들을 좀 더 정의로운 상황으로 바꾸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센 2009).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분명히 센의 정의에 관한 작업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황을 사정할 때 그는 사람들의 가망성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탐구하고 그 불평등을 가져오는 과정들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센은 이론화에 있어서 절충주의적으로 접근하며, 따라서 다른 개념과 이론(인권이나 사회 선택 이론의 자유에 관한 더 형식적인 논의 등에서) 또한 그의 정의에 관한 작업에서 역할을 맡습니다. 센의 작업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위치와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작업을 특징지을 수는 없습니다.&lt;/p&gt;

&lt;p&gt;여섯째,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개인과 집단 책임 사이에 선을 그을 때, 어떻게 그을 것이며, 누가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가망성 관련 문헌에는 책임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치 철학과 복지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라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데, 특히 엘리자베스 앤더슨(1999)의 ‘운 평등주의(luck-egalitarianism)’라고 부른 로널드 드워킨의 정의와 평등에 관한 작업(1981, 2000)이 출판된 이후에 그 논의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가망성 정책 제안은 개인과 집단 책임 사이의 구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문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lt;/p&gt;

&lt;p&gt;부분적으로는 가망성 연구 대부분이 국제 빈곤의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 책임의 문제는 관련성이 모호해지며, 세계의 극빈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국제 빈곤 축소나 새천년 발전 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성취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 것은 매우 급박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정치 철학자들이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지요(예, 포지 2008, 싱어 2009). 중요한 점은 고급 취향(비싼 와인, 캐비어, 빠른 자동차 등등)의 문제와 같은 철학적 퍼즐은 아동 노동자나 가난한 농부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을 다루는 가망성 연구자들이 개인적 책임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있다고 해도, 풍요로운 사회(또는 가난한 사회의 풍요로운 부분)의 정의를 말하는 정의 이론가들이 개인과 집단 책임 사의 구분을 논의하지 않는 것을 면피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피에릭과 로벤스 2007: 148-149).&lt;/p&gt;

&lt;p&gt;이것은 관련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의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권리만큼 의무도 구체화합니다. 그러나, 가망성 이론가들은 선택된 가망성의 확장에 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개 침묵합니다. 누스바움은 자신의 목록에 있는 가망성 모두에 관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역치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하지만,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2006: 70). 그는 가망성 실현을 위해 누가 부담과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오노라 오닐(1996: 5장)이 주장한 것처럼, 책무와 책임의 질문은 정의의 핵심에 위치해야 합니다.&lt;/p&gt;

&lt;p&gt;이 절에서는 ‘활동’과 ‘가망성’이 상호 평가를 위한 최고의 척도라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기본 가정을 넘어가면,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이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최근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관한 저술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방적인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구체적인 정의의 이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철학적 작업이 필요합니다.&lt;/p&gt;

&lt;p&gt;그러나, 정의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가망성 이론가들이 온전히 정리된 정의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2009)은 낙원의 이상을 그리는 이론은 필요없고, 대신 부정의를 비교할 수 있으며, 덜 부당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제이 드리디크(2012)는 정의의 가망성 접근은 가망성 부족을 줄이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완벽한 정의를 위한 이상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가망성 이론가들은 위에서 개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뤄 온전한 정의의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론가들은 정의의 이론화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더 응용적인, 즉 이상향이나 기반를 찾지 않는 이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와테네와 드리디크 2016).&lt;/p&gt;

&lt;hr /&gt;

&lt;h3 id=&quot;an-alternative-for-utilitarianism&quot;&gt;4. An alternative for utilitarianism?&lt;/h3&gt;

&lt;p&gt;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평가에 있어 정신 상태만을 따지는 규범적 견해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르티아 센이 1979년 태너 강연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났고(센 1980),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퀴질배시 2008: 54). 센(1999: 59)은 복지주의 이론이 결과주의 이론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각 상태의 효용에 관한 사태의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권리, 의무 등의 충족과 위반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이론은 어떻게 구체화하든지 간에,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효용에만 의존하고 효용과 관련 없는 정보는 배제한다는 점에서 그런 이론을 부정합니다(센 1999: 62).&lt;/p&gt;

&lt;p&gt;센은 규범적 평가에 포함된 정보 뿐만 아니라, 배제돤 정보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용과 관련 없는 정보, 공리주의가 배제한 정보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람의 추가적인 신체적 필요라던가, 인권, 남성과 여성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같은 사회, 도덕 원칙 등이 있습니다. 공리주의자에게 이러한 삶의 요소와 원칙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적은 임금으로 만족한다던가 총 효용이 최대화된다면 남성과 여성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요청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센은 평등주의나 다른 도덕 원칙을 도덕적 판단에서 직접 따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본적 자유의 도덕적 옹호가 가망성 이론에서 일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되는지에 관해서는 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헨리 리처드슨(2007)은 가망성의 개념이 기본적 자유의 사회적, 제도적, 의무적 측면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리처드슨이 맞다면,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공리주의의 맹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개정을 위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lt;/p&gt;

&lt;p&gt;따라서 센이 공격하는 규범적 이론은 정신 상태 만을 따지는 부류에만 국한됩니다. 이것은 센이 행복과 같은 정신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역할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활동이며,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입니다. 오히려, 센이 부정하는 것은 오로지 정신 상태에만 의존하는 것 자체입니다.&lt;/p&gt;

&lt;p&gt;센과 다른 가망성 연구자들이 공리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겉보기만큼 성공적인지에 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걱정 하나는, 가망성 연구자들의 공격 대상은 공리주의의 가장 단순한 판본이거나, 그들이 공리주의(의 특정 판본)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차이를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J.S. 밀의 작업을 독해하면서, 퀴질배시(2008: 58)는 “센이 고전적 공리주의와 자신의 가망성 관점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론짓습니다. 현재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공리주의의 모든 판본이 가망성의 비판에 취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an-alternative-for-rawlsian-justice&quot;&gt;5. An alternative for Rawlsian justice?&lt;/h3&gt;

&lt;p&gt;가망성 철학자들은 가망성 척도를 롤즈적 사회 일차재 척도의 대안이자 그 발전 형태로 제시해 왔습니다. 롤즈의 일차재는 소득이나 부, 기회와 자유,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 등 일반적인 목적적 재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롤즈 1971). 센은 “일차재를 통한 접근은 인간 존재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만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면, 일차재의 목록은 이점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건강, 장수, 기후적 조건, 지리적 위치, 노동 조건, 기질, 심지어 체형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는 매우 다르다. … 단지 극소수의 복잡한 사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고 사실적인 차이들을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센 1980: 215-216). 롤즈의 두 원칙 하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자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센은 롤즈의 차이 원칙이 장애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롤즈의 전략은 장애인에 관한 우리의 의무를 연기해 왔으며, 그들을 이론에서 배제해 왔습니다. 롤즈는 이론의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부정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정상” 사례에 관한 견고하고 설득력있는 정의의 이론을 구축해야 그 다음에 “더 극단적인 사례”로 이론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롤즈 2001: 176).&lt;/p&gt;

&lt;p&gt;그러나 1979년 태너 강의에서 센이 비난하는 것은 고도 장애인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센은 일차재를 정의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변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더 폭넓은 비판을 가합니다. 가망성 연구자들은 일차재 활용이 인간 다양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일반적인 문제이며, 그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에 집중하여 정의의 시야에서 일부 집단을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lt;/p&gt;

&lt;p&gt;하지만 가망성 연구자들이 초창기에 자신의 작업이 롤즈와 반대된다고 확신했던 것(센 1980, 누스바움 2006)과는 달리, 최근의 철학적 탐구는 롤즈의 정의 이론과 가망성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조망하고 있습니다(포지 2002, 로벤스 2009, 브리그하우스와 로벤스 편집 2010). 이유 중 하나는 가망성 척도가 웰빙과 웰빙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인 반면, 사회 일차재 척도는 통합적이고 복잡한 정치적 정의 이론(사회 정의를 더 넓힌 것이라기 보단, 더 상위의 도덕적 평가의 범주로서)의 한 요소입니다. 아네슨(2010)의 지적은 옳습니다. 이상적인 사정의 단위는 도덕 이론이어야 하며, 상호 비교의 척도에서처럼 그 일부일수는 없습니다. 또한, 롤즈의 정의 이론은 정의의 이상적 이론이며, 이 점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과 대조됩니다. 이것은 롤즈의 정의에 관한 작업을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철학적 작업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야와 이론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범위와 관련하여, 롤즈의 정의 이론은 (1) 사회의 기본 구조(즉, 가장 중요한 사회 제도의 집합), (2) 비민주주의, 비자유 사회 대신 자유 민주주의 사회, (3) 시민에게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에 국한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범위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정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출생 국가, 사회 제도, 사회 정신, 사회적 실천과 독립적으로 모든 인간 존재에게 적용됩니다.&lt;/p&gt;

&lt;p&gt;이론적 목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망성 연구자는 하향적 이론화에 찬성하지 않으며, 정의의 원칙과 그 정당화에 관해 추상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이론이나 철학이 실제 세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사회 제도나 실천을 더 정당하게 만들지를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차이는 센의 최근작(2009a)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망성의 부족을 문제 삼아야 하고, 어떻게, 누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집중하고자 하는 다른 유형의 정의 이론화를 전개하려는 가망성 이론가들도 이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게다가, 롤즈주의자도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비판해 왔으며, 모든 비판이 충분히 반박된 것도 아닙니다(포지 2002; 프리먼 2006; 켈리 2010). 우선,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특정한 포괄적인 도덕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롤즈주의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내세우는 공공성 기준에 롤즈주의자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정의의 개념은 공적이어야만 하며, 부정의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모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즈주의자는 정의의 이론은 상호 비교를 위한 공적 표준을 필요로 하나, 좋은 삶에 관한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정한 정의의 원칙은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공적 형태로 가망성을 측정하거나 사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막대한 양의 처리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데에 기반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슨(2006) 등 일부 롤즈주의자는 장애인 등 비표준적 필요를 지닌 인간 존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롤즈적 정의의 원칙을 그에 맞춰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사회 일차재와 가망성을 혼합한 정의 척도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자면, 이 논쟁은 끝나려면 멀었습니다.&lt;/p&gt;

&lt;hr /&gt;

&lt;h2 id=&quot;section-1&quot;&gt;서지&lt;/h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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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zilbash, M., 2008, “Amartya Sen’s capability view: insightful sketch or distorted picture?”, in: Comim, Qizilbash and Alkire (eds.), pp. 53–81.&lt;/p&gt;

&lt;p&gt;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Richardson, H.S., 2006, “Rawlsian Social Contract and the Severely Disabled”, Journal of Ethics, 10: 419–62.&lt;/p&gt;

&lt;p&gt;–––, 2007, “The Social Background of Capabilities for Freedom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8(3): 389–414.&lt;/p&gt;

&lt;p&gt;Robeyns, I., 2003,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Gender Inequality: Selecting Relevant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9(2/3): 61–92.&lt;/p&gt;

&lt;p&gt;–––,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93–117.&lt;/p&gt;

&lt;p&gt;–––, 2006, “The Capability Approach in Practic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4(3): 351–76.&lt;/p&gt;

&lt;p&gt;–––, 2009, “Justice as fairness and the capability approach”, in: Kaushik Basu and Ravi Kanbur (eds.), Arguments for a Better World. Essays for Amartya Sen’s 75th Birthday, Oxford University Press, pp. 397–413.&lt;/p&gt;

&lt;p&gt;–––, forthcoming, “Capabilitarianism,”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7(3): 397–414. doi: 10.1080/19452829.2016.1145631&lt;/p&gt;

&lt;p&gt;Schlosberg, D., 2012, “Climate Justice and Capabilities: A Framework for Adaptation Policy,” Ethics &amp;amp; International Affairs, 26(4): 445–461.&lt;/p&gt;

&lt;p&gt;Schokkaert, E., 2007, “Capabilities and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8(3): 415–30.&lt;/p&gt;

&lt;p&gt;–––, 2009, “The Capabilities Approach,” in P. Anand, P. Pattanaik, and C. Puppe, The Handbook of Rational and Social Cho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542–566.&lt;/p&gt;

&lt;p&gt;Sen, A., 1980, “Equality of What?” in McMurrin (ed.),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lt;/p&gt;

&lt;p&gt;–––, 1984, “Rights and Capabilities,” in Resources, Values and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07–324.&lt;/p&gt;

&lt;p&gt;–––, 1985a,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Amsterdam: North-Holland.&lt;/p&gt;

&lt;p&gt;–––, 1985b, “Well-being, Agency and Freedom: The Dewey Lectures 1984,” Journal of Philosophy, 82(4): 169–221.&lt;/p&gt;

&lt;p&gt;–––, 1987, “The Standard of Living,” in Sen, Muellbauer, Kanbur, Hart, and Williams, The Standard of Living: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lt;/p&gt;

&lt;p&gt;–––,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Clarendon Press.&lt;/p&gt;

&lt;p&gt;–––,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in Nussbaum and Sen (eds.),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pp. 30–53&lt;/p&gt;

&lt;p&gt;–––,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lt;/p&gt;

&lt;p&gt;–––, 2002, Rationality and Freedo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 2004a, “Elements of a Theory of Human Rights,” Philosophy &amp;amp; Public Affairs, 32(4): 315–56.&lt;/p&gt;

&lt;p&gt;–––, 2004b, “Capabilities, Lists and Public Reasons: Continuing the Conversation”, Feminist Economics, 10(3): 77–80.&lt;/p&gt;

&lt;p&gt;–––, 2005,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2): 151–66.&lt;/p&gt;

&lt;p&gt;–––, 2009a, The Idea of Justice, London: Allen Lane.&lt;/p&gt;

&lt;p&gt;–––, 2009b, “Capability: Reach and Limit,” in E. Chipper-Martinetti (ed.), Debating Global Society. Reach and Limit of the Capability Approach, Milan: Feltrinelli, pp. 15–28&lt;/p&gt;

&lt;p&gt;Singer, P., 2009. The Life You Can Safe. New York: Random House.
Stewart, F., 1995, “Basic Needs, Capabilities and Human Development,” Greek Economic Review, 17(2): 83–96.&lt;/p&gt;

&lt;p&gt;Terzi, L., 2010, “What metric of justice for disabled people?”, in Brighouse and Robeyns (eds.), pp. 150–173.&lt;/p&gt;

&lt;p&gt;UNDP, 1990–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lt;/p&gt;

&lt;p&gt;Vallentyne, P., 2005, “Debate: Capabilities versus Opportunities for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3: 359–71.
Venkatapuram, S., 2011, Health Justice: An Argument from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Polity Press.&lt;/p&gt;

&lt;p&gt;Walsh, V., 2000, “Smith after Sen”,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2(1): 5–25.&lt;/p&gt;

&lt;p&gt;Watene, K. and J. Drydyk (eds.), 2016, Theorizing Justice, London: Rowman &amp;amp; Littlefield.&lt;/p&gt;

&lt;p&gt;Williams, A., 2002, “Dworkin on Capability,” Ethics, 113: 23–39.
Wolff, J. and A. de-Shalit, 2007, Dis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lt;/p&gt;

&lt;hr /&gt;

&lt;p&gt;&lt;sup&gt;1&lt;/sup&gt; 충족(Sufficiency rule or doctrine):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역치 이상의 삶의 조건을 누리는 것, 또는 그것을 주장하거나 보장하는 규칙&lt;/p&gt;

&lt;p&gt;&lt;sup&gt;2&lt;/sup&gt; 우선주의(Prioritarianism): (삶 전체 기간에 걸쳐) 웰빙 점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웰빙의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또는 그 점진적 증가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lt;/p&gt;
</description>
        <pubDate>Fri, 23 Jun 2017 14:00:3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6/23/capabilities-approach.htm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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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justice</category>
        
        <category>capabilitism</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구강과 전신 질환 관리의 역사적 분리 극복</title>
        <description>&lt;h2 id=&quot;section&quot;&gt;구강과 전신 질환 관리의 역사적 분리 극복: 건강 평등 조성을 위한 상호전문가적 협력&lt;/h2&gt;

&lt;ul&gt;
  &lt;li&gt;본 글은 AMA Journal of Ethics. September 2016, Volume 18, Number 9: 941-949. &lt;a href=&quot;http://journalofethics.ama-assn.org/2016/09/pfor1-1609.html&quot;&gt;Overcoming Historical Separation between Oral and General Health Care: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for Promoting health Equity&lt;/a&gt;을 간추려 번역한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 관련하여 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글은 삭제할 예정입니다.&lt;/li&gt;
  &lt;li&gt;첫 문단은 원 논문의 초록을 완역한 것이며,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립니다.&lt;/li&gt;
  &lt;li&gt;This article is adapted summary of AMA Journal of Ethics. September 2016, Volume 18, Number 9: 941-949. &lt;a href=&quot;http://journalofethics.ama-assn.org/2016/09/pfor1-1609.html&quot;&gt;Overcoming Historical Separation between Oral and General Health Care: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for Promoting health Equity&lt;/a&gt;. I’m in the process of getting a permission about copyrights. I’ll delete this article when the issue for copyright is raised.&lt;/li&gt;
  &lt;li&gt;The first paragraph is translated abstract of the orignal article, and the rest is &lt;em&gt;my own commentary&lt;/em&gt; for this article.&lt;/li&gt;
&lt;/ul&gt;

&lt;hr /&gt;

&lt;h3 id=&quot;section-1&quot;&gt;초록&lt;/h3&gt;

&lt;p&gt;&lt;em&gt;(My Korean Translation of the English-language Abstract of the Original Article)&lt;/em&gt;&lt;/p&gt;

&lt;p&gt;치과대학이 의과대학과는 분리된 기관으로 설립된 이래로, 미국에서 치료, 서비스, 보험 등 치의학과 치과 진료는 의과 진료와 분리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 분리는 구강 질환 위험이 가장 높은 취약 계층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다. 구강과 전신 건강 사이의 연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구강 건강 관리와 의료가 다시 통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불 모형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가 협력하고 있다. 의과, 치과 대학생의 상호전문가 교육은 임상가들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lt;/p&gt;

&lt;hr /&gt;

&lt;h3 id=&quot;section-2&quot;&gt;개인적인 의견&lt;/h3&gt;

&lt;p&gt;&lt;em&gt;(My Commentary)&lt;/em&gt;&lt;/p&gt;

&lt;p&gt;이 논문은 역사적으로 보험 제도를 통해 의학과 치의학의 분리가 강화되어 왔지만, 점차 변화의 요청이 강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살핍니다. 문제는 특히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의과 진료를 받기도 어렵지만, 치과 진료에 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올 초에도 치아에서 시작한 감염이 폐로 퍼져 사망한 트럭 운전사에 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lt;a href=&quot;http://www.foxnews.com/health/2017/02/01/tooth-infection-leads-to-26-year-old-california-dads-death.html&quot;&gt;Tooth infection leads to 26-year-old California dad’s death&lt;/a&gt;). 거꾸로 생각하면, 전신 건강 취약 계층은 구강 건강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보건의료의 비용 감소와 의료적 가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특히 보건경제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 기반 의료(&lt;a href=&quot;https://news.aetna.com/2015/01/value-based-care-better-care-better-health-lower-costs/&quot;&gt;Value-base care: better care, better health, lower costs&lt;/a&gt;)는 전신 건강 관리와 예방적 구강 관리의 통합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lt;a href=&quot;http://wrm5sysfkg-flywheel.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16/02/Infographic-Xerox-Survey-Finds-Healthcare-Transition.jpg&quot; data-lightbox=&quot;가치 기반 진료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quot; data-title=&quot;가치 기반 진료의 전망&quot;&gt;
  &lt;img src=&quot;http://wrm5sysfkg-flywheel.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16/02/Infographic-Xerox-Survey-Finds-Healthcare-Transition.jpg&quot; /&gt;
&lt;/a&gt;&lt;/p&gt;

&lt;p&gt;이를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상호전문가적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의과대학에서 간간히 시도되고는 있지만, 아직 정립된 교과목이나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상호전문가적 협력을 다룬 MOOC 수업(&lt;a href=&quot;https://lagunita.stanford.edu/courses/course-v1:Medicine+IPE21CC+ongoing/about&quot;&gt;Interprofessional Education for 21st Century Care&lt;/a&gt;)도 보이고, 의과, 치과, 간호대학을 통합하여 건축하고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CWRU)도 있습니다(&lt;a href=&quot;http://giving.clevelandclinic.org/articles/digging-deeper-education&quot;&gt;Reimagining Med-Ed&lt;/a&gt;). 물론 미국에서도 논의 중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진척사항을 보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요.&lt;/p&gt;

&lt;p&gt;&lt;a href=&quot;http://healthydebate.ca/wp-content/uploads/2013/09/Interprofessional-education-comic.jpg&quot; data-lightbox=&quot;상호전문가적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만화&quot; data-title=&quot;상호전문가적 교육&quot;&gt;
  &lt;img src=&quot;http://healthydebate.ca/wp-content/uploads/2013/09/Interprofessional-education-comic.jpg&quot; /&gt;
&lt;/a&gt;&lt;/p&gt;

&lt;p&gt;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는데, 치과대학 쪽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의과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전문 과정으로 치의학을 선택하는 구강과 의사 모형(stomatological model)부터, 치과대학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수련을 받아 기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모형 등이 있으며, 의과대학 쪽에는 구강 건강 관련 수업의 개설과 시수의 증가, 구강 검진과 구강암 검사, 치과 마취 등을 배우는 구강 건강 모듈의 개발, 가정의학과에서 발치 방법의 교육 등이 존재합니다(예로, &lt;a href=&quot;http://dentistry.ucsf.edu/about-the-school/news-room/press-releases/2015/11/23/ucsf-medical-students-learn-oral-health-skills-&quot;&gt;UCSF Medical Students Learn Oral Health Skills from Dental Students&lt;/a&gt;등이 있겠네요.)&lt;/p&gt;

&lt;p&gt;상호전문가적 교육과 진료가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 영역 침범에 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또, 의과대학에서는 의사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인 협력을 상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된 모형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개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직면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및 전신 건강 불평등에 접근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상호전문가적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오네요.&lt;/p&gt;

&lt;p&gt;&lt;a href=&quot;http://ipe.vcu.edu/media/ovphs/ipe/images/201703_CCC_STUDENT-RECRUIT-12-500x646.jpg&quot; data-lightbox=&quot;VCU(Center for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Collborative Care)의 협력 진료 인증제(Certificate in Care Coordination)&quot; data-title=&quot;협력 진료 인증제&quot;&gt;
  &lt;img src=&quot;http://ipe.vcu.edu/media/ovphs/ipe/images/201703_CCC_STUDENT-RECRUIT-12-500x646.jpg&quot; /&gt;
&lt;/a&gt;&lt;/p&gt;

&lt;p&gt;물론, 논문에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예컨대, 미국 초기 치의학에 관한 상업적 규제가 없다가, 의학 제도의 수립과 더불어 치의학이 상업에서 전문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역의 상호소통의 기반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 치아와 미생물에 관한 연구를 이끈 것은 의사들이었지만, 치의학이 의학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lt;sup&gt;1&lt;/sup&gt; 오히려 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치의학과 의학은 별도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결합의 근저는 프랑스의 피에르 포샤르와 치아 외과의(Surgeon-Dentiste)에서 찾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lt;/p&gt;

&lt;hr /&gt;

&lt;h3 id=&quot;section-3&quot;&gt;개인적인 결론&lt;/h3&gt;

&lt;p&gt;&lt;em&gt;(Personal Remarks)&lt;/em&gt;&lt;/p&gt;

&lt;p&gt;아직 한국에서 상호전문가적 교육을 말하기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레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논의를 더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 논의는 의사-치과의사에게도 중요하지만, 의사-간호사에서, 그리고 의료인-의료기사의 층위에서 먼저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lt;/p&gt;

&lt;p&gt;&lt;sup&gt;1&lt;/sup&gt; Garant, RR. The Long Climb: Form Barber-Surgeons to Doctors of Dental Surgery. 2013. Hanover Park, IL: Quintessence Publishing.&lt;/p&gt;
</description>
        <pubDate>Wed, 21 Jun 2017 10:02:0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6/21/overcoming-historical-separation-between-oral-and-general-health-care.htm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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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AMA JoE</category>
        
        <category>interprofessional education</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Rawls Chapter 3 and 4</title>
        <description>&lt;h2 id=&quot;a-theory-of-justice&quot;&gt;3 A Theory of Justice&lt;/h2&gt;

&lt;p&gt;정의의 두 원칙&lt;/p&gt;

&lt;ol&gt;
  &lt;li&gt;근본적인 개인적 자유(발언, 연합, 종교 등)의 보장&lt;/li&gt;
  &lt;li&gt;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하층에게 최대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해야 함&lt;/li&gt;
&lt;/ol&gt;

&lt;h3 id=&quot;selecting-a-strategy-of-choice&quot;&gt;Selecting A Strategy of Choice&lt;/h3&gt;

&lt;p&gt;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맞닥드리는 문제: 무한한 원칙 중, 어떤 원칙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lt;/p&gt;

&lt;ol&gt;
  &lt;li&gt;‘전통적인 정의의 개념’ 및 그의 원칙을 나열한 선택지를 요청, ‘당사자는 이 목록을 보고 그 중 한 개념이 최선이라고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 (122)&lt;/li&gt;
  &lt;li&gt;불확실성의 조건 하에서 선택를 내려야 한다.&lt;/li&gt;
&lt;/ol&gt;

&lt;p&gt;정의의 개념, 다섯 개의 범주&lt;/p&gt;

&lt;ol&gt;
  &lt;li&gt;Rawls의 개념: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lt;/li&gt;
  &lt;li&gt;전통적인 목적론적 개념 (공리주의 등)&lt;/li&gt;
  &lt;li&gt;‘혼합’ 개념: 자유 보호의 원칙과 공리주의의 변형의 결합 등&lt;/li&gt;
  &lt;li&gt;직관적 개념: ‘적절해’ 보이는 원칙들을 비교&lt;/li&gt;
  &lt;li&gt;유아론적 개념: 자신의 이익 만을 우선&lt;/li&gt;
&lt;/ol&gt;

&lt;p&gt;빠진 개념들&lt;/p&gt;

&lt;ol&gt;
  &lt;li&gt;자유주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65-72)’에 등장&lt;/li&gt;
  &lt;li&gt;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 ‘기본적 필요’는 Rawls의 두 원칙에 결합&lt;/li&gt;
  &lt;li&gt;공적 기반 정의 개념: 이후 논의, 거부 (103-4; 310-15)&lt;/li&gt;
&lt;/ol&gt;

&lt;p&gt;선택의 원칙: ‘사회 정의 문제의 맥시민 해법’을 ‘유용한 경험칙 장치’로 간주&lt;/p&gt;

&lt;ul&gt;
  &lt;li&gt;최악의 결과를 나열, 최악의 결과가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lt;/li&gt;
  &lt;li&gt;보수적, 비관적 전망을 가진 사람이 취할 전략&lt;/li&gt;
&lt;/ul&gt;

&lt;p&gt;선택의 대안&lt;/p&gt;

&lt;ol&gt;
  &lt;li&gt;맥시맥스, 최상의 결과가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 낙관주의자
    &lt;ul&gt;
      &lt;li&gt;너무 위험이 높음, 1인 독재를 선택할 수도 있음&lt;/li&gt;
    &lt;/ul&gt;
  &lt;/li&gt;
  &lt;li&gt;기대 효용의 최대화: 이득 * 가능성의 총합이 최대인 대안을 선택, 합리적 도박꾼
    &lt;ul&gt;
      &lt;li&gt;원초적 입장에서는 가능성에 관한 지식이 없음, ‘다른 방법이 있는 한 확률 계산에 회의적인 것은 비이성적이지 않으며, 특히 그 결정이 타인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있는 근본적인 것일 경우 더 그렇다.’ (154): 하지만 동일 확률을 배정(불충분한 근거의 원칙)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두꺼운 베일을 선호할 심원한 이유도 없다.&lt;/li&gt;
      &lt;li&gt;‘사람들은 최소 수급 이상 어떤 것이든 크게 따지지 않는 선의 개념을 선택할 것이며, 따라서 맥시민 규칙을 따른다. 더 큰 이득을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은 가치가 없다.’ (154)&lt;/li&gt;
      &lt;li&gt;다른 선택 규칙의 결과는 용인하기 어렵다. ‘수용할 수 없는 결과’ (154), 맥시민 전략이 아닌 것은 귀족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최악의 운명이 부여된다면, 사회의 아래 1/3인 농노의 삶을 영위하게 되며, 그런 전략을 택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lt;/li&gt;
    &lt;/ul&gt;
  &lt;/li&gt;
&lt;/ol&gt;

&lt;p&gt;맥시민의 정당화: 맥시민은 대규모 선택 문제에만 적용되는 규칙&lt;/p&gt;

&lt;ul&gt;
  &lt;li&gt;작은 선택 조건에서 맥시민의 문제는 원초적 입장과 무관 (Rawls 1974)&lt;/li&gt;
  &lt;li&gt;설득력이 부족: Harsanyi가 지적하듯, 맥시민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대규모 선택 문제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Harsanyi 1976)&lt;/li&gt;
&lt;/ul&gt;

&lt;p&gt;하지만 원초적 입장은 선택 문제의 규모와 무관한 특별한 상황이며, 공정한 선택을 내리기 위한 것&lt;/p&gt;

&lt;ul&gt;
  &lt;li&gt;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가계를 대표하며, 이것이 맥시민을 벗어나는 것을 막는다. ‘자신의 원칙 선택이 타인, 특히 후손에게 합리적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의 권리가 그것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사람들 말이다.’ (155)&lt;/li&gt;
  &lt;li&gt;맥시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두 가지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lt;/li&gt;
&lt;/ul&gt;

&lt;h3 id=&quot;the-two-principles-of-justice&quot;&gt;The Two Principles of Justice&lt;/h3&gt;

&lt;blockquote&gt;
  &lt;p&gt;&lt;strong&gt;제일 원칙,&lt;/strong&gt; 각 사람은 비슷한 자유의 체계 모두와 양립하는 동일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포괄적인 총체적 체계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lt;br /&gt;&lt;strong&gt;제이 원칙,&lt;/strong&gt;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이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lt;br /&gt;(a) 정당한 구제의 원칙과 양립하도록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가도록 한다.&lt;br /&gt;(b) 관직과 지위는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조건에 귀속된다.&lt;/p&gt;
&lt;/blockquote&gt;

&lt;p&gt;가장 우선적 규칙: ‘자유의 우선성’&lt;/p&gt;

&lt;ul&gt;
  &lt;li&gt;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받을 수 있다.&lt;/li&gt;
  &lt;li&gt;‘덜 포괄적인 자유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유의 총체적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덜 평등한 자유는 덜 평등한 자유를 가진 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303)&lt;/li&gt;
&lt;/ul&gt;

&lt;p&gt;이차적 규칙: 효율성과 복지에서 정의의 우선성&lt;/p&gt;

&lt;ul&gt;
  &lt;li&gt;이차 원칙 전체는 ‘효율성의 원칙’, 사회의 ‘이득의 총합’ 개념에 선행&lt;/li&gt;
  &lt;li&gt;(b) 기회의 공정한 평등 원칙이 (a)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원칙 (차등 원칙)보다 우선, ‘기회의 불평등은 기회가 적은 자들의 기회를 증진시켜야만’하며, ‘과도한 구제는 고난을 견뎌야 하는 자들의 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균형잡혀야 한다.’&lt;/li&gt;
&lt;/ul&gt;

&lt;blockquote&gt;
  &lt;p&gt;모든 사회의 일차재, 자유, 기회, 소득, 부, 자존의 기반은 이들 일차재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303)&lt;/p&gt;
&lt;/blockquote&gt;

&lt;p&gt;이런 정의의 개념 선택의 이유&lt;/p&gt;

&lt;ol&gt;
  &lt;li&gt;원초적 입장에서 비판적 비교 검토시 선택되는 개념
    &lt;ul&gt;
      &lt;li&gt;원초적 입장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선택될 것: 맥시민 전략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lt;/li&gt;
    &lt;/ul&gt;
  &lt;/li&gt;
  &lt;li&gt;‘긍정적 장점’을 지님
    &lt;ul&gt;
      &lt;li&gt;a) 도덕 심리학의 일반적 사실을 고려해 볼때,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선택하면 서로를 의지하여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음: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타인의 더 큰 선을 위해 자유의 축소를 요청받을 위험이 없음.&lt;/li&gt;
      &lt;li&gt;b) 스스로의 지지를 형성하여 안정적일 수 있는 개념. 모두의 선이 긍정되는 체계: 모두의 자유 보장, 차이 원칙을 통해 사회적 협력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줌. ‘따라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챙기며 자신의 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법칙을 만족시키는 사회 체계와 원칙을 수용함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두의 선이 지지받기 때문에, 모두는 계획을 지키는 경향성을 습득하게 된다.’ (177) 예컨대 공리주의의 경우 자신의 선을 희생하려는 큰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인간 도덕 심리학은 이것의 성취가 어려움을 보여준다.&lt;/li&gt;
    &lt;/ul&gt;
  &lt;/li&gt;
  &lt;li&gt;정의의 개념은 ‘서로에 관한 존중을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개가치있다는 감각을 보증받을 수 있다.’(179) ‘사회가 이 두 원칙을 따르는 경우, 모두의 선이 상호 이익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며 각 사람의 노력을 제도가 공적으로 인정하여 인간적 자기 존중을 지지한다.’ (179) Rawls가 보기에 공리의 원칙은 자기 존중을 위험에 빠뜨린다.&lt;/li&gt;
&lt;/ol&gt;

&lt;p&gt;더 직관적인 호소 (150-2)&lt;/p&gt;

&lt;ul&gt;
  &lt;li&gt;모든 일차재가 평등하게 분배될 필요를 출발점으로 삼자. 임의 선택으로 자신이 이득을 누릴 방법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에 동의할 것이다. 정의의 원칙 수립을 추구하는 당사자는 평등한 자유와 모두의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 쪽으로 기울 것이며, 부의 공평한 분배를 보증하려 할 것이다.&lt;/li&gt;
  &lt;li&gt;하지만 당사자가 묻는다고 가정하자. 왜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모두를 낫게 만든다면 왜 약간의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가? 이 생각은 최초의 매력적인 평등주의적 관점을 수정하도록 이끈다.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는 최소 수혜 대표자의 관점에서 체계를 살핀다.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운이 나쁜 집단의 장기적 기대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한 이에 기여하는 경우 불평등은 허용 가능하다.’ (151)&lt;/li&gt;
&lt;/ul&gt;

&lt;h3 id=&quot;just-institutions&quot;&gt;Just Institutions&lt;/h3&gt;

&lt;p&gt;책 2부에서 Rawls는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기본 구조를 기술하여 ‘정의 원칙의 내용을 그리려고’ 시도 (195)&lt;/p&gt;

&lt;ul&gt;
  &lt;li&gt;‘지금까지 제도적 형식에서 추상적으로 논의한 정의의 원칙은 실행가능한 정치적 개념을 정의하며, 숙고 하의 판단의 합리적인 근삿값이자 연장이다.’ (195)&lt;/li&gt;
  &lt;li&gt;Rawls가 기술하는 제도는 헌법 민주주의, 그가 제안하는 계획 만이 정당한 것은 아님을 그도 인정하지만, 그가 옹호하는 원칙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으로만 이해될 수 있음이 확실&lt;/li&gt;
  &lt;li&gt;정당한 정치 체제와 정당한 경제 계획을 설명하면서, Rawls는 원초적 입장 밖의 불완정한 세계의 사람들이 지는 의무의 본성에 관한 질문을 다루려고 한다.&lt;/li&gt;
&lt;/ul&gt;

&lt;p&gt;정의의 원칙과 정당한 제도 사이의 연결&lt;/p&gt;

&lt;ol&gt;
  &lt;li&gt;원초적 입장에서 원칙이 선택된다.
    &lt;ul&gt;
      &lt;li&gt;두 개의 원칙&lt;/li&gt;
    &lt;/ul&gt;
  &lt;/li&gt;
  &lt;li&gt;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제도적 협의를 통해 정의로운 정치적 형태와 헌법을 결정한다.
    &lt;ul&gt;
      &lt;li&gt;정의의 원칙은 더이상 논쟁이 되지 않음, 사회의 일반적 사실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며 정당하며 효과적인 입법으로 나가기 위해 가장 잘 계산된’ 정치적 제도를 선택 (197)&lt;/li&gt;
    &lt;/ul&gt;
  &lt;/li&gt;
  &lt;li&gt;법, 경제, 사회 정책의 정의를 숙고한다.
    &lt;ul&gt;
      &lt;li&gt;정치적 제도는 이미 합의, 정보가 더 갖춰지면 당사자들은 복지주의 경제, 사회 정책을 선택할 것&lt;/li&gt;
    &lt;/ul&gt;
  &lt;/li&gt;
  &lt;li&gt;판사, 공직자들을 통해 규칙을 적용한다.
    &lt;ul&gt;
      &lt;li&gt;사회의 정당한 기본 구조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규칙을 적용&lt;/li&gt;
    &lt;/ul&gt;
  &lt;/li&gt;
&lt;/ol&gt;

&lt;p&gt;Rawls의 정당한 사회에서 실체적인 정치, 경제 계획은 무엇인가?&lt;/p&gt;

&lt;ul&gt;
  &lt;li&gt;정당한 정치 계획은 정의의 첫째 원칙인 자유의 원칙을 보장, 국가를 평등한 시민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212)
    &lt;ul&gt;
      &lt;li&gt;국가는 ‘철학적, 종교적 신조를 따지지 않고 평등함의 초기 상태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 영적 추구를 조절’ (212)&lt;/li&gt;
      &lt;li&gt;정부는 ‘도덕, 종교의 질문에 관해 정부 스스로나 다수가 원하는 대로 행위할 권리, 의무 모두 지니지 않는다’ (212)&lt;/li&gt;
      &lt;li&gt;정부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공적 질서와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뿐이며, 그 경우에도 ‘정부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212-13)&lt;/li&gt;
    &lt;/ul&gt;
  &lt;/li&gt;
  &lt;li&gt;Rawls에게 헌법은 ‘평등한 자유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 모든 정당한 합의가 실현 가능하도록 짜여진다. 이것이 입법의 정당하며 효과적인 체계를 낳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221)
    &lt;ul&gt;
      &lt;li&gt;헌법 민주주의에의 참여&lt;/li&gt;
      &lt;li&gt;자유는 입법 권력의 점검을 요청, ‘전통적인 입헌주의의 장치’, 양원제, 권력 분립, 권리장전의 사법적 검토가 이를 지원 (224)&lt;/li&gt;
      &lt;li&gt;자유는 법의 규칙을 요청,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위험과 불안정을 초래&lt;/li&gt;
      &lt;li&gt;정당한 정치적 제도는 법을 만들고 강제하는 권력의 힘을 제한해야 하지만, 또한 법을 어기는 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의 권위 또한 동일한 원칙에서 나옴 (240-2)&lt;/li&gt;
    &lt;/ul&gt;
  &lt;/li&gt;
  &lt;li&gt;정당한 경제적 질서는 정의의 둘째 원칙을 보장하는 것
    &lt;ul&gt;
      &lt;li&gt;정당한 정치적 제도로 운영되는 국가는 적절한 입법을 통해 Rawls의 두번째 원칙을 보장하려 할 것&lt;/li&gt;
      &lt;li&gt;어떤 경제 제도를 선호할 지에 관한 질문은 깊게 다뤄지지 않음: &lt;em&gt;원칙상&lt;/em&gt;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도 모두 둘째 원칙과 양립&lt;/li&gt;
      &lt;li&gt;‘시장 경제의 개념이 최선의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을 통해 주의 깊게 탐구되었지만 이것은 역사적 우발성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 또한 그 장점으로 유용할 수 있다’ (271)&lt;/li&gt;
    &lt;/ul&gt;
  &lt;/li&gt;
&lt;/ul&gt;
</description>
        <pubDate>Tue, 13 Jun 2017 09:26:00 -0400</pubDate>
        <link>https://junhewk.github.io/ethics/2017/06/13/rawls-chapter-3-and-4.htm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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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thics</category>
        
        <category>justice</category>
        
        <category>rawls</category>
        
        
        <category>ethics</category>
        
      </item>
    
      <item>
        <title>Rawls Chapter 1 and 2</title>
        <description>&lt;p&gt;##Rawls: A Theory of Justice and its Critics&lt;/p&gt;

&lt;ul&gt;
  &lt;li&gt;Kukathas C, Pettit P의 저서 &lt;em&gt;Rawls&lt;/em&gt; 의 요약본입니다.&lt;/li&gt;
  &lt;li&gt;최근 롤즈 정의론과 그 수정에 관하여 공부 중인데, 롤즈 정의론에 관한 Systematic Introduction으로 이 책을 추천받았습니다.&lt;/li&gt;
  &lt;li&gt;저는 꼭 원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훌륭한 저술가라면 고려해 봐야겠지만요. 저서가 출간된 이후 가해진 비판까지 포함해서 같이 읽어내려면, 결국 2차 저작을 읽어야 할 겁니다. 롤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1년 정의론 출판 이후 노직의 최소주의적 비판,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과 이후의 정의론에 관한 논변, 그리고 롤즈 자신의 &lt;em&gt;Political Liberalism&lt;/em&gt; 전체를 살피지 않고 정의론에 국한해서만 주장을 펼쳐선 안되니까요.&lt;/li&gt;
  &lt;li&gt;간략하게 개괄적으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lt;/li&gt;
&lt;/ul&gt;

&lt;hr /&gt;

&lt;h2 id=&quot;a-new-departure&quot;&gt;1 A New Departure&lt;/h2&gt;

&lt;h3 id=&quot;background&quot;&gt;Background&lt;/h3&gt;

&lt;p&gt;주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의 두 방향성&lt;/p&gt;

&lt;ul&gt;
  &lt;li&gt;실현가능성(feasibility): 우리 집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lt;/li&gt;
  &lt;li&gt;바람직함(desirability): 우리 집단에게 바람직한 일은 무엇인가&lt;/li&gt;
&lt;/ul&gt;

&lt;p&gt;1962년, Berlin의 “정부의 목적에 관한 체계적인 사고의 부재” 비판의 이유&lt;/p&gt;

&lt;ol&gt;
  &lt;li&gt;정치 이론의 두 측면이 명확히 분리되었다. 즉 경제학, 정치과학은 과학을 쫒으며 바람직함의 문제는 다루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영역은 사실이지, 가치가 아니었다. 반면 철학자들은 분석 또는 선험(&lt;em&gt;a priori&lt;/em&gt;)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 안달하여 실현가능성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lt;/li&gt;
  &lt;li&gt;철학은 바람직함의 문제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활동에 머물렀다. 바람직함의 판단과 관련된 개념을 분석하거나, 가치 또는 바람직함의 경험을 분석했다. 옹호(advocacy)에서 주석(commentary)으로의 후퇴는 철학자들이 특정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추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이다.&lt;/li&gt;
  &lt;li&gt;실현가능성의 연구는 특정한 바람직함의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실현가능성 연구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복지 경제학은 효용의 최대화를, 맑스 정치과학은 자본주의 국가는 혁명 전 근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사회-경제학적 제약을 주장했지만, 두드러진 내용은 없었다.&lt;/li&gt;
&lt;/ol&gt;

&lt;p&gt;20세기 중엽이 지나면서 이론 재기의 신호&lt;/p&gt;

&lt;ol&gt;
  &lt;li&gt;경제학에서 복지 경제학 이외의 더 많은 실현가능성의 분야가 있다는 점이 대두, Hayek의 오스트리아 학파, Buchanan의 공적 선택 분석, Arrow와 Sen의 투표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lt;/li&gt;
  &lt;li&gt;철학과 정치과학에서 Benn과 Peters의 사회-정치 조직의 원칙에 관한 저작, Barry의 경제학에 관한 분석&lt;/li&gt;
&lt;/ol&gt;

&lt;h3 id=&quot;the-study-of-the-desirable&quot;&gt;The Study of The Desirable&lt;/h3&gt;

&lt;p&gt;좋은 정의의 이론&lt;/p&gt;

&lt;ul&gt;
  &lt;li&gt;언어학(Chomsky)에서 문법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문법적인 것에 관한 직관에 의존하는 것처럼, Rawls는 정치 이론의 윤리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 직관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원칙의 수립이라고 생각&lt;/li&gt;
  &lt;li&gt;논리가 타당성의 감각을, 언어학이 문법적인 것의 감각을 표현한 것이듯, 좋은 정의의 이론은 정의에 관한 직관적 감각을 분석, 체계화하는 것&lt;/li&gt;
&lt;/ul&gt;

&lt;p&gt;정치적 편견의 재구축이 아니냐는 데 대한 반박&lt;/p&gt;

&lt;ol&gt;
  &lt;li&gt;이론이 평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판단은 &lt;em&gt;숙고 끝의(considered)&lt;/em&gt; 정의로운 판단, 한눈에 도달한 직관은 적절치 않음&lt;/li&gt;
  &lt;li&gt;이론이 요청하는 평형은 &lt;em&gt;반성적(reflective)&lt;/em&gt; 평형, 원칙과 판단이 부딪힐 때 양쪽을 다 살펴야 함&lt;/li&gt;
&lt;/ol&gt;

&lt;h3 id=&quot;the-study-of-the-feasible&quot;&gt;The Study of The Feasible&lt;/h3&gt;

&lt;p&gt;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통해 안정성의 문제를 탐구&lt;/p&gt;

&lt;ul&gt;
  &lt;li&gt;안정성의 요구가 정의의 개념에 강한 제약을 부과&lt;/li&gt;
&lt;/ul&gt;

&lt;blockquote&gt;
  &lt;p&gt;정당한 타협이 평형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각각이 동료에게 정당한 처신으로 공정한 행위에 보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은 정의감을 가지거나, 자신의 태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둘 다 가지면 가장 좋다. … 한 사람의 의무와 책임은 타인의 행위에 관한 바른 대답으로서 여겨져야 한다. … (497)&lt;/p&gt;
&lt;/blockquote&gt;

&lt;ul&gt;
  &lt;li&gt;정치적 바람직함에 관한 연구가 제도적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재결합&lt;/li&gt;
&lt;/ul&gt;

&lt;h3 id=&quot;rawls-and-moral-individualism&quot;&gt;Rawls and Moral Individualism&lt;/h3&gt;

&lt;p&gt;역사학자, 사회과학자들은 개인주의적 특성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낌&lt;/p&gt;

&lt;blockquote&gt;
  &lt;p&gt;개념 정립을 위해, 사회는 대체로 서로에 관한 처신의 규칙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자기 충족적 연합이라고 가정하자. 이 규칙은 그 성원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협력의 체계라고도 가정하자. (4)&lt;/p&gt;
&lt;/blockquote&gt;

&lt;p&gt;개인주의의 두 개념&lt;/p&gt;

&lt;ul&gt;
  &lt;li&gt;형이상학적 개인주의
    &lt;ol&gt;
      &lt;li&gt;개별 행위자가 사회 생활의 주요한 동자(prime mover)이며, 그들의 행위 가능성은 사회적 규제나 힘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lt;/li&gt;
      &lt;li&gt;개별 행위자는 행위자로서의 핵심적 특성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관계 의존성은 대체로 우발적인 것&lt;/li&gt;
    &lt;/ol&gt;
  &lt;/li&gt;
  &lt;li&gt;도덕적 개인주의
    &lt;ul&gt;
      &lt;li&gt;형이상학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사회-정치적 제도의 설계에서 중요한 유일한 개별 행위자이며, 그런 합의를 도출할 때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lt;/li&gt;
    &lt;/ul&gt;
  &lt;/li&gt;
&lt;/ul&gt;

&lt;p&gt;Rawls의 도덕적 개인주의는 사적 선의 원칙(the principle of personal good) 또는 인본적 원칙(humanistic principle)과 동일&lt;/p&gt;

&lt;ul&gt;
  &lt;li&gt;사회-정치적 합의는 그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라서만 판단&lt;/li&gt;
  &lt;li&gt;개인의 선을 촉진할 때에만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li&gt;
  &lt;li&gt;단, 개인의 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열려 있음&lt;/li&gt;
&lt;/ul&gt;

&lt;p&gt;도덕적 개인주의는 사회-정치적 합의가 국민에게 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되거나 그런 결과를 도출할 때 선하다고 봄: 국민을 위한 선(good &lt;em&gt;for&lt;/em&gt; people), 아래 세 견해와는 대조됨&lt;/p&gt;

&lt;ul&gt;
  &lt;li&gt;국민 안의 선(good &lt;em&gt;in&lt;/em&gt; people)
    &lt;ul&gt;
      &lt;li&gt;극단적 도덕적 개인주의, 국가는 완전히 원자적인 개인 안에서의 효과만으로 평가, 예로 단지 개인의 쾌락만을 따지는 공리주의적 사조&lt;/li&gt;
    &lt;/ul&gt;
  &lt;/li&gt;
  &lt;li&gt;국민의 선(good &lt;em&gt;by or according to&lt;/em&gt; people)
    &lt;ul&gt;
      &lt;li&gt;개인이 선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따름, 국민의 실제 인지와 선호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반응하는 국가, 당대의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권리, 필요 등을 만족시키는 국가를 제외시키므로 별로 희망적이지 않음&lt;/li&gt;
    &lt;/ul&gt;
  &lt;/li&gt;
  &lt;li&gt;국민에 의한 선(good &lt;em&gt;of&lt;/em&gt; people)
    &lt;ul&gt;
      &lt;li&gt;국가가 칭송해야 할 선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집합적 수준에 속하는 선의 추구는 제외, 예컨대 공동체의 결속, 문화의 연속성, 인종 집단 간 관계의 조화 등&lt;/li&gt;
    &lt;/ul&gt;
  &lt;/li&gt;
&lt;/ul&gt;

&lt;h3 id=&quot;summary&quot;&gt;Summary&lt;/h3&gt;

&lt;hr /&gt;

&lt;h2 id=&quot;a-contractarian-theory&quot;&gt;2 A Contractarian Theory&lt;/h2&gt;

&lt;p&gt;이 장의 목적&lt;/p&gt;

&lt;ol&gt;
  &lt;li&gt;Rawls의 용어를 유지하면서 그의 계약주의적 방법을 설명&lt;/li&gt;
  &lt;li&gt;지난 20년간 분출한 다양한 계약주의적 접근 사이에 이 방법을 위치&lt;/li&gt;
&lt;/ol&gt;

&lt;h3 id=&quot;rawls-contractarian-procedure&quot;&gt;Rawls’ Contractarian Procedure&lt;/h3&gt;

&lt;ul&gt;
  &lt;li&gt;바람직함에 직접 접근할 때 발생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사회-정치적 합의를 선택할 것인가를 물어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lt;/li&gt;
  &lt;li&gt;바람직함에 관한 숙고의 대리로 적격성에 관한 숙고를 도입&lt;/li&gt;
&lt;/ul&gt;

&lt;p&gt;무지의 베일, 계약의 원초적 입장(&lt;em&gt;original position&lt;/em&gt;)&lt;/p&gt;

&lt;blockquote&gt;
  &lt;p&gt;… 그들은 여러 대안이 자신의 개별적인 사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고려 사항에만 기초하여 원칙들을 평가해야 한다. … 또한 당사자는 사회의 개별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 하지만 그들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알고 있다. 정치적 문제와 경제 이론의 원칙을 이해한다. … 당사자는 정의의 원칙에 따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136-7)&lt;/p&gt;
&lt;/blockquote&gt;

&lt;ul&gt;
  &lt;li&gt;대안 중 가장 바람직한 합의, 강제적인 불편부당함 하에서의 선택&lt;/li&gt;
  &lt;li&gt;정말 실현 가능한 합의, 일반적 정보 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의 선택&lt;/li&gt;
&lt;/ul&gt;

&lt;h3 id=&quot;who-chooses&quot;&gt;‘Who chooses?’&lt;/h3&gt;

&lt;p&gt;Rawls의 기획에서 계약자는 제도 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개인&lt;/p&gt;

&lt;ul&gt;
  &lt;li&gt;단지 자신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가족적 공감, 특히 후손과의 공감을 지닌 개인 (128-9): 원초적 입장의 사람은 이어지는 가계의 대표자&lt;/li&gt;
  &lt;li&gt;당사자는 단일 세대 (140): 그러나 이들이 동일한 시간을 산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님 (139)&lt;/li&gt;
  &lt;li&gt;그러나 각자는 동일하게 무지하며 동일하게 합리적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것: ‘…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을 무작위로 선택된 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39)&lt;/li&gt;
  &lt;li&gt;Rawls의 이론을 따른다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하는 사람 여럿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 ‘무지의 베일은 특정한 정의에 관한 개념의 선택을 만장일치로 가능하게 한다. …’ (140)&lt;/li&gt;
&lt;/ul&gt;

&lt;h3 id=&quot;what-is-chosen&quot;&gt;‘What is chosen?’&lt;/h3&gt;

&lt;p&gt;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하는 것은 대략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lt;/p&gt;

&lt;blockquote&gt;
  &lt;p&gt;기본 구조라는 것은 주요한 사회 제도가 하나의 체계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기본권과 의무를 어떻게 배정하며 사회적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구조, 소유의 법적 승인, 경제 조직 모두가 기본 구조에 속한다. (1978, 47)&lt;/p&gt;
&lt;/blockquote&gt;

&lt;ul&gt;
  &lt;li&gt;기본 구조는 특정 예시가 아니라 원칙에 의해 결정됨&lt;/li&gt;
  &lt;li&gt;다양한 기본 구조를 가능케하는 원칙은 일반적 제약(올바름의 개념)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가정
    &lt;ul&gt;
      &lt;li&gt;따라서 원칙을 형식상 일반적이어야 함&lt;/li&gt;
      &lt;li&gt;적용은 보편적이어야 함&lt;/li&gt;
      &lt;li&gt;주장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이의 제기의 최종 법정에서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함&lt;/li&gt;
    &lt;/ul&gt;
  &lt;/li&gt;
  &lt;li&gt;이런 제약 만족의 가정은 실체적인 것, 결과적 제도는 법의 규칙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함&lt;/li&gt;
  &lt;li&gt;실현가능성은 단순히 특정 합의가 실현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공적 개념에서 실현 가능한지의 문제&lt;/li&gt;
&lt;/ul&gt;

&lt;p&gt;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선택하는 기본 구조의 추가적인 두 가지 특징&lt;/p&gt;

&lt;ol&gt;
  &lt;li&gt;기본 구조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를 통치
    &lt;ul&gt;
      &lt;li&gt;적절한 정의의 개념이 선택된다면,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태만을 향한 병리적 충동을 지니지 않음 (145)&lt;/li&gt;
      &lt;li&gt;심리학과 도덕적 학습 원칙의 일반적 사실을 고려, ‘만약 정의의 관념이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낮거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다른 정의의 관념을 선호할 필요가 있다.’ (145)&lt;/li&gt;
      &lt;li&gt;처벌 이론을 고려하는 등 엄격한 복종의 가정은 약화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으나, 사회의 대부분이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필수적 (575-7)&lt;/li&gt;
    &lt;/ul&gt;
  &lt;/li&gt;
  &lt;li&gt;기본 구조는 정의의 전형적인 상황 하에서 존재하는 사회를 통치
    &lt;ul&gt;
      &lt;li&gt;‘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중등도의 결핍 상태에서 사회적 이득을 분배하는 것에 관해 충돌하는 요구를 제시한다.’ (128) 서로에게 이타심을 지닌 수도원도,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도 아니다.&lt;/li&gt;
      &lt;li&gt;그렇다고 생존을 위해 배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당사자는 사회의 상태를 알며, 평등한 자유의 효과적 실현을 인정한다.’ (152)&lt;/li&gt;
    &lt;/ul&gt;
  &lt;/li&gt;
&lt;/ol&gt;

&lt;h3 id=&quot;with-what-knowledge&quot;&gt;‘With what knowledge?’&lt;/h3&gt;

&lt;p&gt;무지의 베일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lt;/p&gt;

&lt;ol&gt;
  &lt;li&gt;자신, 사회의 특정 사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lt;/li&gt;
  &lt;li&gt;기본 구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다.&lt;/li&gt;
&lt;/ol&gt;

&lt;p&gt;무지의 베일은 어떤 의미에서 얇다기보다는 두껍다. (Pettit 1980, 173)&lt;/p&gt;

&lt;ul&gt;
  &lt;li&gt;가벼운 베일 하에서 모든 당사자는 어떤 위치에 처할 지의 확률을 알고 있지만, 무거운 베일 하에서 당사자는 확률도 알지 못한다.&lt;/li&gt;
  &lt;li&gt;가벼운 베일 하에서 각 사람은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처할 동일한 객관적 확률을 가지며, 객관적 확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lt;/li&gt;
  &lt;li&gt;무거운 베일 하에서 각 사람은 특정 위치에 처할 동일한 객관적 확률을 가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상대적 확률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lt;/li&gt;
&lt;/ul&gt;

&lt;h3 id=&quot;with-what-motivation&quot;&gt;‘With what motivation?’&lt;/h3&gt;

&lt;ol&gt;
  &lt;li&gt;추구하는 목적
    &lt;ul&gt;
      &lt;li&gt;무지의 베일 하에서 당사자는 개별적 욕구에 관해 알지 못함&lt;/li&gt;
      &lt;li&gt;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에 관한 욕구에 기반해 기본 구조 선택: 일반적 욕구, 일차재에 관한 욕구 (93, 263)&lt;/li&gt;
      &lt;li&gt;일차재: 특정 권리, 자유, 기회, 권력, 소득, 부, 자존감&lt;/li&gt;
    &lt;/ul&gt;
  &lt;/li&gt;
  &lt;li&gt;추구의 방법
    &lt;ul&gt;
      &lt;li&gt;당사자는 결정 이론의 합리성의 일반적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lt;/li&gt;
      &lt;li&gt;“합리적 인간은 가능한 선택지에 관한 일관된 선호 집합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목적에 따라 선택지의 순위를 매긴다. 욕구를 더 충족시켜주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더 큰 계획을 따른다.” (143)&lt;/li&gt;
    &lt;/ul&gt;
  &lt;/li&gt;
  &lt;li&gt;Rawls가 경향성에 부여한 특별 조건
    &lt;ul&gt;
      &lt;li&gt;선택을 내릴 때 질투에 영향을 받아선 안됨, ‘타인이 마찬가지로 덜 가질 때에만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43)&lt;/li&gt;
      &lt;li&gt;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lt;/li&gt;
      &lt;li&gt;가정의 근거 (1) 질투를 허용하면 원초적 입장에서 집합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체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2) 계약주의적 범주에서 실제로 선택된 두 원칙을 지닌 체계는 강한 질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lt;/li&gt;
    &lt;/ul&gt;
  &lt;/li&gt;
&lt;/ol&gt;

&lt;h3 id=&quot;other-contractarian-procedures&quot;&gt;Other Contractarian Procedures&lt;/h3&gt;

&lt;p&gt;계약주의의 두 차원&lt;/p&gt;

&lt;ol&gt;
  &lt;li&gt;계약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lt;/li&gt;
  &lt;li&gt;계약의 본성 또는 종류에 차이가 존재&lt;/li&gt;
&lt;/ol&gt;

&lt;p&gt;Rawls의 그림&lt;/p&gt;

&lt;ol&gt;
  &lt;li&gt;계약은 정당화보다는 평가의 역할을 수행
    &lt;ul&gt;
      &lt;li&gt;계약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님, ‘부과된 의무는 전적으로 가상적인 것이다.’ (16) 계약은 현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lt;/li&gt;
      &lt;li&gt;계약은 합의의 바람직함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것, 여러 사회-정치적 선택지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해야 하며, 이것은 그 선택지가 가장 가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lt;/li&gt;
      &lt;li&gt;합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정당한가, 아니면 정당한 것을 선택한 것인가? (Pettit 1982): 정의 내리기(&lt;em&gt;definitional&lt;/em&gt;)와 경험칙(&lt;em&gt;heuristic&lt;/em&gt;)&lt;/li&gt;
    &lt;/ul&gt;
  &lt;/li&gt;
  &lt;li&gt;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경험칙의 역할을 수행
    &lt;ul&gt;
      &lt;li&gt;정의 내리기: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것이 정당한 것&lt;/li&gt;
      &lt;li&gt;경험칙: 정의의 표시(sign)를 보일 뿐, 논의 중인 것 중 가장 정당한 것이지 처음부터 정당한 것은 아님&lt;/li&gt;
      &lt;li&gt;논증으로 사람들이 계약주의적 입장으로 정의를 보도록 설득당한다면, 정의에 관한 정의를 내려리고 시도할 수도 있다. (111) 하지만 계약주의적 설명은 정의 내리기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먼저 확인된 정의의 개념을 드러내는 방식이다.&lt;/li&gt;
    &lt;/ul&gt;
  &lt;/li&gt;
&lt;/ol&gt;

&lt;p&gt;정의가 계약주의적 속성과는 독립적이며, 다른 용어에서 이미 정의된 어떤 것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정확히 무엇인가?&lt;/p&gt;

&lt;ol&gt;
  &lt;li&gt;정의는 경쟁하는 요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제시하는 것을 보장하는 합의의 요소로 간주된다. (10)&lt;/li&gt;
  &lt;li&gt;정의는 공정으로 간주된다. 공정이 일차적으로 절차의 문제이므로, 공정한 합의로 선택된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질 것이다. (12-13)&lt;/li&gt;
&lt;/ol&gt;

&lt;p&gt;Rawls가 계약주의적 방법을 옹호하는 이유: 원초적 입장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가 공정할 것이기 때문에&lt;/p&gt;

&lt;blockquote&gt;
  &lt;p&gt;이런 제약은 사회적 협력에 있어 공정함이 부과하는 한계를 표현한다. 원초적 입장의 개념을 보는 방식 중 하나는, 조건들의 의미를 모두 결합하여 그 결과를 추출하는 설명적 장치로 보는 것이다. (21)&lt;/p&gt;
&lt;/blockquote&gt;

&lt;p&gt;현대 경험칙 계약주의자&lt;/p&gt;

&lt;ul&gt;
  &lt;li&gt;John Harsanyi, 계약은 전체 효용을 최대화한다.&lt;/li&gt;
  &lt;li&gt;James Buchanan, 만장일치의 동의는 대안보다 파레토-우세한지에 관한 검증일 뿐&lt;/li&gt;
&lt;/ul&gt;

&lt;p&gt;현대 정의적 계약주의자&lt;/p&gt;

&lt;ul&gt;
  &lt;li&gt;David Gauthier, 특정한 가상적 상황 하 합리적 당사자들이 합의가능한 것이 옳은 것&lt;/li&gt;
  &lt;li&gt;Tim Scanlon, 충분한 정보 하 강제적이지 않은 일반적 합의, 누구도 합리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lt;/li&gt;
&lt;/ul&gt;

&lt;hr /&gt;

&lt;p&gt;Rawls의 입장을 상세화할 때 제기되는 세 가지 문제&lt;/p&gt;

&lt;ol&gt;
  &lt;li&gt;의도적 계약 대 비의도적 유사-계약적 합의&lt;/li&gt;
  &lt;li&gt;경제적 계약 대 정치적 계약&lt;/li&gt;
  &lt;li&gt;비상호작용적 계약 대 상호작용적 계약&lt;/li&gt;
&lt;/ol&gt;

&lt;p&gt;Nozick의 계약주의&lt;/p&gt;

&lt;ul&gt;
  &lt;li&gt;John Locke의 자연 상태와 같이 정체가 결핍된 상황에서의 사회적 합의&lt;/li&gt;
  &lt;li&gt;상황의 불편(권리 보호의 결핍)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 합의는 최소 국가로 근사&lt;/li&gt;
  &lt;li&gt;개별적인 합리적 선택은 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체계로&lt;/li&gt;
  &lt;li&gt;Nozick의 유사-계약적 절차와 Rawls적 계약의 차이: Nozick의 절차에서는 각자의 타협이 집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지 못함, 계약에서는 여러 집합 또는 체계 수준의 합의 중 하나를 선택&lt;/li&gt;
&lt;/ul&gt;

&lt;p&gt;정치적, 경제적 계약&lt;/p&gt;

&lt;ul&gt;
  &lt;li&gt;경제적 방법: 각자의 이익에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각각 계산하여 이를 추구
    &lt;ul&gt;
      &lt;li&gt;즉, 최소한도로 양보하면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음&lt;/li&gt;
    &lt;/ul&gt;
  &lt;/li&gt;
  &lt;li&gt;정치적 방법: 각자의 이익은 미뤄두고 문제에 관한 최선의 답에 관해 논쟁, 주로 공동선에 관해 고찰&lt;/li&gt;
  &lt;li&gt;경제적 접근은 시장의 협상, (이상적) 정치적 접근은 공통의 관심과 대별되는 별도의 것에 관해 논하는 것을 금지&lt;/li&gt;
&lt;/ul&gt;

&lt;p&gt;Habermas의 정치적 계약&lt;/p&gt;

&lt;ul&gt;
  &lt;li&gt;정의는 집합적 결정에 참여한 관계자 모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lt;/li&gt;
  &lt;li&gt;이때 이상적 발언 또는 의사소통의 조건이 갖춰져야 함: 모두가 발언에 참여할 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권력, 영향력의 차이 없음&lt;/li&gt;
  &lt;li&gt;계약의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매력이 떨어짐&lt;/li&gt;
  &lt;li&gt;Rawls의 계약 개념은 경제적, 개인적 이익에 관해 논의&lt;/li&gt;
&lt;/ul&gt;

&lt;p&gt;Gauthier의 상호작용적 계약&lt;/p&gt;

&lt;ul&gt;
  &lt;li&gt;경제적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는 서로 협상을 벌여, 선호되는 해결책을 찾음&lt;/li&gt;
  &lt;li&gt;Rawls의 원초적 입장에 문제 제기, 협상 문제가 ‘너무 복잡해 희망이 없다.’&lt;/li&gt;
  &lt;li&gt;‘이론적으로 해결책이 있다 해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140)&lt;/li&gt;
  &lt;li&gt;Rawls의 계약은 비상호작용적, 서로 협상할 필요 없이 각자가 선택, 원초적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것&lt;/li&gt;
&lt;/ul&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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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1 Jun 2017 09:24:00 -04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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